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방위성, 2018년도 방위비 사상 최대 5조 2,500억 엔 요구 방침

 

일본 방위성이 2018년도 예산안 개산 요구액을 사상 최대인 약 5조 2,500억 엔으로 한다는 방침을 결정했습니다.

방위성은 2018년도 예산안 개산 요구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기술 진전에 따라 이지스함과 동일한 능력을 갖춘 지상 배치형 신형 요격 미사일 시스템 '이지스 어쇼어'의 정비 예산에 대해 금액을 명시하지 않는 '사항 요구'의 형태로 포함시켰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통상 궤도를 수정해 높은 고도로 쏘아올리는 이른바 '로프티드 궤도'로 시험 발사를 반복함에 따라 이지스함에 탑재하는 신형 요격 미사일 'SM3 블록 II A'의 도입 비용과, 탄도미사일 탐지 및 추적이 가능한 차기 경계 관제 레이더 장치의 개발 비용도 편성했습니다.

방위성은 아울러 해양 진출을 강화하는 중국을 의식해 일본 주변 해역과 낙도 방위를 강화하기 위해 호위함 2척과 잠수함의 건조 비용, 그리고 최신예 전투기 F35A 6대와 오스프리 4대의 구매 비용도 포함시키는 등 개산 요구 총액을 2017년도 예산보다 2.5% 늘어나 사상 최대인 5조 2,551억 엔으로 한다는 방침을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