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단 군부, 바시르 대통령 축출...반정부 진영은 민정 이양 요구

                                                    The new military leader, Lt-Gen Burhan, could be seen talking to demonstrators on Friday

북아프리카 나라 수단을 30년 동안 통치해 온 오마르 알바시르 대통령이 군부 쿠데타로 축출됐습니다.

아와드 이븐 아우프 수단 국방부 장관은 11일 국영 TV 방송에서 군이 바시르 대통령을 안전한 곳에 구금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군과 정보·안보 기구가 구성한 '군사위원회'가 2년 동안 수단을 통치하고, 이후 "공정하고 자유로운 선거"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우프 장관은 또 3개월간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영공은 24시간, 그리고 국경은 차후 통지가 있을 때까지 폐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반정부 진영은 군부 조처에 반대한다며 민정 이양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군이 야간통행을 금지했지만, 계속 거리로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수단에서는 지난해 12월 정부의 빵값 인상에 항의하는 집회가 벌어진 뒤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반정부 시위가 4개월째 이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최근 시위대와 경찰이 충돌하며 수십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등 유혈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축출된 바시르 대통령은 지난 2000년대 초 수단 다르푸르 지역에서 양민 다수가 학살된 것과 관련해 국제형사재판소(ICC)에 기소된 바 있습니다.

VOA 뉴스

수단 바시르 정권 축출

아와드 이븐 아우프 국방장관이 11일 국영 텔레비전 담화에서 '정권 전복'을 선언하고, 오마르 알바시르 대통령을 모처에 구금했다고 밝혔다.

진행자) 수단에서 군사정변이 일어났군요?

기자) 네. 수단 군부가 11일 “정권 전복”을 선언하고, 오마르 알바시르 대통령을 모처에 구금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와드 이븐 아우프 국방장관이 이날 국영 텔레비전 담화에서 밝힌 내용인데요. 30년 독재자(dictator)· 철권통지자(strongman)였던 바시르 대통령이 축출됐다고, 각국 언론이 긴급 타전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30년 만에 축출된 바시르 대통령, 어떤 인물입니까?

기자) 지난 1989년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군인 출신입니다. 집권 후 의회를 해산하는 등 초법 통치를 이어왔는데요. 재임 기간 내내 퇴진 요구 시위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지난 2011년, 중동 일대 국가들에서 민주화 요구가 봇물 터졌던 ‘아랍의 봄’ 당시에는 대선 불출마를 선언했는데요. 시위가 수그러들자 없던 일로 하고, 계속 권력을 지켰습니다.

진행자) 국제사회에서는 바시르 대통령을 어떻게 봅니까?

기자) 국제사회도 비민주적인 지도자로 보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통치 기간에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파악하는데요. 21세기 최대 반인륜 사건 중 하나로 꼽히는 '다르푸르 학살 사태'와 관련해, 국제형사재판소(ICC)의 체포 영장을 발부 받은 상태입니다.

진행자) 다르푸르 학살 사태가 어떤 일인가요?

기자) 정부가 지원하는 이슬람 민병대가, 수단 주요 도시 다르푸르에서 살인과 고문, 약탈, 성폭행 등을 무차별적으로 자행한 사건입니다. 그 결과, 2003년께부터 수년 동안 사망 30만 명 이상, 난민 200만 여명을 포함해 막대한 피해를 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진행자) 그 사건에 왜 바시르 대통령의 책임을 묻는 거죠?

기자) 이슬람 민병대를 조직하고 지원한 책임이 바시르 대통령에게 있다는 겁니다. 수단이 아프리카 대륙 북쪽에 있어서, 중동 이슬람 세력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요. 이슬람 민병대가 아프리카 토착민 중심의 '수단해방군'과 오랫동안 내전을 벌였습니다. 그런데, 바시르 대통령의 정치적 기반이 바로 이슬람 세력이고요. 집권당 ‘국민회의’ 내부에 ‘이슬람운동’이라는 계파를 중심으로 정권을 꾸려왔습니다.

진행자) 바시르 대통령이 축출된 데 대한, 수단 국민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기자) 일단 적극적으로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수단 국민들은 빵값 인상 등에 항의하는 바시르 퇴진 요구 집회를, 지난해 12월부터 넉달째 주요 도시에서 진행해왔는데요. “드디어 정권이 무너졌다. 우리가 이겼다”고 외치는 시민들이, 11일 수도 하르툼에 있는 군 사령부 앞에 집결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습니다. 현장의 한 시민은 “모든 사람이 독재자의 종말에 기뻐한다. 하르툼 전체가 잔치를 벌이는 것 같다”고 BBC 방송에 밝혔고요. CNN도 “하르툼 도심에 수천 명이 모여 ‘새 시대’· ‘새 나라’ 구호와 함께 환호하는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진행자) 군부의 행동을 시민들이 지지하는 겁니까?

기자) 그건 조금 두고 봐야겠는데요. 바시르 정권 축출은 환영하지만, 군사정부 연장을 경계하는 모습이 역력합니다. BBC 방송은, 수단 국민이 30년 동안의 군사정권에 지쳐있다고 전했는데요. 한 시민은 “(쿠데타를 주도한) 국방장관이 바시르를 대체할 것이란 소문이 도는데, 이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국영 알아라비야 방송에 말했습니다.

진행자) 국방장관을 중심으로 군사 정권이 이어질 것이라고 보는 근거는 뭐죠?

기자) 바시르 대통령이 퇴진을 놓고 군부와 거래를 했다는, 이른바 ‘친위 쿠데타’ 가능성을 일부 외신이 거론하고 있습니다. 쿠데타를 이끈 국방장관이 바시르 정권의 2인자였기 때문인데요. 물러난 대통령과, 그를 축출한 국방장관이 실상 한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아우프 국방장관은 다르푸르 학살 책임에서도 자유롭지 않은데요. 이 사건에 대해 미 재무부가 2007년 단행한 제재 대상에 올라, 모든 자산이 동결된 상태입니다.

진행자) 앞으로 수단 군부의 계획, 어떻게 됩니까?

