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냉동소고기에 '세이프 가드' 발동

 

일본 정부는 지난 4월부터 6월까지의 냉동소고기 수입량이 미국산의 급증 등으로 전년 동기대비 17% 정도 늘어, 긴급 수입제한인 이른바 '세이프 가드'를 발동하는 기준을 상회했다며 1일부터 냉동소고기의 관세를 인상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미국 외에 뉴질랜드와 캐나다 등에서 수입되는 냉동소고기의 관세를 기존의 38.5%에서 50%로 인상했습니다.

수입소고기에 대한 관세인상 조치는 14년 만에 발동하는 것으로, 기간은 내년 3월 31일까지입니다.

농림수산성에 따르면 대상이 되는 냉동소고기는 전체의 20% 정도에 그쳐 소비자에 대한 직접 영향은 한정적입니다.

그러나 이번 조치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적자를 문제로 삼아 농산물 수입을 확대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발동된 것입니다.

미국의 퍼듀 농무장관은 지난달 28일 발표한 성명에서 "관세 인상은 미국산 소고기의 판매를 저해해 일본에 대한 무역적자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일본은 이번 조치는 어디까지나 국제적인 무역규범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하고, 올 가을로 예정돼 있는 일미 경제대화 등에서도 논의한다는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