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정부의 극단적 대미투쟁 선전물 등장

 

A poster depicts North Korean missiles trained on a United States in flames

북한 김정은 국가사회주의 정권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석탄과 수산물 전면 수출 금지 등을 내용으로 한 새 대북제재 결의 2371호를 만장일치로 채택 이후 대미투쟁 반미 포스터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북한 김정은정부는 극단적 민족주의[국가사회주의] 노선으로 전쟁수준 반미, 반일, 반한(반남한)투쟁을 해오고 있습니다

 

North Korea released posters with defiant slogans this past week. This one says, “No one can stop our march forward!”

북한 김정은정부는 극단적 민족주의 국가사회주의 정책을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평민층의 식량난 민생경제보다는 핵무기 개발과 핵탄두 탄도미사일 개발에 주력할 것으로 봅니다

 

North Korea declared its “answer” to international sanctions and other measures

 

Tens of thousands gathered in Pyongyang this month to denounce United Nations sanctions.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에 대응한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 2371호는 북한의 석탄, 철과 철광석, 납과 납광석, 해산물의 수출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유엔 외교소식통은 제재결의 내용이 실행되면 북한의 수출총액 30억 달러 가운데 3분의 1(10억달러)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고 밝혀 북한 경제에 커다란 타격을 입힐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 핵무기 포기는 대북군사전선구축과 강력한 경제봉쇄 조치로 가능합니다
많은 나라들이 민생경제(평민층 경제) 붕괴로 권력교체(수평적 권력교체나 수직적 권력교체)와 함께  핵무기를 포기했습니다"

 

 

북한 김정은정부의 대남 군사정책과 전쟁이론

"Form Guide Ear(Language, Intelligence) to Bird's Eye(Reading,Investigation)"

 

오늘 이 시간에는 머리소리함으로 "북한 김정은정부의 대남 군사정책과 전쟁이론"에 대하여 논의해보고자 합니다

EAIC Guide Ear 許兒城: 북한 김정은정부는 국지전(제한전쟁)과 남한 점령이론 그리고 일본 점령이론, 만주지역 확보론, 러시아 극동지역 확보론등이 머리소리함으로 논의 돼 오고 있는데 한번 쯤  검증해보고자 합니다

M선생 입장에서는 재래식 핵무기와 미사일 핵탄두를 보유한 국가사회주의 노선 김정은 군사정부가  남한을 제한전쟁(특정지역 교전이나 점령)이나 전면전(남한점렴)이 가능하다고 봅니까?

M선생: 지금과 같은 극한 대립 남북관계에서는 국지전(제한전쟁)은 일어날 가능성이 많고 전면전(남한정령이론)은 어렵다고 봅니다

북한이 남침(전면전)을 하기 위해서는 미사일로 기습공격을 하더라도  포괄적 방어 체계인 미사일 방어 체계( MD : Missile Defense)로 북한 미사일 요격과 동시에 공격용 지대지(地對地) 미사일과 B-1B, B-52, B-2등의  전략폭격기로 북한 미사일 기지와 핵 기지를 초토화할 수 있으므로 전면전(남침)은 어렵다고 봅니다

포괄적 방어 체계인 미사일 방어 체계( MD : Missile Defense)는 탄도 미사일은 물론이고 지구 궤도를 도는 인공위성까지 요격할 수 있는 미사일 방어망 시스템 구축입니다

그리고 재래식 핵무기을 운반하는 폭격기로 공격하려고 하더라도 폭격기 중유 공급, 비행 파악으로 아군 미사일로 북한 상공에서 재래식 핵무기 폭격기 격추할 수 있는  미사일 방어체계입니다 

북한정부의 핵무기와 핵탄두 미사일의 약점은 방어 전쟁 시스템입니다

북한이 야포와 미사일로 30분 이내  서울 불바다(초토화) 입장을 표명하고 있지만 전쟁은 방어와 공격이론으로 평양도 초토화 될 수 있으며 남침을 하기 위해서는 한국군 철책선과 전방 군사 기지를 넘어야(점령해야) 합니다

북한의 군인이 120만명라고 하지만 남침을 하기 위해서는 중국과 러시아정부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북한 군인이 중국과 러시아 국경선으로 병력이 분산하여 배치하고 있다면 남침은 북한 김정은정부 붕괴가 될 수 있습니다

