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소비세율 인상 전 마지막 주말 맞아 가수요 고객으로 혼잡

일본에서 소비세율이 10%로 인상되는 것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인상 전 마지막 주말을 맞아 각지의 소매점에는 세율이 8%인 동안 고액 상품과 일용품 등을 구입하려는 손님이 늘었습니다.

도쿄 이케부쿠로의 도부백화점에서는 28일 많은 손님으로 혼잡했고, 화장품을 한꺼번에 구입하는 손님이 많았습니다.

화장품 매장에서는 가수요 고객을 끌어들이고자 평소보다 많은 포인트를 증정하는 행사를 예년보다 오래 실시했는데, 이달 들어 화장품매출은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32% 늘었습니다.

그밖에, 침구에서는 7만엔 정도의 깃털이불을 중심으로 이달 매출이 50% 늘었고, 보석류도 20만엔 정도의 진주목걸이 등이 인기를 끌어, 매출이 67% 늘었습니다.

7만엔인 침대를 구입한 45세 여성은 "소비세가 8%일 때 살 수 있을지 불안했지만 아슬아슬하게 살 수 있어서 안심했다"며 "필요한 것은 지금 사 두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5년 전인 2014년에 소비세율이 8%로 올랐을 때 가수요가 눈에 띄었던 신사복 등 일부 상품의 경우 이번에는 매출이 오르지 않아, 백화점 전체 매출 증가는 12%에 머물렀습니다.

일본 소비세 인상 강행…경기위축 우려에 'M&A감세' 검토

일본이 당초 예정대로 다음달 1일부터 소비세율을 현행 8%에서 10%로 높이는 증세를 강행하며 경기침체 우려가 확산하는 가운데 아베 신조 총리의 측근인 아마리 아키라 자민당 세제조사회장이 내수·기업투자 등에 미칠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인수합병(M&A) 감세 카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아마리 회장은 30일 니혼게이자이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은 경제에 미칠 악영향을 최소화하는 부분"이라며 이 같이 발표했다. 이를 통해 기업들이 쌓아놓은 사내유보금 활용을 촉진시키겠다는 의도다.

투자 금액의 일정비율을 세액에서 공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향후 자민당 세제조사회에서 먼저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해당 내용은 2020년도 세법개정안에 포함될 전망이다. 일본 기업의 사내유보금은 지난해 기준 463조엔으로 7년 연속 사상최고치를 기록 중이다. 다만 일본 정부는 이전에도 법인세 공제 제도 등을 발표했으나 사내유보금은 계속 쌓여가고만 있어 이 같은 조치가 기업들의 행보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는 불확실하다.

아마리 회장은 "재정도, 세제도 일회성이면 안된다"며 "일회성 선심성이 아니라 성장에 이바지 할 수 있는 투자, 세제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제성장을 중시한 세법을 추진해가되, 재정투입도 배제하지 않겠다고 그는 덧붙였다. 또한 아베 내각이 향후 소비세율을 추가 인상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는 "아베 총리가 당분간 올리지 않겠다고 말했다. 굳이 언급할 생각은 없다"고 답변했다.

현지에서는 약 한달전부터 소비세율 인상에 대비해 고액 액세서리, 가방, 가전 등을 구입하는 일종의 사재기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아사히신문은 이날자 기사에서 소비세율 인상 마지막 주말인 지난 28~29일 도쿄 긴자의 백화점에서 진주 등 보석, 시계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두 배 치솟았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가전양판점 빅카메라에서도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TV의 9월 판매량은 약 네 배를 기록했다. 이는 모두 증세 이후 내수소비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는 요인들로 꼽힌다. 겨울용 타이어를 미리 사려는 고객들이 몰리며 9월 해당제품 매출도 세 배 늘어났다.

한편 일본의 소비세율은 1일 0시를 기점으로 10%로 인상된다. 주류, 외식을 제외한 식료품의 세율은 8%로 동결된다. 2012년 12월 아베 내각 출범 후 두 번째 소비세율 인상이자, 2014년4월 이후 약 5년반만의 증세다. 아베 내각은 2014년4월 소비세율을 8%로 올린 직후 민간소비가 급감하면서 일본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2%에서 0%대로 곤두박질치자, 당초 2015년 10월 단행하려 했던 소비세율 인상을 2017년 4월, 올해 10월로 두 차례 미뤘었다.

seul@asiae.co.kr

 

일본, 소비세율 10% 인상에 앞서 막바지 준비 한창

일본에서는 오는 10월 1일 오전 0시부터 소비세율이 10%로 인상되며 주류와 외식을 제외한 음료와 식료품의 세율을 8%로 유지하는 경감세율이 처음으로 도입됩니다.

그리고 중소형 점포에서 무현금 결제 방식으로 결제를 하면, 결제 금액의 최대 5%를 포인트 등으로 돌려 받는 제도도 시작됩니다.