기자) 향후 2년간 ‘군사위원회’를 구성해 과도기 통치를 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그 뒤에 새 정부 구성을 위한 자유 선거를 치르겠다고 11일 담화에서 설명했는데요. 정보·보안당국은 이날 전국에서 모든 정치범을 석방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날부로 헌법 효력을 정지시키고, 당분간 국경을 폐쇄하는, 사실상의 비상계엄도 선포했습니다.

진행자) 헌법을 정지하고, 국경을 막는 이유는 뭔가요?

기자) 질서 유지 명목입니다. 군부는 11일 담화에서, 지난 4개월간 반정부 시위를 벌인 시민들의 열망을 이해한다면서도, 앞으로 “나라가 혼란에 빠지도록 놔두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국제 사회의 반응은 어떤가요?

기자) 쿠데타에 대한 입장을 주요 국가들이 아직 정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미국과 영국, 노르웨이 정부는 지난 9일 공동성명을 통해, 바시르 정부에 평화적 권력 이양을 촉구했습니다. 넉달동안 계속된 정권 퇴진 요구 시위로 인명 피해가 속출했기 때문에, 수단 정부가 결단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수단에서 군사정변이 일어났군요?

기자) 네. 수단 군부가 11일 “정권 전복”을 선언하고, 오마르 알바시르 대통령을 모처에 구금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와드 이븐 아우프 국방장관이 이날 국영 텔레비전 담화에서 밝힌 내용인데요. 30년 독재자(dictator)· 철권통지자(strongman)였던 바시르 대통령이 축출됐다고, 각국 언론이 긴급 타전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30년 만에 축출된 바시르 대통령, 어떤 인물입니까?

기자) 지난 1989년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군인 출신입니다. 집권 후 의회를 해산하는 등 초법 통치를 이어왔는데요. 재임 기간 내내 퇴진 요구 시위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지난 2011년, 중동 일대 국가들에서 민주화 요구가 봇물 터졌던 ‘아랍의 봄’ 당시에는 대선 불출마를 선언했는데요. 시위가 수그러들자 없던 일로 하고, 계속 권력을 지켰습니다.

진행자) 국제사회에서는 바시르 대통령을 어떻게 봅니까?

기자) 국제사회도 비민주적인 지도자로 보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통치 기간에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파악하는데요. 21세기 최대 반인륜 사건 중 하나로 꼽히는 '다르푸르 학살 사태'와 관련해, 국제형사재판소(ICC)의 체포 영장을 발부 받은 상태입니다.

진행자) 다르푸르 학살 사태가 어떤 일인가요?

기자) 정부가 지원하는 이슬람 민병대가, 수단 주요 도시 다르푸르에서 살인과 고문, 약탈, 성폭행 등을 무차별적으로 자행한 사건입니다. 그 결과, 2003년께부터 수년 동안 사망 30만 명 이상, 난민 200만 여명을 포함해 막대한 피해를 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진행자) 그 사건에 왜 바시르 대통령의 책임을 묻는 거죠?

기자) 이슬람 민병대를 조직하고 지원한 책임이 바시르 대통령에게 있다는 겁니다. 수단이 아프리카 대륙 북쪽에 있어서, 중동 이슬람 세력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요. 이슬람 민병대가 아프리카 토착민 중심의 '수단해방군'과 오랫동안 내전을 벌였습니다. 그런데, 바시르 대통령의 정치적 기반이 바로 이슬람 세력이고요. 집권당 ‘국민회의’ 내부에 ‘이슬람운동’이라는 계파를 중심으로 정권을 꾸려왔습니다.

진행자) 바시르 대통령이 축출된 데 대한, 수단 국민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기자) 일단 적극적으로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수단 국민들은 빵값 인상 등에 항의하는 바시르 퇴진 요구 집회를, 지난해 12월부터 넉달째 주요 도시에서 진행해왔는데요. “드디어 정권이 무너졌다. 우리가 이겼다”고 외치는 시민들이, 11일 수도 하르툼에 있는 군 사령부 앞에 집결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습니다. CNN 방송도 “하르툼 도심에 수천 명이 모여 ‘새 시대’· ‘새 나라’ 구호와 함께 환호하는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진행자) 군부의 행동을 시민들이 지지하는 겁니까?

기자) 그건 조금 두고 봐야겠는데요. 바시르 정권 축출은 환영하지만, 군사정부 연장을 경계하는 모습이 역력합니다. BBC 방송은, 수단 국민이 30년 동안의 군사정권에 지쳐있다고 전했는데요. 한 시민은 “(쿠데타를 주도한) 국방장관이 바시르를 대체할 것이란 소문이 도는데, 이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국영 알아라비야 방송에 말했습니다. 또한 쿠데타 세력이 지체하지 말고, 즉각 민간정부 이양 절차를 밟으라는 요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진행자) 국방장관을 중심으로 군사 정권이 이어질 것이라고 보는 근거는 뭐죠?

기자) 바시르 대통령이 퇴진을 놓고 군부와 거래를 했다는, 이른바 ‘친위 쿠데타’ 가능성을 일부 외신이 거론하고 있습니다. 쿠데타를 이끈 국방장관이 바시르 정권의 2인자였기 때문인데요. 물러난 대통령과, 그를 축출한 국방장관이 실상 한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아우프 국방장관은 다르푸르 학살 책임에서도 자유롭지 않은데요. 이 사건에 대해 미 재무부가 2007년 단행한 제재 대상에 올라, 모든 자산이 동결된 상태입니다.

진행자) 앞으로 수단 군부의 계획, 어떻게 됩니까?

기자) 향후 2년간 ‘군사위원회’를 구성해 과도기 통치를 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그 뒤에 새 정부 구성을 위한 자유 선거를 치르겠다고 11일 담화에서 설명했는데요. 정보·보안당국은 이날 전국에서 모든 정치범을 석방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날 부로 헌법 효력을 정지시키고, 당분간 국경을 폐쇄하는, 사실상의 비상계엄도 선포했습니다.

진행자) 헌법을 정지하고, 국경을 막는 이유는 뭔가요?

기자) 질서 유지 명목입니다. 군부는 11일 담화에서, 지난 4개월간 반정부 시위를 벌인 시민들의 열망을 이해한다면서도, 앞으로 “나라가 혼란에 빠지도록 놔두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국제 사회의 반응은 어떤가요?