북한 여군 17만명이 중국과 러시아 국경선에 배치돼 오고 있습니다

국지전(제한전쟁)은 언제라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EAIC Guide Ear 許兒城: 북한 병력이 120만명 중 여군이 중국이나 러시아 국경선 경비병으로 배치돼 오고 있으며 남한 궁경선에는 남자군인이 배치 돼 오고 있습니다

북한은 군정분리주의 국가사회주의(우리식 사회주의) 노선 좌익군정으로 북한 주민들은 의무 무상교육 중학교 졸업 후 17세부터 남자는 10년간, 여자는 7년간 군복무를 하거나 농장이나 공장, 국가기관 등지에서 무임금으로 대체 군복무를 해야 합니다 여군은 북한 전체 군인 15% 수준 17만명입니다

북한정부는 군사정부로 어느 지역, 어느 직장에서도 군인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북한정부 말단행정구역 30대 이하 젊은이들은 대부분 군인입니다

북한정부도 전체 대의원 50% 수준 군인정치를 인정하고 선군(先軍)노선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M선생은 북한 군사정부와 대화로 국지전등 남북전쟁을 종식할 수 있다고 봅니까

 M선생:어렵다고 봅니다

군사정부 종식은 중국이나 러시아정부 도움이 필요합니다

군사정부는 핵무기 개발과 탄도 미사일 개발이 그들의 권력유지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반미와 남한 대결 군사정책이 북한 군사정부의 권력유지 정책으로 봅니다

북한 김정은 군사정부의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 정책으로 북한 평민층 식량난으로 경제붕괴 위기입니다

중국은 국가주석 5년 중임제 사회정부이고 러시아 자유선거를 인정하는 권위적 자유민주정부입니다

한미연합군 주축으로 지역안보와 중국, 러시아, 일본등의 외교정책으로 북한 국가사회주의 군사정책을 저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EAIC Guide Ear 許兒城: 전면적은 사실상 어렵고 국지전은 일어날 수 있으므로 완벽한 방어구축이 필요합니다

머리소리함으로 북한 김정은정부가 대일 군사정책을 준비해왔다고 합니다

대일 군사정책은 중거리 미사일로 공격이론이나 남한을 점령이후 일본 대마도와 일본 본토 공격론, 러시아 극동지역을 점령한 후 일본 본토 공격이론등입니다

A선생은 북한 김정은정부의 대일 군사정책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A선생: 북한정부가 직접 일본 본토를 공격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북한 김정은정부가 중거리나 장거리 미사일로 공격하더라도 미사일 방어 체계로 북한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으며 북한 인민군이 직접 일본 본토를 점령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북한지역은 불안하고 혼란 수준 나라입니다

평민층의 극심한 식량난과 경제위기 그리고 불안정한 군사구조와 군부 집권으로 인민경제나 인민정치가 벌써 사라졌습니다

북한이 군사공격을 한다면 남한으로 봅니다

EAIC Guide Ear 許兒城: 북한정부의 일본 공격이론은 허망(虛妄)으로 봅니다  한반도에서 일본 본토를 공격하기 위해서는 러시아 극동지역을 점령한 후 북쪽 일본 지역을 점령하거나 대마도를 점령한 후 남쪽 일본지역을 공격하는 방법일 것입니다

중거리 핵탄두로 일본 공격도 일본정부의 미사일 방어체계로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나 북한 지도자들이 극단적 민족주의(반일운동)를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모험을 할 수도 있습니다

북한정부는 반일운동을 애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P선생은 북한정부가 러시아 극동지역을 점령한 후 북쪽 일본지역을 점령하는 전쟁이론에 대해서 들어 보았습니까?