이에 따라 편의점과 슈퍼마켓 등 소매업계는 10월 1일부터 시작되는 소비세율 인상에 앞서 가격표를 바꾸는 등 준비에 한창입니다.

또한, 오전 0시에도 영업하는 대형 슈퍼마켓과 패밀리 레스토랑 중에는 준비를 위해 일단 폐점한 뒤 계산대의 시스템을 갱신할 예정인 곳도 있습니다.

그리고 JR과 민영철도, 지하철, 버스 업계는 소비세율 인상과 더불어 운임을 개정합니다.

영업 종료 후 일제히 발권기 등의 시스템을 갱신한 뒤 1일 첫차부터 새로운 운임으로 운행할 예정으로 각 업계에서는 1일부터 시작되는 소비세율 인상을 위한 준비가 막바지에 접어들었습니다.

*소비세[Consumption Tax, 消費稅]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물품을 소비하는 대가로 그것을 이용하는 개인이 치르는 국세[법률 용어]..

소비세(消費稅)는 크게 일반소비세와 개별소비세로 구분이 가능하다. 일반소비세로는 원칙적으로 사업자가 공급하는 모든 재화와 용역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부가가치세가 있다. 개별소비세로는 보석, 귀금속, 석유류, 승용차, 유흥업소 등에 대한 전통적인 개별소비세, 주세, 담배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등이 있다.

*법인세(法人稅, Corporation Tax)

법인세(法人稅, Corporation Tax)는 법인의 소득 금액 등에 과세 표준대로 부과되는 세금, 국세에서 직접세, 광의의 소득세의 일종이다.

[법인의 소득을 대상으로 부과되는 세금.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과세된다. 주로 영리법인에 대해 부과되며, 비영리법인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법인의 소득을 과세객체로 하여 부과하는 내국세의 하나. 법인세법상 납세의무자는 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내국법인)과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외국법인)으로서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이 있는 법인이다

일본경제 - 소비세 인상 & 재산업화 (한화투자증권)|

오랫동안 일본 경제는 분석 대상이 아니었다.

인구 고령화와 저성장의 장기화로 정부지출은 계속 늘어났고, 법인세 의존도가 높은 세수 구조 때문에 세금을 더 걷으면 기업활동 위축으로 경제가 더 나빠질 우려가 컸다.

지출은 늘어나고 세금은 더 걷지 못해 정부부채가 끝없이 늘어났으니 한마디로 ‘답없는’ 경제였다.

그러나 2012년 사회보장 제도와 세제를 묶어서 개혁한 일체개혁법 통과 이후 정부부채가 GDP의 230%에서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 안정세를 찾았다

일체 개혁법은 당시 5%이던 소비세를 10%로 인상하는 것이 핵심이었는데, 2014년 8%로 인상한 후 경제여건 악화로 10%로 높이는 최종 인상을 2차례 연기했다가 올해 10월에 시행할 예정이다.

일본 정치권에서 소비세 인상을 ‘귀문(헬게이트)’이라고 부르면서도 강행해 온 것은 일본 경제가 다시 산업화되려면 법인세를 낮추고 엔화강세를 막는 길 이외에는 없다고 봤기 때문이다.

소득세와 법인세는 인상하기는 쉽지만 사람과 기업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문제가 있어서 시기를 잘못 선택하면 경제성장에 부정적일 가능성이 높다.

반면 소비세는 도입할 때 조세저항이 거세지만 정착되면 조세저항이 약하다.

따라서 국가간 경쟁이 심한 경제환경에서는 소비세를 인상해서 세수를 늘리고 법인세는 낮추는 정책이 효과적이다.

이번 소비세 인상으로 사회보장 및 세제 개혁이 완성되면 일본정부는 정부부채 문제에 대해서는 한시름 놓고 본격적으로 경기부양에 나설 것이다.

당장 소비세 인상으로 성장률이 낮아지는 내년 봄에 경기둔화를 빌미로 경기부양 카드를 내놓을 가능성이 높은데, 경제정책 방향은 중국의 ‘중국제조 2025’, 미국의 제조업 부활정책과 비슷한 일본의 재산업화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GDP대비 정부부채비율이 더 이상 늘어나지 않을 정도로 재정이 안정되고 10월 소비세 인상으로 재정 여력이 추가적으로 생길 것인데, 일본 정부는 이를 이용해서 경기부양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2012년 사회보장과 의료 등에 대한 정부지출을 통제한 일체개혁법, 소비세 인상 등으로 추론해볼 수 있는 것은 앞으로 일본정부가 복지나 소비쪽에 더 돈을 쓰지는 않을 것이고, 경제정책 초점은 법인세 인하와 중장기적인 제조업 육성에 맞춰질 수 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