기자) 쿠데타에 대한 입장을 주요 국가들이 아직 정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미국과 영국, 노르웨이 정부는 지난 9일 공동성명을 통해, 바시르 정부에 평화적 권력 이양을 촉구했습니다. 넉달동안 계속된 정권 퇴진 요구 시위로 인명 피해가 속출했기 때문에, 수단 정부가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진행자) 축출된 바시르 대통령은 어떻게 됩니까?

기자) 국외로 범죄인 인도를 하지 않고, 수단 내부에서 사법절차를 밟도록 하겠다고 군부가 12일 밝혔습니다. 군부 대변인 격인 오마르 자인 애브딘 장군이 이날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군부의 행동은 “쿠데타가 아니라, 민중의 (정권퇴진)요구를 받든” 결단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물러난 바시르 대통령은 국내에서 재판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이에 따라, 국제형사재판소(ICC) 법정에 서는 일은 당장 피할 수 있게 됐습니다.

                                                                  Protesters celebrated after Mr Ibn Auf stepped down

수단 '30년 독재' 바시르 퇴진 시위...'유혈 사태' 발생

수단 수도 하르툼의 국방부 청사 밖에서 시위자들이 오마르 알바시르 대통령의 퇴진 요구를 하고 있다.

북아프리카 수단에서 30년 독재정권의 퇴진을 요구하는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벌어져 유혈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로이터' 통신 등은 수단 수도 하르툼에서 수 만 명의 시위대가 오마르 알바시르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시위 도중 경찰과 충돌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의사협회 등 수단 시민단체는 오늘(9일) 폭력 사태로 적어도 2명이 추가로 숨지고 부상자가 속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시위대가 군과 정보당국 청사 주변도로를 사흘째 점거 중인 가운데, 경찰은 최루탄과 실탄을 쏘며 해산을 시도하고 있다고 언론은 전했습니다.

수단 내무부는 어제(8일) 시위대가 해산되는 과정에서 시민 7명이 숨지고 15명이 다쳤으며, 50여 명의 경찰도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또 시위대 2천500여 명이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위대는 군 본부에도 몰려가 반정부 시위에 군이 동참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언론은 전했습니다.

수단 국영 '수나' 통신에 따르면 아와드 이븐아우프 국방장관은 "군은 시위대의 명분을 이해하고 시민들의 요구와 열망에 반대하지 않지만, 나라가 혼란에 빠지도록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수단에서는 지난해 12월 정부의 빵값 인상에 항의하는 시위가 전국적으로 확산하면서 바시르 정권 퇴진 요구로 번졌습니다.

수단 당국은 지난 4개월 간 시위로 30여 명이 숨졌다고 밝혔지만, 국제 인권단체 휴먼 라이츠 워치(HRW)는 어린이와 의료진을 포함해 50명 이상이 숨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바시르 대통령은 1989년 쿠데타로 집권한 후 30년 동안 독재 통치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국제형사재판소(ICC)는 2009년과 2010년 전쟁범죄 등의 혐의로 바시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바 있습니다.

VOA 뉴스

수단, 안보리에서 군부 통치에 이해 촉구

군부 쿠데타로 장기정권이 붕괴한 아프리카의 수단에 대해 유엔 안보리에서 논의가 이루어진 가운데, 수단 대표는 시민 주도의 권력 이양에는 시간이 필요하다며 군부 주도의 평의회가 통치하는데 이해를 촉구했습니다.

아프리카의 수단에서는 2년 후에 선거가 실시될 때까지 군부가 주도하는 평의회가 국가를 통치한다고 발표했는데, 이에 시민이 반발해 시위가 계속되고 있으며 미국도 조기 권력 이양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유엔 안보리에서 수단에 대해 논의한 자리에서, 수단 대표는 "어떠한 민주적인 프로세스라도 시간이 필요하다"며 "평화적인 정권이양을 위해 지원해 달라"고 말해, 시민 주도의 권력 이양에는 시간이 필요하다며 군부 통치에 대해 각국에 이해를 촉구했습니다.

안보리 의장국을 맡은 독일 대표는 기자들에게 "상황은 매우 유동적이지만 국민의 의사를 반영해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해 안보리 차원에서 군부가 주도하는 평의회의 동향을 주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수단, 군 평의회 최고책임자 하루 만에 사임

아프리카 수단에서 쿠데타로 실권을 쥔 군 평의회의 이분 아우프 국방상이 12일 취임한 지 하루만에 돌연 사임을 표명했습니다.

수단에서는 11일 반정부시위를 배경으로 군이 쿠테타를 일으켜 30년에 걸친 정권을 이끌어온 바시르 대통령을 구속하고 군 주도의 평의회가 2년 후에 선거를 실시할 때까지 나라를 통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이 평의회를 이끌게 된 이분 아우프 국방상이 불과 하루 만인 12일 밤 돌연 국영방송 연설을 통해 평의회 최고책임자 직의 사임을 표명했습니다. 후임에는 군 중장인 부르한 씨를 지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수단 국내에서는 군이 나라를 통치하는 데 대해 강한 반발이 일고 있어 반발을 완화시키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현지 언론은 경찰 발표를 인용해 쿠데타가 발생한 11일 이후 유탄을 맞는 등 시위 참가자 16명이 숨졌다고 전했습니다. 시위대는 계속 조속한 민간정부로의 복귀를 요구해 갈 태세여서 혼란이 수습될지 불투명한 정세입니다.

오마르 알바시르 수단 대통령

오마르 하산 아마드 알바시르(아랍어: عمر حسن أحمد البشير‎, 1944년 1월 1일 ~ )는 수단의 전 대통령이다. 1989년 수단군의 중장 시절, 장교 집단을 이끌고 사디크 알마흐디 총리 정부를 무혈 쿠데타로 전복시켜 정권을 장악하였으나 2019년 4월 11일 수단 군부에 의해 30년의 독재 끝에 대통령에서 축출당했다.

1.어린 시절

알바시르는 하르툼에서 150km 떨어진 호셰 반나가에서 태어났으며 유년기의 대부분의 기간 동안에 그곳에서 교육받았다. 그리고 알바시르의 가족들은 하르툼으로 이사하여 교육을 마치고 1960년 수단 육군에 입대하여 육군 원수로 복무하였으며 이집트 군사학교에서 공부했다.