 

P선생: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북한과 중국 동북3성 연합으로 가능한 전쟁모델로 봅니다

중국 동북3성 거주민 한족 이외 만주족이나 거란족등 소수민족이 일본이나 러시아정부를 지지할때는 중국은 동북3성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북한도 러시아나 일본군에 점령될 수 있습니다

이런 이론이 외세와 연합으로 중국 소수민족 독립이론이나 러시아 극동연방관구 독립이론으로 보는 분도 있습니다

일본정부 극우세력과 북한 김정은정부 내 친일 세력 연합으로 러시아 극동지역을 점령하고자 하는 논리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이론도 한반도 통일 이후에는 사라질 것으로 봅니다

EAIC Guide Ear 許兒城: 러시아극동연방관구는 러시아의 땅이며 자치공화국에서 독립국으로 등장하더라도 그 지역 주민들의 국가입니다

그리고 러시아연방 일원으로 봅니다

북한 김정은 정부의 핵무기와 핵탄두 개발, 탄도 미사일 개발등이 동북아시아 지역 러시아 극동지역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북한 김정은정부의 군사적 팽창정책이 남북전쟁론, 중거리 핵탄두 미사일로 일본 공격이론, 러시아 극동지역 독립이론, 중국 동북3성 소수민족들의 국가이론 등으로 극동 지역이 불안합니다

X선생은 북한 김정은정부의 독자 핵보유국과 핵탄두 미사일개발이 중국 동북3성 소수민족들의 국가이론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X선생: 북한정부의 독자 핵무기 보유국이나 핵탄두 미사일 개발이 동북아 안정과 번영이 위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한반도 비핵화를 지지합니다

북한군부가 핵무기와 핵탄두 미사일로 전쟁을 하는 일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남과 북이 전쟁을 하지 않는다면 동북아는 평화구축입니다

한반도에 핵무기가 필요 없습니다

남과 북이 전쟁을 하지 않는다면 한반도에서 전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남북이 협력하여 육로(陸路)로 자유왕래가 되면 바로 한반도와 중국 본토도 육로(陸路)로 자유왕래입니다

남북전쟁 세력이 사라져야 합니다

그래야 만주국이나 중국 소수민족 독립이론도 사라질 수 있습니다

북한정부의 독자 핵무기 보유국이나 핵탄두 미사일 개발로 동북3성 소수민족 독립국 논리를 제공하지 말아야 합니다

EAIC Guide Ear 許兒城: 북한 핵무기와 핵탄두 미사일이 한반도와 중국 동북3성, 러시아 극동연방관구등이 직접적 위협이 돼 오고 있습니다

북한이 남한을 점령한 후 남쪽 일본  공격이론이나 북한이 기타세력과 연합으로 동북3성 점령이론(滿國), 북한이 기타세력과 연합으로 러시아 극동지역 점령이론(極東國,遠東國) 그리고 북쪽 일본 점령이론등입니다

남과 북 통일이 동북아 전쟁세력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북한 김정은정부 원조세력이 국가사회주의 세력입니다

 

대북 군사전선구축과 대남 군사도발(남침이나 미사일 도발) 차단에 대하여

"북한이 대남 군사도발(남침)이나 일본이나 괌, 중국 요녕성 등지 미사일 도발을 할때 대북군사전선 구축은 다음과 같습니다. 북한 김정은정부가 모험주의 군사정책으로 남침(군사도발)이나 미사일 도발을 할때 제1전선은 한미일정부(영국정부)가 돼야 하고 제2전선을 중국정부가 맡아야 하며 제3전선은 북한 내부 반김정은세력(반정부세력)이 돼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머리소리함으로 "대북 군사전선 구축"에 대하여 논의해 보고자 합니다

EAIC Guide Ear 許兒城: 북한 김정은정부가 모험주의 노선으로 대남 군사도발을 할때 "일명 상하이작전"으로 알려진 대북 군사작전은 전선구축과 북한정부의 수평적 권력교체(세습제와 종신제 청산과 노동당 내부 권력이동)를 뜻합니다

 

미국이나 중국정부는 북한 붕괴(노동당 붕괴)보다는 북한정부의 수평적 권력교체와 북한 핵무기 포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북한정부의 세습제나 종신제 권력구도에서는 한반도 비핵화가 되지 못하고 핵무기와 핵탄두 미사일 개발을  계속하여 군사도발을 함으로 동북아 평화와 경제발전에 저해됨으로 수평적 권력교체(세습제, 종신제 권력 청산과 노동당 내부 권력이동)로 북한 핵무기 포기와 북한 주민 민생경제 발전에 중점을 둘 수 있는 새로운 노동당정부를 수립하는 것입니다

