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치 피해자 귀국 15년

1970년대 후반부터 80년대에 걸쳐 다수의 일본인이 부자연스럽게 실종되는 사건이 빈번히 발생했습니다. 그 납치 피해자 가운데 5명이 귀국한 지 10월 15일로 15년이 됩니다.
오늘은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 북한 문제가 전문인 이소자키 아쓰히토 게이오기주쿠대학 법학부 준교수에게 들어보겠습니다.

일본 사회가 납치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 1997년쯤부터입니다. 그 때부터 일본 정부는 북한에 대해 피해자의 귀환을 강력히 요구해 왔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납치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일본 정부의 날조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2002년 9월, 당시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수상이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평양에서 회담한 결과, 북한은 태도를 바꾸어 납치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15년 전에 5명의 납치 피해자가 일본으로 귀국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일본 정부가 대화와 협상을 통해 피해자 귀환에 성공한 것은 이 때뿐입니다만 이를 잊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본 정부가 인정한 납치 피해자는 귀국한 5명을 포함해 17명입니다. 아직도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12명도 하루 빨리 귀환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일본 정부는 납치 문제를 핵과 미사일 문제와 함께 동시에 해결하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핵과 미사일 문제는 미국과 협상할 문제로 일본은 상대가 아니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도 핵과 미사일 문제를 최우선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납치 문제가 협상 테이블에 오르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납치 문제는 미국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일본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일본 사회는 전반적으로 북한에 대해 감정론이 앞서 나쁜 것은 북한이므로 무조건 북한이 납치 피해자를 돌려 보내야 한다. 북한에 압력을 가해야 한다라는 풍조가 강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압력을 가한 결과, 15년 동안 단 한 사람의 피해자도 일본에 돌아오지 못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일본의 여론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압력을 가해 북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와 대화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찬반의 숫자가 거의 비등해졌습니다.

북한은 김정은 위원장의 결재가 없는 한 중요한 정책을 변경하기 어려운 체제입니다. 납치 피해자도 또 일본에 있는 피해자 가족도 고령화되고 있어,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습니다.

납치 피해자의 귀환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를 생각해, 압력으로 안 된다면 대화와 협상으로 전환해서라도 정치적으로 결과를 도출해 내지 않으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 이소자키 아쓰히토 게이오기주쿠대학 법학부 준교수의 해설을 보내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