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총리, 일본이 화이트리스트 제외 결정 철회하면 GSOMIA 파기 재검토하겠다

이낙연 한국 총리가 일본에 파기 통보를 한 군사정보보호협정, GSOMIA에 대해 일본 정부가 한국을 수출관리 우대대상국에서 제외하기로 한 결정을 철회한다면 파기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낙연 총리는 한국 국회에서 26일 오후, 일본 정부가 '안전보장상, 필요한 재검토'라며 한국을 수출관리 우대조치 대상국에서 28일부터 제외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일본이 근거도 대지 않으면서 한국을 안보상 믿을 수 없는 나라라고 딱지를 붙였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양국 간의 신뢰가 깨진 상황에,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일본과 군사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하는 물음을 가졌다"며, 지난주 일본과의 군사정보보호협정, GSOMIA의 파기를 통보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아직 GSOMIA의 유효기간은 오는 11월까지 남아 있어, 이낙연 총리는 "3개월 가까운 시간이 남아있으니, 그 사이에 일본이 부당한 조치를 원상복귀 시킨다면 한국 정부도 GSOMIA 파기 결정을 재검토할 것이며, 그렇게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