북한 세습제와 종신제 권력 청산은 김정은정부 해체와 자유화 개방화 돼 노동당 내부 권력이동이 가능한 정부를 수립하는 것입니다 수평적 권력교체는 북한 최고지도자의 임기제한과 수평적 권력 이동을 의미합니다 이 모델은 중국이나 베트남정부 모델입니다

 

T선생님, 머리소리함에서는 '대북 유화정책이나 미군철수 이론'이 과거 한국전쟁처럼 북한 강경파를 부추기고 남침 군사도발을 유인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2,500만명이 거주하는 작은 나라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석탄과 수산물 전면 수출 금지 등을 내용으로 한 새 대북제재 결의 2371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북한 민생경제는 위축되어 평민층 식량난과 기아(굶어 죽는 사람) 등장이 될 것으로 봅니다 북한정부도 돈이 없어서 군비확장을 하기는 어렵고 평민층 경제붕괴로 북한 노동당 내부 수평적 권력교체를 준비하게 될 것입니다

수평적 권력교체(세습제나 종신제 권력 청산과 노동당 내부 권력 이동)로 새로 등장한 신정부는 핵무기 포기와 경제원조를 원할 것입니다  북한 붕괴는 중국정부 입장을 존중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수평적 권력교체를 원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71호를 준수하기 위해서는 김정은군사독재정부의 모험주의 군사도발을 차단할 수 있는 대북군사 전선구축이 필요합니다.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71호는 군사도발을 유인하는 정책이 아닌 사전에 전쟁을 차단하겠다는 확약(국제 확약)입니다

 

T선생님,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71호를 준수하기 위해서는  대북 군사전선구축이 필요하다고 봅니까?

 

 T선생: 필요하다고 봅니다

침략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제1전선은 한미일정부(영국정부)가 돼야 하고 제2전선을 중국정부가 맡아야 하며 제3전선은 북한 내부 반김정은세력(반정부세력)이 돼야 합니다

북한 김정은정부는 극단적 민족주의 노선으로 반미나 반일, 반한정책이 전쟁수준 나라입니다

북한 주민들이 반미나 반일이 애국운동으로 생각할 정도로 의식화하여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전쟁은 주민들의 의식화에서 시작돼 왔습니다

김정은정부도 과거 김일성, 김정일정부처럼 남한이나 일본, 미국등을 군사적 공격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북한도 중국이나 베트남처럼 수평적 권력교체(세습제나 종신제 권력 청산과 노동당 내부 권력 이동)가 인정될 수 있다면 극단적 민족주의 노선보다는 실용주의 노선으로 전환돼 북한 주민들도 전쟁보다는 경제에 중점을 두어 평민층 식량난이 없는 잘 살아가는 국가가 되었을 것입니다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71호는 군사도발을 유인하는 정책이 아닌 사전에 전쟁을 차단하겠다는 확약(국제 확약)이 돼야 합니다

 

 

EAIC Guide Ear 許兒城: 김정은 군사독재정부의 모험주의(침략전쟁)를 차단하는 것은 대북 군사전선구축입니다

김정은 군사독재정부의 모험주의(침략전쟁)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돈줄을 철저하게 차단하거나 경제구축 네트워크망을 제거해야 합니다 핵보유국 인정이나 대북유화 제스처를 하지 말고 김정은정부 붕괴작전이 돼야 합니다

북한정부의 수평적 권력교체(세습제나 종신제 권력 청산과 노동당 내부 권력 이동)가 될때 한중철도사업이나 남북교역이 증가돼 북한이 경제적으로 잘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이 경제적 여유로 전쟁놀이(핵무기 개발이나 미사일 발사)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김대중전대통령도 머리소리함으로 세습제(종신제)는 반대했습니다

3대 세습제가 될때 북한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무모한 군사정책(패권주의 군사정책)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남과 북은 언제가는 평화적으로 통일이 되어야 합니다

북한이 국가사회주의(자국 사회주의=우리식 사회주의) 국가가 아닌 자유민주국가라면 남과 북이 협력으로 남북 연합국이나 단일 통일국가 되었을 것입니다

 