 

2.가족 관계

사촌 칼리드 파티마랑 처음 결혼을 했고, 두 번째 아내인 오마르 바베르케르 와이다드와도 결혼했다. 그러나 자식은 낳지 않았다.

 

3.1989년 쿠데타

1989년 알바시르는 쿠데타를 일으켜 아메드 알미르가니 대통령을 축출하고 국가적 구호를 위한 혁명적 명령 위원회(RCC)를 설립했다.

 

4.다르푸르 사태 기소

알바시르는 수단의 대통령을 역임하던 동안에 수년간 종교 분쟁과 종족 분쟁을 지속해 왔다. 특히 다르푸르 사태와 수단 내전으로 수많은 수단 국민들을 죽게 만들었다.

 

2008년 7월 국제 형사 재판소는 다르푸르에서 일어난 인종 대량 학살, 전쟁 범죄, 반인륜적 범죄를 자행한 혐의로 알바시르에게 체포 영장을 청구했다. 이는 국제 형사 재판소가 2002년 창설 이래 처음으로 국가 수반을 기소한 첫 사례가 됐다. 이 때문에 해외 방문은 자유롭지 못한 상태이다. 그렇지만 아프리카 연합, 아랍 연맹, 비동맹 운동, 러시아, 중국이 강력히 반대하고 있어서 기소는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President Omar al-Bashir (centre) came to power after a coup in 1989

오마르 알바시르 수단 대통령도 후진국 군인출신 정치인처럼 이슬람 자국 사회주의 노선을 추구했다 그러니 기아와 빈곤이 만연했다

아프리카도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이 일어나야 한다 그래야 빈곤국에서 탈피하고 선진국으로 나아갈 수 있다

"민주주의 반대는 공산주의가 아닌 독재주의(전체주의)고 자본주의 반대가 공산주의입니다.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이후 자유주의(자유권)와 사회주의(사회권=생존권) 공존(존중) 자유사회(민주화 사회)입니다

주요 경력

1989 ~ 1993 국가구제혁명평의회 의장

1989 ~ 2019.4 수단 대통령

- 수단 국방장관

- 수단 전군 총사령관

- 수단 총리

소속정당: 국민회의

-수단의 기아문제는 지속되는 사회문제 중에 하나이다. 매년 아일랜드의 NGO인 컨선월드와이드(Concern Worldwide), 독일의 NGO인 세계기아원조(Welthungerhilfe) 그리고 미국의 연구기관인 국제식량정책연구소(IFPRI)가 협력하여 발표하는 세계기아지수(GHI)에 따르면 2016년 수단은 불안한 정치적 상황때문에 자료를 산출할 수 없지만 눈여겨보아야할 나라들 중에 하나이다. 2014년 조사 자료를 보면 수단의 아동영양부족은 우려할만한 수준이다. 5세 미만 아동의 발육 부진과 허약 수준은 각각 38.2퍼센트와 16.3퍼센트이다. 수단의 기아와 영양부족문제는 빈곤이 만연한 것, 2015-2016년 엘니뇨로 인한 가뭄을 비롯한 농업과 생태 환경 파괴, 폭력적 충돌과 정치불안과 관련이 있다. 수단 국내 갈등으로 발생한 남수단 난민 유입과 대규모 국내 이재민으로 기아와 영양부족은 악화되었다. 식량 불안 피해가 가장 극심한 지역은 분쟁의 영향을 받은 불루나일, 다르푸르, 웨스트코르도판, 사우스코르도판 주이다

민주화 사회(자유사회)

民國基於三民主義，為民有、民治、民享之民主共和國(立憲君主國).

"민주주의 반대는 공산주의가 아닌 독재주의(전체주의)고 자본주의 반대가 공산주의입니다.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이후 자유주의(자유권)와 사회주의(사회권=생존권) 공존(존중) 자유사회(민주화 사회)입니다"

a.자본주의 3대 원칙[경제]은 사유재산, 이윤추구, 자유시장경쟁 등이다

공산주의는 자본주의 3대 원칙을 부정함으로 자영업(자작농)을 할 수 없다. 공산주의는 자본주의를 부정하기 때문에 국가사회주의(자국 사회주의) 국영자본체제로 나아갈 수 있다

b.민주주의 3대 원칙[정치]은 인민의(民有,Of the people), 인민에 의한(民治,By the people), 인민을 위한(民享,For the people) 민주정부(民主政府,Democratic Government)이다

民國基於三民主義，為民有、民治、民享之民主共和國(立憲君主國).

국가사회주의(군국주의)와 투쟁한 2차대전 이후 공화국 대통령, 국가주석이나 입헌군주국 수상의 임기제한이 돼야 권력분리과 국민주권, 기본권보장, 법치주의, 사법부의 독립, 복수정당과 의회정치, 국제평화주의 등을 보장할 수 있었다.

[미합중국 수정 제22조(대통령 임기를 2회로 제한)
*이 수정조항은 1947년 3월 24일에 발의되어 1951년 2월 27일에 비준됨
제1절 누구라고 2회 이상 대통령직에 선출될 수 없으며 누구라도 타인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임기 중 2년이상 대통령직에 있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한 자는 1회 이상 대통령직에 당선될 수 없다
다만, 본 조가 효력을 발생하개 될 때에 대통령직에 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하고 있는 자가 잔여임기 중 대통령직에 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

행정부 제1절 1항

행정권은 미합중국(아메리카합중국) 대통령에 속한다
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동일한 임기의 부통령과 함께 다음과 같은 방법에 의하여 선출된다 [수정조항 이전 미국헌법 조항, 대통령의 임기 제한 없음]

1단계 자본주의 민주주의 혁명 추진(경제 기반으로 정치)

자유화 개방화정책(자본주의 정책)도 국가발전[국가 경제성장과 개인 부(富)의 축적(부유층)]을 가져올 수 있다면 민주화도 국가발전(경제성장)을 가져 올 수 있습니다

