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방위백서, "신영역에 사활 걸려, 한국에 우려"

"우주[위성항법시스템과 탄도로켓], 사이버[감염이나 해킹], 전자파[텔레파시 머리소리함] 새로운 영역 국가안보의 위협세력"

올해 일본의 방위백서가 27일 각료회의에 보고돼, 우주와 사이버 등의 새로운 영역에서 우위성을 확보하는 것이 사활이 걸린 중요 과제라고 지적하고, 관계가 악화된 한국에 대해서는 '방위협력에 영향을 주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올해 방위백서에서는 기술의 진보가 안전보장 문제에 근본적인 변화를 초래해, 우주와 사이버, 전자파 등의 새로운 영역에서 우위성을 확보하는 것이 사활이 걸린 중요한 과제여서, 기존 영역과 연계한 방위력을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에 대해서는 '일본의 안전에 대한 중대하고 절박한 위협'이라고 규정하고 최근 전례 없는 빈도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해 능력을 급속도로 강화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핵무기의 소형화와 탄도화를 이미 실현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관계가 악화된 한국과 관련해서는 폭넓은 분야에서 방위협력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히면서도, 한국정부가 양국의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인 'GSOMIA'의 파기를 결정한 점 등을 들어 '한국측의 부정적인 대응 등이 방위협력과 교류에 영향을 주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이밖에도 신형 요격미사일시스템 '이지스 어쇼어'의 배치 계획과 관련해 설명자료의 오류가 있었던데 대해, '매우 부적절한 대응이 있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일본이 방위백서를 내놨군요.

기자) 네, 일본 정부가 27일, 2019년 판 방위백서를 발표했는데요. 중국의 점증하는 군사력을 북한보다 더 큰 일본의 안보 위협으로 평가하고 있어 주목됩니다.

진행자) 먼저 '방위백서'라는 게 뭔지 잠깐 소개해주시죠.

기자) 네, 국가의 안보 전략과 주변국과 국제 정세, 군사력 등을 비교하고 신무기 도입 운용 계획 등 전반적인 국방 정책을 평가하고 전망하는 보고서인데요. 겉표지가 하얀색이어서 일반적으로 '방위백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올해 일본의 방위백서에서는 중국을 최대 안보 위협으로 규정했다는 건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이번 방위백서는 중국에 대한 안보 평가를 일본의 우방국인 미국 다음에 실었는데요. 중국이 일본의 방위백서에서 두 번째 순서를 차지한 건 처음 있는 일입니다. 북한에 대한 내용은 세 번째로 밀렸습니다. 그리고 과거 냉전 시대 일본이 최대 위협으로 간주했던 러시아는 네 번째에 수록됐습니다.

진행자) 지난해 방위백서는 어떤 순이었습니까?

기자) 작년에는 각국의 방위정책을 기술하면서 역시 미국을 가장 먼저 소개했고요. 이어서 북한을 중심으로 한 한반도 상황을 다루고 이어 중국을 다뤘었습니다.

진행자) 일본 정부는 이에 대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기자) 고노 다로 일본 방위상이 27일 방위백서에 관련해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중국의 군사력이 최근 급격히 증강하고 있고, 중국 정부가 국방예산을 크게 늘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더 많은 페이지를 할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중국의 국방 예산이 현재 어느 정도나 됩니까?

기자) 중국은 작년보다 7.5% 더 늘려 1천770억 달러 규모의 국방 예산을 책정한 상황입니다. 이는 일본 국방 예산의 3배가 넘습니다. 일본 방위백서에는 또 최근 중국이 오키나와섬 일대와 서태평양 지역을 정기적으로 순찰하고 있는 상황을 자세히 기술하면서 이는 "국가 안보상 우려"라고 규정했는데요. 고노 다로 일본 방위상은 관련 설명에서, 중국은 현재 서태평양 지역에 해상·항공 전력을 배치하고 일본 영해인 쓰시마 해협에도 자주 출몰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일본의 국방 예산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기자) 일본 정부는 내년 4월 1일부터 시작되는 새 회계연도 국방 예산으로 500억 달러가 넘는 돈을 책정했습니다. 일본은 중국과 북한의 군 현대화에 맞서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7년간 매년 국방 예산을 늘리며 역대 최대 규모 기록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일본도 무기 도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요.

기자) 네, 일본 방위성은 특히 미국 록히드 마틴사의 F-35 스텔스 전투기 9대를 구매할 계획인데요. 여기에는 수직 이착륙이 가능한 최첨단 스텔스 전투기 F-35B 6대도 포함됩니다. 일본 방위성은 이를 위해 1천115억 달러가 넘는 돈을 책정해놓고 있습니다.

진행자) 북한에 대해서는 어떻게 기술하고 있습니까?

기자) 네, 북한이 모든 대량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법으로 폐기하지 않고 있고,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에는 본질적인 변화가 없다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북한의 군사 동향은 일본의 안보에 중대하고 임박한 위협이라고 서술했는데요. 그러면서 앞으로 북한이 핵·미사일의 폐기를 향해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할지 확실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적었습니다.

진행자) 지금 한국과 일본 관계는 매우 경색돼 있는데요. 한국에 대한 내용도 한 번 볼까요?

기자) 네, 양국 간 최대 갈등 현안의 하나인 독도, 일본에서는 다케시마라고 부르는데요. 이 섬이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또다시 주장했습니다. 특히 이번 백서에는 지난 7월 러시아 전투기가 인근 상공을 침범한 사건을 다루면서, 러시아 정부와, 당시 러시아기에 대해 경고 사격을 한 한국 정부에 대해 외교 경로로 항의했다면서 이 섬의 주권이 일본에 있음을 명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위대 전투기가 긴급 발진한 사례를 함께 올렸는데요. 이에 대해 한국의 언론들은 독도 상공에서 충돌이 발생할 경우 자위대 전투기가 출동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한국 정부는 이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기자) 한국 외교부는 일본이 또다시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한 데 대해 강하게 항의한다면서 이는 양국 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중국 정부의 반응도 볼까요?

기자) 중국 외교부도 일본의 방위백서에 강한 불만을 표명했습니다. 겅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7일 가진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은 일본의 "근거 없는 비난"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자국의 국방비와 군사 활동은 지극히 정상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