T선생님, 공화국 통수권자의 세습제는 대부분 국가사회주의(자국 사회주의=우리식 사회주의)입니다

공화국 통수권자의 세습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T선생:공화국에서는 세습제 국왕이 없는 국가입니다

형식상 국가원수(군 통수권자) 국왕이 있는 입헌군주제에서도 군(軍)의 총사령관은 수상입니다

일부에서 이야기처럼 미국이나 일본에서 공화국 통수권자의 세습제를 인정하려는 세력이 있다는 것도 북한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도 봅니다

공화국 통수권자의 세습제는 대부분 국가사회주의(자국 사회주의=우리식 사회주의)입니다

그들은 주민들이 못 살고 가난한 나라이며 군사정부이며 인권이 유린(蹂躪) 돼 국가입니다

그리고 일부 특권층만 잘 살아가는 국가입니다

북한이 공화국 통수권자의 세습제 국가로 항시 자국 내부 내전(평민층 식량난이나 군부봉기등)으로 군사도발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공화국 통수권자의 세습제 국가에서는 최고지도자의 지위와 역할이 중요합니다 공화국 통수권자의 세습제 최고자도자가 허수아비고 군부 실권자가 있을 때는 군부 권력(1940년대 일본 군국주의 군사평의회)입니다

북한 김정은은 무능하거나 선전효과로 권력유지에 급급하는 것 같습니다

북한을 도와 준 강대국 중국이 있는데 중국 정부 입장을 버리고 자국사회주의(우리식 사회주의) 국가로 나아가겠다는 것은 큰 실수로 봅니다

중국정부는 5년 중임제 주석제로 자유민주국가 만큼 권력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정부는 자국 군사력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은 주민들의 경제성장(주민들의 삶 향상)입니다

중국정부 1인당 국민소득이 13,800달러(2015년도)로 13억 인구 중 60%이상이 소비는 투자라는 경제원칙이 적용할 수 있는 고소득층이라는 뜻입니다

중국민들도  고소득층에 적합한 군사정책과 치안수준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방어용 미사일이 공격용 미사일보다는 기술이 진보돼 군사정책입니다

 

EAIC Guide Ear 許兒城: 공화국에서는 세습제 국왕이 없다는 말씀을 잘 지켜야 영국이나 일본등지 입헌군주국도 환영할 것으로 봅니다 

대북 경제봉쇄로 핵무기 포기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히틀러식 국가사회주의 군사정책 제거는 봉쇄정책입니다

전쟁이나 군사도발을 할때 대북군사 전선구축으로 김정은군사독재정부를 붕괴시키면 됩니다

북한 주민들의 1인당 국민소득이 100달러 수준 이하가 될때 평민층 식량난과 기아로 권력층이 어쩔 수 없이 물러날 것입니다

북한 핵무기 포기는 대북군사전선구축과 강력한 경제봉쇄 조치로 가능합니다

많은 나라들이 민생경제(평민층 경제) 붕괴로 권력교체(수평적 권력교체나 수직적 권력교체)와 함께  핵무기를 포기했습니다

 

*<유엔 대북제재> 대북제재결의 2321호 주요내용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응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새 대북제재 결의 2321호는 앞서 4차 핵실험 후인 3월초 채택된 '대북제재결의 2270호'를 보완하는 성격이다.

내년부터 북한의 석탄수출에 상한을 정하고, 광물 수출금지 품목을 늘리는 등 자금원을 차단하기 위한 세부 조치가 강화됐다.

유엔 회원국으로서의 책무를 반복적으로 위반한 북한의 '자격'을 문제 삼는 조항과 더불어 민생을 도외시하고 핵·미사일 프로그램에 몰두하는 북한을 비난하는 문구도 결의에 반영됐다.

외교부 당국자는 "북한에 타격을 가할 수 있는 실질적 조치로 무장한 것이 특징"이라고 말했다.

◇북한 자금원 차단

▲광물 수출금지 확대 = 석탄수출 상한을 도입했다. 북한은 2015년 1천960만t의 석탄을 중국에 수출해 10.5억 달러의 수입을 올렸다. 2017년 1월부터 이 중량과 액수를 기준으로 38%만 수출할 수 있도록 상한을 정했다.