2단계 자유주의(자유권)와 사회주의(사회권) 기반 구축

자유주의와 사회주의를 존중돼야 하지만 극단적 자유주의 노선 무정부주의나 극단적 사회주의 노선 국가사회주의는 국가의 빈곤과 개인의 생존 결핍(가난)만 가져올 수 있다

자유권(인민)과 사회권(생존권, 국민)

a.인민(人民)-국민 개개인 의미(기본권 향유자)-개개인의 국민-기본권 향유자로서의 국민

권리장전 사람을 지칭할때는 인민으로 사용해야 정확하다(루소 사상:회의제 정부론)

기본권 중 자유권 등의 표현(세계 각국 인민의 권리, 자유권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똑 같이 적용됨)

-신체의 자유권:실체적 보장(법률주의)과 절차적 보장(신체자유의 절차법적 보장)- 강제노역의 금지, 연좌법의 금지(친족의 행위로 인한 불이익 처우금지), 고문을 받지 아니할 권리등

-사회,경제적 자유권:거주.이전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통신의 자유등

-정신적 자유권: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국교부정과 정교분리 원칙), 언론 출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학문의 자유(대학 자율성 보장)등

-행복추구권과 생명권, 기본권의 초국가성과 포괄성 규정 보장(인격권, 수면권, 휴식권, 일조권, 애정자유권, 스포츠권, 건강권등 보장):축첩(일부다처)제도나 특수신분제도 귀족이나 노예제도등 부정

 -인간의 존엄성 보장:집단추방, 대량학살, 고문, 노예제도, 인신매매, 인간생체실험(뇌파로 뇌 세뇌로 각종 정치공작행위이나 테러행위, 무기확보를 위한 인간생체실험 등), 마약, 강제노동등 금지. 잔인하고 가혹한 형벌, 화학적 물리적 생체실험사용 금지, 인간을 최저한 생존까지 불가능하게 하는 조건에 빠뜨리는 행위 금지, 태아의 생명권과 낙태행위금지(사회적 합의에 의한 낙태동의)

b.국민(國民)-인민의 전체(나라 인민 전체 의미,선거권 향유자나 국가기관 대표자)-주권자로서의 국민--이념적 통일체로서 국민.

대한민국이나 중화민국, 미합중국  사람을 지칭할때는 국민로서 사용해야 한다(로크 사상: 국민 투표에 의한 대통령 선출)

기본권 중 사회권(생존권)이나 선거권 등의 표현(자국민, 사회권은 국가의 1인당 국민소득에 따라 차등 사회보장 정책 추진)

-인간다움 생활을 할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의무교육과 평생교육)

-근로의 권리(실업자 해소)

-근로자의 근로 삼권

-쾌적한 주거생활의 보호

-최저 임금제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

-환경권 및 주거생활에 관한 권리

-혼인과 가족생활에서의 양성평등과 보건, 모성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결혼, 여성보호, 아동보호)

-상이군경 및 전몰군경 및 국가유공자의 유가족에 대한 우선 취업권 부여

-노인복지와 국가보호

-장애인 보호

-생활무능력자의 권리를 보장(생활보호법이나 의료보호법)

-군 복무 예비역 군인에 대한 복지(경력이나 국가보호)

c.권리(權利)--인민 법률상 투쟁의 힘[국가나 힘(세력)이 있는 제3자에 대한 투쟁의 힘--자유권이나 생존권 등]

d.의무(義務)--인민 법률상 구속의 힘[국가에 구속--노동.국방과 납세의 의무 등]

조지 워싱턴 전 대통령의 대통령 임기 제한

1797년 두 번에 걸친 임기가 끝나자 모든 사람들은 그가 사망할 때까지 종신 대통령직에 머물러줄 것을 간청했지만, 그는 단호히 거절하며 자기가 3번씩 임기를 맡는다면 장기집권을 위한 무서운 정치싸움이 벌어질 것을 염려해 2번의 임기만을 수행하였고, 대통령직을 떠나면서 그는 유명한 "고별사"를 발표하였고, 이는 오늘날까지도 미국인의 신념에 신성한 사료로 살아 있다. 이 고별사에서 그는 무엇보다 통일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미국민들에게는 정당간의 극심한 대립에 대해 경고하고, 대외적으로는 외국에 대한 지나친 종속과 적대감을 경계했다.

 

임기를 마친 그는 미련없이 자신의 사저가 있는 마운트버넌으로 돌아갔고, 2년 뒤인 1799년 향년 67세로 세상을 떠났다. 그가 세운 두 번까지만 대통령 임기를 마친다는 전통은 1940년 프랭클린 D. 루스벨트가 깨고, 수정헌법 22조에 3선 출마금지, 타인의 임기로 2년 이상 대통령직에 봉직한 사람은 2번 이상 대통령에 당선될 수 없다는 조항을 추가할 때까지 철칙처럼 지켜온 절제의 미덕이었다.(임기는 4년으로, 최대 8년까지만 가능) 당연히 수정헌법 22조에 대통령 3선 출마금지법은 워싱턴의 전통을 계승, 강화한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는 미국 건국의 아버지인 초대 대통령이자, 떠날 때에는 떠나는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준 대통령이고, 귀족정치를 지지하고 비록 황제처럼 행동하여 정치를 결코 대중화하지는 않았지만, 미국의 대중민주주의를 창조해내는데 큰 역할을 한 사람이다

링컨 게티스버그 연설문

펜실베니아주, 게티스버그

1863년 11월

미국의 제16대 대통령인 링컨(A. Lincoln)이 남북전쟁 희생자의 영령을 위로하기 위해 최대의 전화(戰禍)를 입은 펜실베니아주의 게티스버그를 방문하여 그곳에서 행한 연설. 그 연설 가운데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government of the people, for the people, by the people)'라는 명언을 남겼는데, 이 말은 민주주의가 무엇인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으며, 또한 민주정치의 실천 이념이 되고 있다

"Four score and seven years ago our fathers brought forth on this continent, a new nation, conceived in Liberty, and dedicated to the proposition that all men are created equal.

Now we are engaged in a great civil war, testing whether that nation, or any nation so conceived and so dedicated, can long endure. We are met on a great battle-field of that war. We have come to dedicate a portion of that field, as a final resting place for those who here gave their lives that that nation might live. It is altogether fitting and proper that we should do this.

