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억류된 대한민국 국민의 송환을 촉구하는 국가인권위원장 성명

국가인권위원회는 북한에 억류되어 있던 한국계 미국인 3명이 5월 9일 석방돼 가족의 품으로 무사히 돌아갈 수 있게 된 것을 환영합니다.

 

지난 4월 27일 남북정상회담에서 분단으로 발생된 인도적 문제 해결 등의 내용이 포함된 '판문점 선언'이 채택됐습니다. 이는 한반도 평화 정착의 중대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 당국이 그동안 억류하고 있던 미국인 3명을 석방한 것은 북한 당국의 인도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정부도 북한에 억류된 대한민국 국민의 석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아직 가시적 성과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인권위는 이번 한국계 미국인에 대한 석방을 계기로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민 6명도 조속히 송환될 수 있도록 정부의 다각적인 노력을 촉구하며, 북한 당국도 이에 적극 응할 것을 기대합니다.

 

한편, 인권위도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생사 확인과 송환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인권위의 요청에 따라 유엔 강제실종실무그룹에서도 이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8. 5. 10.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이성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