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자민당 압승 거둬, 입헌민주당 야당 제1당으로 부상

 

22일 실시된 제 48회 중의원선거 투표에서 일본 여당 자민당은 단독으로 해산 전 의석 수에 거의 달하게 돼, 자민, 공명 연립 여당은 개헌 발의에 필요한 전체 의석의 3분의 2를 웃도는 312석을 획득해 압승을 거뒀습니다.

한편 야당 측은 입헌민주당이 해산 전보다 3배를 넘는 의석을 획득하면서 야당 제1당으로 올라설 것이 확실해졌습니다.

제48회 중의원선거 투표가 22일 실시된 가운데 태풍 21호의 영향으로 섬에서 투표함을 개표소로 운반하지 못해 의석이 확정되지 않은 4석을 제외한 461석이 결정됐습니다.

자민당은 추가 공인 후보 3명을 포함해 소선거구에서 217석, 비례대표에서 66석을 획득해 총 283석을 차지했습니다.

이 결과 자민당은 단독으로 해산 전 의석 수인 284석에 거의 달하게 돼, 공명당과 합하면 개헌 발의에 필요한 전체 의석의 3분의 2인 310석을 웃도는 312석을 획득해 압승을 거뒀습니다.

그러나 공명당은 해산 전 의석 34석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아베 수상은 "여당이 과반수 의석을 획득할 수 있었다는 것은 안정된 정치기반 아래 정치를 추진해 결과를 내라는 국민의 목소리로 생각한다"며 "국민의 기대에 부응해 하나씩 결과를 내기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야당 측에서는 입헌민주당의 의석이 해산 전보다 3배를 넘어, 중의원에서 예산을 동반하는 법안 제출이 가능한 51석을 웃도는 54석을 획득하면서 제1야당으로 올라섰습니다.

한편 희망의 당은 해산 전의 의석 수인 57석을 밑돌 것으로 보입니다.

입헌민주당의 에다노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동료들과 함께 국민의 목소리를 철저하게 받아들이는 시스템을 조속히 추진해 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희망의 당의 고이케 대표는 취재진에게 "아베1강정치를 반대하는 유권자들의 지지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면서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오히려 국민 여러분의 비판을 받는 대상이 되고 말아 후회하는 부분도 있지만 이번에 참패당한 것은 확실하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경단련 회장, 안정된 정치기반 유지 환영

이번 중의원선거에 대해 사카키바라 일본 경제단체연합회 회장은 "안정적인 정치기반 유지는 정책을 착실하게 실행하는 데 있어 중요하기 때문에 경제계도 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가장 중요한 과제는 디플레이션에서 탈피하고 경제재생을 실현하는 것"이라며 "사회보장의 충실화와 재정건전화 그리고 저출산대책 등에 대한 대응도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안전보장 환경도 점점 더 긴박해지고 있는 가운데 아베 정권에는 국내외의 가장 중요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도력을 발휘해주기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일 중의원 선거 관련 미 국무부 반응

일본 중의원 선거와 관련해 미 국무부 대변인은 22일 NHK와의 취재에서 "우리들은 전세계와 각 지역의 여러 현안에 대해, 흔들림 없는 동맹국인 일본과 협력을 이어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달 5일부터 아시아를 방문하는 트럼프 대통령은 첫 방문국으로 일본을 찾아 아베 수상과 일미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으로, 핵과 미사일 개발을 계속하는 북한에 대한 대응 등과 관련해 협력할 방침입니다.

트럼프 정권은 미국의 고용 확보를 위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PP에서 탈퇴하고, 대일본 무역 적자를 문제시하며 일미 양국 간의 무역 협상에 관심을 보이고 있어 무역 분야에서도 협력을 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중 언론, 아베 수상의 개헌에 경계감 나타내

일본의 중의원선거와 관련해 중국 국영 언론이 각 당의 획득예상의석 전망을 속보로 전하는 등 이번 선거에 높은 관심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 관영 신화통신의 영문 기사에서는 일본 시간으로 22일 밤 8시쯤 일본 언론의 출구조사 결과를 토대로 일본 여당이 과반수 의석을 획득할 전망이라는 속보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각 당의 획득예상의석 전망을 정리한 기사를 전한 뒤 "여러 출구조사 결과 개헌에 찬성하는 세력이 중의원 의석의 3분의 2를 확보할 것으로 나타나, 수상의 염원이었던 전후 평화헌법 개정을 실현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중국 공산당 계열 신문 '환구시보' 인터넷판에서는 특설 사이트에서 개헌 및 소비세율 인상 등에 대해 각 당의 정책을 자세하게 소개한 뒤 일본 언론의 기사를 인용해 "자민당과 공명당이 중의원 의석의 과반수를 획득하게 됐다"며 속보로 전했습니다.

또 중국의 인터넷 언론도 "야당이 갈라지는 바람에 아베 씨가 득을 보게 됐다"고 전하고 전문가의 말을 빌어 "개헌은 아베 씨가 정권을 잡는 데 있어서 처음부터 생각했던 것으로, 선거에 승리한 뒤 반드시 이 흐름을 타고 개헌을 추진할 것 "이라는 견해를 전해 헌법개정에 경계감을 나타냈습니다.

 

일 중의원 선거, 한국 언론 반응

한국 언론들은 일본 중의원 선거에서 자민 공명 양당이 헌법개정 발의에 필요한 전체 의석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의석을 다시 획득했다고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이 가운데 공영방송인 KBS는 도쿄 특파원의 보도를 통해 지금까지 아베 수상이 전쟁 가능한 국가로의 개헌을 주장해 왔다는 견해를 보이며 헌법 개정과 관련된 논의의 향방에 경계심을 나타냈습니다.

한국에서는 북한의 도발이 선거전에 영향을 미치는 현상을 '북풍'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연합뉴스는 아베 수상이 '북풍'을 이용하기 위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강조해 온 전략이 적중했다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한국의 문재인 정권은 미국과 함께 일본과도 협력해, 대북한 압력 강화로 북한 핵포기 관련 협상 테이블로 이끌어 내겠다는 생각입니다.

이러한 점으로 미뤄 이번 중의원 선거 결과와 관련해서도, 역사 인식 문제가 심화되지 않도록 안정적으로 관리하며 일본과 양호한 관계를 구축하겠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 일본 중의원 선거 관련해 아베 정권 비난

일본 중의원선거 결과에 대해 북한이 현재 공식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지만 북한 노동당 산하 단체인 '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가 22일 밤 선거 관련 대변인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담화에서 아베 정권에 대해 "국난돌파 등으로 소동을 벌이고 일본 국내의 어려움이 마치 북한 핵의 위협 때문에 일어난 것처럼 여론으로 몰아가 국회 해산을 북한과 억지로 연결시켰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이 군국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미국을 방패로 삼아 재침략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이 밝혀진 이상 우리도 어쩔 수 없이 그에 대응해 강경한 자위적 조치를 행사할 권리가 있다"며 아베 정권을 강력히 견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