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남북 대화 재개는 한미 군사훈련 중지가 전제

북한은 한국과 미국의 정기 합동군사훈련을 이유로, 16일로 예정돼 있던 남북 고위급회담을 갑자기 중단한 것과 관련해 대화 재개 조건으로 훈련 중지를 요구했습니다.

북한의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은 17일 밤, 국영 매체를 통해, 한국 정부를 비난하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리선권 위원장은 한미 정기 합동훈련을 이유로, 16일로 예정됐던 남북 고위급 회담을 갑자기 중단한 것을 정당화하고 한국 정부가 대화 재개를 요구한 것에 대해 '파렴치의 극치'라며 비난했습니다.

그리고 "회담을 중단시킨 엄중한 사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남한의 현 정권과 다시 마주앉는 일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 대화 재개 조건으로 훈련 중지를 요구했습니다.

또한, 북한의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은 17일, 담화를 통해 "일방적인 핵 포기만을 강요하려 든다면 북미수뇌회담에 응하겠는가를 재고려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6월로 다가온 역대 첫 북미 정상회담이 무산될 가능성이 있다고 시사했습니다.

북한은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비핵화와 관련해 신경전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을 동요시킴으로써 미국을 견제하려는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과 중국 북핵 로드맵

러시아와 중국이 제안한 3단계 로드맵이며, 한국과 미국은 이 제안에 매우 부정적이다. 비핵화 국제법을 위반한 범죄자 북한을 단호하게 처벌해서 문제해결을 해야지, 괜히 한미연합군을 건드리면 더욱 국제평화가 깨진다고 인식한다.

 

3단계 절차는 다음과 같다:

1단계: 북한의 핵실험, 미사일 발사실험과 한미연합훈련 동시 중단

2단계: 북미 평화협정 체결

3단계: 군비통제, 주한미군 문제를 포함한 동북아 안보 다자협정 체결

*통미봉남정책

김일성은 다 이긴 한국전쟁을 미군의 참전으로 패배하여 침략에 실패한 이후, 통미봉남 정책을 추진해 왔다. 자체 핵무기 및 탄도미사일 개발로 미국과 직접 대화해 남조선을 고립시키고, 미국과 북미 평화협정을 맺어 주한미군을 철수시킨 뒤 한반도를 적화통일 한다는 전략이다.

1973년 1월 27일, 프랑스 파리에서 북베트남, 남베트남, 미국 사이에 평화협정인 파리 협정 (1973년)을 체결해, 남베트남의 미군이 철수했으며, 미군 철수 직후 바로 북베트남이 재침공 하여, 남베트남이 멸망하고 공산화 되었다. 김일성은 이 파리협정을 북미간에 체결하기를 원했다

1단계: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중지와 한미군사훈련 중지 그리고 아시아 태평양지역 미국측 군사연합 균열

2단계:북미 평화협정 체결과 북미, 북일수교

3단계:주한미군 철수와 중국 중심의 동북아지역 안보다자협정 체결 그리고 한국이나 일본 등 친중국 좌파정부 수립(자국식 사회주의 국가 수립)[러시아 미사일 방어체계  S-400 구축]

4단계:중국측 중심의 아시아 태평양 군사안보기구 구성

-중국 공산당정부는 인민민주주의 독재체제 중국식 사회주의 국가로 중국 중심의 동북아 안보다자협정 체결에는 일본정부나 자본주의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거부 반응입니다. 당군을 인정하는 중국 공산당과 공산주의 세력이 무장력으로 일본이나 한국등 장악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중국 중심의 동북아 안보다자협정 체결하기 위해서는 중국 공산당정부는 일당 독재체제와 사회주의 공화국을 청산하고 자유선거, 자유민주정부가 돼야 합니다

남한(대한민국)과 북한(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국 길림 연변조선족 자치정부 등 한민족(조선족)의 3개 정부입니다. 중국에 한국어(조선어)를 사용하는 조선족이 약192만명에서 약 200만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한족, 만주족(동북3성), 몽골족(내몽골), 위구르족(후이족=회족, 신장), 티베트족(티벳) 등 5개 큰 민족과 50개 소수민족으로 건국한 연합국가입니다 

만국(만주국)은 한족, 만주족, 조선족, 몽골족, 일족(일본족, 야마토민족) 등 5개 종족 연합국이었습니다

만주국의 국기에는 노란색(만주족) 바탕 왼쪽 상단에 네 가지 색[빨간색(일본 민족), 파란색(한족), 하얀색(몽골족), 검정색(조선인)]의 가로 줄무늬가 그려져 있는데 이는 오족협화의 이념을 뜻합니다

조선족이 만주국에서도 조선족 자치정부로 참여하여 상류층으로 생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