일미 무역협정 최종합의, 농산품 TPP범위내 관세 인하

일미 무역협상은 일본 시간으로 26일 새벽 뉴욕에서 열린 정상회담에 맞춰 서명식이 열려 아베 수상과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이 최종합의에 달했다고 확인하고 공동성명에 서명했습니다.

새로운 무역 협정으로 일본은 TPP, 환태평양동반자협정에서 합의한 수준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소고기와 돼지고기 등의 관세 인하에 응하는 한편, 미국은 폭넓은 공업품에 대해 관세를 철폐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또, 일본이 쌀 관세를 유지하고 미국을 대상으로 한 새로운 수입 한도를 설정하지 않게 된 반면, 미국은 자동차와 관련부품의 관세 철폐에는 양보하지 않아 계속해서 협의하게 됐습니다.

또한 공동성명에는 협정이 성실히 이행되고 있는 동안, 협정과 공동성명의 정신에 위배되는 행동은 취하지 않는다고 명기돼 있고, 두 정상은 회담에서 협정의 이행 중에 미국이 통상확대법 232조에 따라 일본차에 대한 추가관세를 발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일본자동차공업회 회장, 자동차 분야에서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 환영한다

또, 일본자동차공업회의 도요다 아키오 회장은 26일 기자회견에서 자동차 분야에서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 환경이 강화된다며 환영했습니다.

아울러 미국이 일본 차에 추가관세를 발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양국이 확인한 것에 대해, 회피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된 것 자체는 일미 양국의 관계자에게는 매우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계속해서 논의를 주시할 생각임을 나타냈습니다.

구마모토현 축산 농가, 경계감 강화

또 구마모토 현내의 축산농가로부터도 여러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26일, 아마쿠사 지역의 소 품평회에 참석한 축산농가는 일본은 미국에 뒤지지 않는 기술을 갖고 있다며, 전혀 방법이 다르고 절대로 지지 않을 자신이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야마토 초의 축산농가는 걱정이 없다면 거짓말이라며, 실제로 가격 면에서는 이길 수가 없다고 생각하고 안심 안전과 일본 소의 맛을 여러 형태로 전해 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경계를 강화했습니다.

일본 쌀농가 불안하다는 반응

또 각지의 농가로부터는 여러 반응이 나왔습니다.

최종 합의에 이른 일미무역협정에서는 쌀 수입은 현행 높은 관세를 유지했으며, TPP에서 합의한 바 있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최대 7만 톤의 수입 한도는 설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에 대해 홋카이도 최대의 쌀 산지인 아사히카와 시의 쌀농사를 짓고 있는 이시자카 도시히로 씨는 "미국산 저렴한 쌀이 들어 오면, 심각한 영향이 나오므로 매우 걱정했다"면서 "일본산 쌀이 보호를 받게 돼 우선은 안심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으로 "여전히 장래가 불투명해 매우 불안하며, 정부가 농업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있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면서 "방침을 더 구체적으로 농가에 설명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일본 경단련회장, 일미 무역협상 균형 잡힌 합의를 환영

일미 무역 협상이 최종합의에 달한 것에 대해 일본 경단련의 나카니시 회장은 경제대국 간의 추가관세의 응수로 세계경제의 장래가 불투명감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세계의 GDP의 약 30퍼센트를 점하고 있는 일본과 미국이, 신뢰관계에 입각해 협상을 벌여 실질적으로 반 년이 채 되지 않는 단기간에 일미 무역관계의 안정적인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균형잡힌 합의에 달한 것을 환영한다는 성명을 내놓았습니다.

일본 전국농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 쌀 생산현장은 안심

일본 전국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나카야 도루 회장은 쌀에 대해서는 미국에 대한 관세 할당 범위의 설치가 연기돼, 생산현장은 안심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정부 여당은 앞으로 농산물의 수입동향과 국내의 수급과 가격에 대한 영향 등을 고려해 필요한 대응을 하기 바란다는 성명을 내놓았습니다.

일미, 디지털무역협정 체결하기로

일미 양정부는 농산품과 공업제품의 관세 철폐 등을 정한 무역협정 외에, 인터넷을 사용한 상거래를 대상으로한 '일미 디지털 무역협정'을 체결하기로 했습니다.

이 협정에서는 양국 간의 자유로운 디지털 무역을 촉진하기 위해 국경을 초월한 전자데이터의 교환과 관련해, 관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원칙적으로 금지와 제한을 하지 않기로 정했습니다.

아울러 IT기업 등의 원활한 활동으로 이어지는 규정을 정해 놓았습니다.

양국은 상호간에 수입과 판매의 조건으로서, 소프트웨어의 설계도라고 할 수 있는 '소스코드"와, 성능을 좌우하는 '알고리즘'을 공개하도록 요구해서는 안된다는 것, 사업의 조건으로서 기업에 대해 서버나 데이터센터를 자국 내에 설치하는 것 등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돼 있습니다.

이들은 거대 IT기업이 많은 미국에 유리한 규정이라고도 할 수 있으나, 일부 신흥국에서 자국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규제를 강화하는 움직임도 나오는 가운데, 일본과 미국이 주도해서 이 분야의 국제적 규정을 만들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알고리즘[algorism]

[전산]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해진 일련의 절차나 방법.

 

*소스 코드(source code) 또는 원시 코드란 컴퓨터 프로그램을 (사람이 읽을 수 있는) 프로그래밍 언어로 기술한 글을 말한다. 한 개, 또는 여러 개의 텍스트 파일로 구성되어 있다. 현대 소프트웨어 개발에서 기계어는 극히 일부 영역에서만 쓰이며, 대부분 고급 언어로 된 소스 코드를 컴파일하여 개발한다. 소프트웨어와 이에 동반하는 소스 코드는 일반적으로 크게 자유 소프트웨어와 사유 소프트웨어 가운데 하나의 라이선스를 지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