But, in a larger sense, we can not dedicate -- we can not consecrate -- we can not hallow -- this ground. The brave men, living and dead, who struggled here, have consecrated it, far above our poor power to add or detract. The world will little note, nor long remember what we say here, but it can never forget what they did here. It is for us the living, rather, to be dedicated here to the unfinished work which they who fought here have thus far so nobly advanced. It is rather for us to be here dedicated to the great task remaining before us -- that from these honored dead we take increased devotion to that cause for which they gave the last full measure of devotion -- that we here highly resolve that these dead shall not have died in vain -- that this nation, under God, shall have a new birth of freedom -- and that government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shall not perish from the earth."

 

["지금으로부터 87년 전 우리의 선조들은 이 대륙에서 자유 속에 잉태되고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창조되었다는 명제에 봉헌된 한 새로운 나라를 탄생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거대한 내전에 휩싸여 있고 우리 선조들 이 세운 나라가, 아니 그렇게 잉태되고 그렇게 봉헌된 어떤 나라가, 과연 이 지상에 오랫동안 존재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시험받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모인 이 자리는 남군과 북군 사이에 큰 싸움이 벌어졌던 곳입니다. 우리는 이 나라를 살리기 위해 목숨을 바친 사람들에게 마지막 안식처가 될 수 있도록 그 싸움터의 일부를 헌납하고자 여기 왔습니다. 우리의 이 행위는 너무도 마땅하고 적절한 것입니다.

그러나 더 큰 의미에서, 이 땅을 봉헌하고 축성하며 신성하게 하는 자는 우리가 아닙니다. 여기 목숨 바쳐 싸웠던 그 용감한 사람들, 전사자 혹은 생존자 들이, 이미 이곳을 신성한 땅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거기 더 보태고 뺄 것이 없습니다. 세계는 오늘 우리가 여기 모여 무슨 말을 했는가를 별로 주목하지도, 오래 기억하지도 않겠지만 그 용감한 사람들이 여기서 수행한 일이 어떤 것이었던가는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이 싸워서 그토록 고결하게 전진시킨, 그러나 미완 으로 남긴 일을 수행하는 데 헌납되어야 하는 것은 오히려 우리들 살아 있는 자들입니 다. 우리 앞에 남겨진 그 미완의 큰 과업을 다 하기 위해 지금 여기 이곳에 바쳐져야 하는 것은 우리들 자신입니다. 우리는 그 명예롭게 죽어간 이들로부터 더 큰 헌신의 힘을 얻어 그들이 마지막 신명을 다 바쳐 지키고자 한 대의에 우리 자신을 봉헌하고, 그들이 헛되이 죽어가지 않았다는 것을 굳게 굳게 다짐합니다. 신의 가호 아래 이 나라는 새로운 자유의 탄생을 보게 될 것이며, 인민의, 인민에 의한, 인민을 위한 정부는 이 지상에서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민주공화국은 링컨의 "民國基於三民主義，為民有, 民治, 民享之民主共和國"이다

-1958년 제헌된 프랑스 5 공화국의 프랑스 헌법에서는 프랑스 공화국을 "gouvernement du peuple, par le peuple et pour le peuple" [인민의(백성의), 인민에 의한(백성에 의한), 인민을 위한(백성을 위한) 정부]로 규정하며, 이는 정확히 링컨의 말에 대한 번역이다

-민주주의 3대 원칙[정치]:국민의(民有), 국민에 의한(民治), 국민을 위한(民享) 정부[government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공화국이란 공화제(共和制)를 실시하는 국가이며,민주공화국은  국가의 주권이 다수의 국민에게 있고, 국민이 선출한 대표자가 국가를 통치한다. 민주공화국의 효시는 1776년 미국의 독립선언에서, 그 후 1789년의 프랑스혁명, 1793년과 1848년의 프랑스헌법 등으로 이어진다. 권력구조의 집권(集權) 또는 분권(分權)에 의해서 단일공화국과 연방공화국으로 구분되며, 권력분립의 형태에 의해서 대통령제ㆍ의원내각제 국가 등으로 구분된다. 민주공화국은 권력의 기초로서 국민주권의 원리, 정치적 이데올로기로서 자유민주주의, 권력 구조면에서 권력분립주의, 의회주의와 법치주의에 의한 정치 과정의 통제 등을 특징으로 한다. 대한민국은 헌법 1조 1항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미국이나 세계 각국 민주공화국은 링컨의 노예제도 폐지와 government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민주정부)에서 비롯돼 오고 있다

민주정부는 공화국이나 입헌군주국 어느 나라에서도 다 실시하고 있다

'民國基於三民主義，為民有, 民治, 民享之民主共和國'

민주공화국 헌법(자본주의민주주의 헌법)과 사회주의 공화국 헌법(사회주의 헌법)을 구분해야 한다

민주공화국(民主共和國, democratic republic)은 엄격한 의미로는 민주주의와 공화제를 모두 다 실시하고 있는 국가를 의미한다. 이러한 국가는 궁극적으로 국가의 권위와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오며, 모든 정부는 국민에게 선출된 공무원이 운영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스스로를 민주 공화국이라고 표방한 국가는 거의 자유 선거나 공정 선거를 치루지 않았다. 동독으로 알려진 독일민주공화국과 북베트남으로 알려진 베트남 민주 공화국 두 공산주의 국가가 대표적인 예이다

민주공화국을 표방하고 있는 또 다른 국가인 콩고 민주 공화국은 2011년 프리덤 하우스의 조사에서 6.0(1.0은 완전히 자유로운 국가, 7.0은 완전히 자유롭지 않은 국가)로 "자유롭지 못한" 국가에 속한다. 또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독재자가 통치하는 세계에서 가장 비민주적인 국가 중 하나이다.

민주공화국 중 자본주의민주주의 국가는 민주정부이며 사회주의 국가는 일당독재국가나 일인 독재국가이다

에이브러햄 링컨 - 노예해방선언문

1862년 9월 22일을 기하여 미합중국 대통령 링컨은 다음과 같은 내용의 선언문을 발표하였다.

 

Abraham Lincoln delivers the Emancipation Proclamation to his Cabinet현재 미합중국에 대하여 반란 상태에 있는 주 또는 주의 일부의 예속 상태인 노예들은 1863년 1월 1일 이후부터 영원히 자유의 몸이 될 것이다. 육군 및 해군을 포함하여 미국의 행정부는 그들의 자유를 인지하고 지켜줄 것이고, 그들을 다시 억압하지 않을 것이며, 또한 그들이 진정한 자유를 얻고자 노력하는 데 어떠한 제약도 가하지 않을 것이다.

   

미국 행정부는 앞서 말한 1월 1일에 여전히 미합중국에 대하여 반란 상태에 있는 주들과 주의 일부 지역을 선포에 의해 (반란주로) 지정할 것이다. 그리고 그날까지 주 또는 주민 유권자의 과반수 이상이 투표하여 선출한 대의원들을 성의를 가지고 미국 의회에 파견하고 있다면 이를 뒤엎을 만한 다른 증언이 없는 한, 그 주와 주민은 미국에 대하여 반란상태에 있지 않은 것으로 간주할 것이다.

 

그러므로 미국의 대통령인 나, 에이브러햄 링컨은 미국 정부의 권위에 대한 실제 무장 반란시에 미국 육해군 총사령관으로서 부여된 권한에 의거하여, 그리고 이 반란을 진압하기 위한 적합하고 필요한 조치로서, 1863년 1월 1일부터 그 이후 100일 동안, 미국에 대항해 반란 상태에 있는 다음과 같은 주와 주의 일부 지역을 반란주로 지명하는 바이다.

 

아칸사스, 텍사스, 루이지애나(세인트 버나드, Palquemines, 제퍼슨, 세인트 존, 세인트 찰스, 세인트 제임스, Ascension, Assumption, 테레본, Lafourche, 세인트 매리, 세인트 마틴, 그리고 올리언즈 지역은 제외하고 뉴올리언즈는 포함함), 미시시피, 알라바마, 플로리다, 조지아, 사우스 캐롤라이나, 노우스 캐롤라이나, 그리고 버지니아(웨스트 버지니아로 지정된 45개 카운티와 버클리, 마코맥, 엘리자베스 시티, 요크, Princess Anne, 그리고 노퍽을 제외하고 노퍽 및 포츠머스의 도시들은 포함함), 그리고 제외된 지역은 현재 노예해방선언이 발표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어 있는 상태이다.

 

 상기 권한과 언급한 목적을 위하여, 나는 이상의 반란주로 지정된 주와 주의 일부 지역에서 노예로 있는 모든 사람은 이제부터 자유의 몸이 될 것임을 선포한다. 그리고 육군과 해군 당국을 포함하여 미국의 행정부는 앞서 언급한 자들의 자유를 인정하고 유지할 것이다. 나는 자유가 선언된 상기의 노예들에게 자기 방어를 위해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모든 폭력 행위를 삼갈 것을 명한다. 그리고 그들에게 허용된 모든 경우에 적합한 임금을 벌기 위하여 충실히 노동할 것을 권유하는 바이다. 그리고 본인은 적합한 조건을 갖춘 자는 미국 군대에 입대하여 요새, 진지 및 기타부서에 배치되고, 모든 종류의 선박에도 배치될 것임을 알리는 바이다. 그리고 진실로 정의를 위한 행위이며 군사상의 필요에 의하여 헌법에 의해 보증된 이 선언에 대하여 전능하신 하느님의 은총과 인류의 신중한 판단이 함께 하기를 기원한다.

 [Whereas on the 22nd day of September, A.D. 1862, a proclamation was issued by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containing, among other things, the following, to wit:

"That on the 1st day of January, A.D. 1863, all persons held as slaves within any State or designated part of a State the people whereof shall then be in rebellion against the United States shall be then, thenceforward, and forever free; and the executiv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including the military and naval authority thereof, will recognize and maintain the freedom of such persons and will do no act or acts to repress such persons, or any of them, in any efforts they may make for their actual freedom.

"That the executive will on the 1st day of January aforesaid, by proclamation, designate the States and parts of States, if any, in which the people thereof, respectively, shall then be in rebellion against the United States; and the fact that any State or the people thereof shall on that day be in good faith represented in the Congress of the United States by members chosen thereto at elections wherein a majority of the qualified voters of such States shall have participated shall, in the absence of strong countervailing testimony, be deemed conclusive evidence that such State and the people thereof are not then in rebellion against the United States."

Now, therefore, I, Abraham Lincoln,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by virtue of the power in me vested as Commander-In-Chief of the Army and Navy of the United States in time of actual armed rebellion against the authority and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and as a fit and necessary war measure for supressing said rebellion, do, on this 1st day of January, A.D. 1863, and in accordance with my purpose so to do, publicly proclaimed for the full period of one hundred days from the first day above mentioned, order and designate as the States and parts of States wherein the people thereof, respectively, are this day in rebellion against the United States the following, to wit:

Arkansas, Texas, Louisiana (except the parishes of St. Bernard, Palquemines, Jefferson, St. John, St. Charles, St. James, Ascension, Assumption, Terrebone, Lafourche, St. Mary, St. Martin, and Orleans, including the city of New Orleans), Mississippi, Alabama, Florida, Georgia, South Carolina, North Carolina, and Virginia (except the forty-eight counties designated as West Virginia, and also the counties of Berkeley, Accomac, Morthhampton, Elizabeth City, York, Princess Anne, and Norfolk, including the cities of Norfolk and Portsmouth), and which excepted parts are for the present left precisely as if this proclamation were not issued.

And by virtue of the power and for the purpose aforesaid, I do order and declare that all persons held as slaves within said designated States and parts of States are, and henceforward shall be, free; and that the Executiv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including the military and naval authorities thereof, will recognize and maintain the freedom of said persons.

And I hereby enjoin upon the people so declared to be free to abstain from all violence, unless in necessary self-defence; and I recommend to them that, in all case when allowed, they labor faithfully for reasonable wages.

And I further declare and make known that such persons of suitable condition will be received into the armed service of the United States to garrison forts, positions, stations, and other places, and to man vessels of all sorts in said service.

And upon this act, sincerely believed to be an act of justice, warranted by the Constitution upon military necessity, I invoke the considerate judgment of mankind and the gracious favor of Almighty God.]

 

미합중국 수정 제13조(노예제도 폐지)
*이 수정조항은 1865년 1월 31일에 발의되어 1865년 12월 6일에 비준됨
제1절 노예 또는 강제노역은 당사자가 정당하게 유죄판결을 받은 범죄에 대한 처벌이 아니면 미합중국 또는 그 관할 속하는 어느 장소에서도 존재할 수 없다
제2절 연방의회는 적당한 입법에 의하여 본 조의 규정을 시행할 권한을 가진다

미합중국 수정 제14조(공민권)
*이 수정조항은 1866년 6월 13일에 발의되어 1868년 7월 9일에 비준됨
제1절 미합중국에서 출생하고 또는 귀환하고 미합중국의 관할권에 속하는 모든 사람은 미합중국 및 그 거주하는 주의 시민이다
어떠한 주도 미합중국 시민의 특권과 면책권을 박탈하는 법률을 제정하거나 시행할 수 없다 어떠한 주도 정당한 법의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사람으로부터도 생명, 자유 또는 재산을 박탈할 수 없으며 그 관할권내에 있는 어떠한 사람에 대하여도 법률에 의한 평등한 보호를 거부하지 못한다
제2절 하원의원은 각주의 인구수에 비례하여 각 주에 할당한다
각 주의 인구수는 과세되지 아니하는 인디언을 제외한 각주의 총인구수이다
다만, 미합중국 대통령 및 부통령의 선거인, 연방의회의 하원의원, 각주의 행정관, 사법관 또는 각 주의회의원을 선출하는 어떠한 선거에서도 반한이나 그 밖의 범죄에 가담한 경우를 제외하고 21세에 달하고 미합중국 시민인 당해 주의 남성 주민 중의 어느 누구에게 투표권이 거부되거나 어떠한 방법으로 제한되어 있을 때에는 그 주의 하원의원 할당 수의 기준은 그러한 남성주민의 수가 그 주의 21세에 달한 남성주인의 총수에 대하여 가지는 비율에 따라 감소된다
제3절 과거에 연방의회, 의원, 미합중국 관리, 각 의회의원 또는 각주의 행정관이나 사법관으로서 미합중국 헌법을 수호할 것을 선서하고 후에 이에 대한 폭동이나
반란에 가담하거나 또는 그 적에게 원조를 제공한 자는 누구라도 연방의회의 상원의원이나 하원의원, 대통령 및 부통령의 선거인, 미합중국이나 각 주 밑에서의 문무의 관직에 취임할 수 없다 다만, 연방의회는 각원(각원)의 3분의 2 이상 찬성 투표로써 그 실격(失格)을 해제할 수 있다
제4절 폭동이나 반란을 진압할때의 공헌에 대한 은급 및 하사금을 지불하기 위하여 기책(起債)한 부채를 포함하여 법률로 인정한 국채의 법적효력은 이를 문제로 삼을 수 없다
그러나 미합중국 또는 주는 미합중국에 대한 폭동이나 반란을 원조하기 위하여 기채한 부채에 대하여 또는 노예의 상실이나 해방으로 인한 청구에 대하여서는 채무를 부담하거나 지불하지 아니한다
모든 이러한 부채, 채무 및 청구는 위법이고 무효이다
제5절 연방의회는 적절한 입법에 의하여 본 조의 규정을 시행할 권한을 가진다

미합중국 수정 제15조(흑인의 투표권)
* 이 수정조항은 1869년 2월 26일에 발의되어 1870년 2월 3일에 비준됨
제1절 미합중국 시민의 투표권은 인종, 피부색 또는 과거의 예속 상태로 해서 미합중국이나 주에 의하여 거부되거나 제한되지 아니한다
제2절 연방의회는 적절한 입법에 의하여 본 조의 규정을 시행할 권한을 가진다

노예 해방 선언문 내용은, ① 반란상태에 있는 여러 주의 노예를 전부 해방하며, ② 해방된 흑인은 폭력을 삼가고 적절한 임금으로 충실히 일할 것, ③ 흑인에게 연방 군대에 참가할 기회를 줄 것 등을 규정하였다. 이 선언은 남북전쟁에서의 전략적 의의도 가지는데, 남부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남부 여러 주의 연방 조기복귀(早期復歸)를 목적으로 하였다. 그러나 실질적인 노예해방은 전쟁 뒤 미합중국 수정(修正)헌법 제13∼15조의 성립으로 노예제도 폐지가 확정되었다.

미합중국 헌법 수정 제22조(대통령 임기를 2회로 제한)
*이 수정조항은 1947년 3월 24일에 발의되어 1951년 2월 27일에 비준됨
제1절 누구라고 2회 이상 대통령직에 선출될 수 없으며 누구라도 타인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임기 중 2년이상 대통령직에 있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한 자는 1회 이상 대통령직에 당선될 수 없다
다만, 본 조가 효력을 발생하개 될 때에 대통령직에 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하고 있는 자가 잔여임기 중 대통령직에 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선진국 대통령제나 내각책임제 국가에서 대부분 대통령과 수상의 임기 3선 금지를 표방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야 민주화 사회로 나아갈 수 있으며 권력자 부패를 차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패나 권력 남용은 대통령이나 수상 임기의 3선 허용에서 비롯돼 오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에도 나만(대통령이나 수상만)의 애국자가 아닌 많은 애국 정치 지도자가 있습니다

권력을 버릴 수 있는 지도자가 진정한 애국자가 될 수 있습니다

2019년도 새해부터 EAIC Staff들은 "From Bird's Eye(Reading,Investigation) to Guide Ear(Language, Intelligence)"원칙으로 생활화해야 하며 20년이상 경력자는 "Form Guide Ear(Language, Intelligence) to Bird's Eye(Reading,Investigation)"로 생활해도 됩니다.
EAIC Headquarters는 "Form Guide Ear(Language, Intelligence) to Bird's Eye(Reading,Investigation)"입니다. 

Guide Ear(Language, Intelligence)는 이상주의자나 거짓말이 될 수 있으며  Bird's Eye(Reading,Investigation)은 현실주의자나 정보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