액수 기준이라면 4억90만 달러(4천720억 원), 중량 기준이라면 750만t(3억5천만 달러)인데, 두 가지 중 낮은 쪽인 3억5천만 달러로 수출이 제한된다.

외교부 관계자는 "석탄 수출액이 7억 달러 격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으로부터 석탄을 조달하는 유엔 회원국은 월별 조달 총량을 대북제재위원회에 통보하고, 제재위는 이 내용을 웹사이트에 공개토록 했다.

은, 동(구리), 니켈, 아연 등 4개 광물을 북한의 수출금지 품목에 추가했다. (28조)

2270호에서는 석탄·철·철광석·금· 바나듐광· 티타늄광·희토류가 수출금지 품목이었다. 광물 수출이 1억 달러 정도 추가로 감소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북한의 대형 조형물(statue)의 직·간접적 공급·판매·이전을 금지했다. 아울러 유엔 회원국도 유엔 대북제재위원회가 허용하지 않는한, 북한으로부터 이런 대형 조형물을 조달하지 못하도록 했다. (29조)

외교부 관계자는 "아프리카 국가를 중심으로 북한 만수대창작사가 조형물을 수출해 수익을 올렸는데 이번 제재로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북한에 헬리콥터·선박을 파는 것도 금지된다. 유엔 회원국이 북한으로 헬리콥터와 선박을 공급·판매·이전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이 마련됐다. (30조)

▲북한 국외노동자 송출제한 압박 = 북한이 핵·미사일 프로그램에 사용할 경화를 획득할 목적으로 주민을 제3국에서 일하도록 송출하는 데 대해 우려를 표명하면서, 회원국들이 이런 관행에 주의를 기울일 것을 촉구했다. (34조)

금지조항은 아니지만, 국제사회의 압력이 커지면 회원국이 북한 노동자를 데려오는 데 부담을 느끼고 비자발급 중단 등의 조치에 들어갈 것이라는 기대가 깔렸다. 결의는 또 회원국들이 자국의 선박·항공기에 북한인 승무원을 고용할 수 없도록 차단했다. (23조) 예를 들어, 중국 화물선에 북한 선원의 취업을 막는 식이다.

▲금융 제재 강화 = 유엔 대북제재위의 승인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회원국은 90일 이내에 북한에 있는 대표 사무소, 자회사, 또는 은행계좌를 폐쇄하는 데 필요한 조처를 하도록 했다. (31조)

회원국은 사안별로 사전에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 북한과의 무역을 위해 공적 ·사적 금융지원(수출신용, 보증, 보험제공 포함)의 제공을 금지토록 했다. (32조)

◇북한의 대외관계 압박

▲북한 재외공관 활동 제한 = 회원국은 북한의 외교공관과 영사관 직원 수를 축소할 것을 촉구했다. (14조)

북한 공관원이 '빈 협약'에 따른 외교 임무 외에 개인의 영리를 목적으로 직업적, 상업적 활동을 하는 것을 금지했다. (17조)

주재국 감시를 용이하게 하고 북한의 밀수 등 불법활동을 막기 위해 북한의 재외공관원당 한 개씩의 금융계좌만을 갖도록 했다.

회원국은 자국 내 은행에서 북한 외교공관과 영사관의 계좌 숫자를 각 공관당 한 개, 그리고 인가된 각 외교관과 영사당 한 개로 제한하는 조처를 할 것을 결정했다. (16조)

회원국은 자국 내에서 북한이 소유하거나 임대한 부동산을 외교·영사활동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결정했다. (18조)

▲유엔 회원국 권리특권 정지 = 북한에 대한 '경고성' 조항으로 볼 수 있다.

북한이 국제사회의 규범을 상습으로 위반하면 유엔 회원국의 권리와 특권을 정지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안보리에 의해 취해지는 예방조치, 강제조치의 대상이 되는 회원국에 대해 총회가 안보리의 권고에 따라 회원국의 권리와 특권의 행사를 정지시킬 수 있다는 문항이다.(19조)

◇북한 인권침해 규탄

북한의 인권문제가 처음으로 안보리 결의 본문에 명기됐다.

결의는 북한 주민이 처한 심각한 어려움에 깊은 우려를 재강조하며, 북한이 주민의 필요가 크게 충족되지 않는 상황에서 주민복지 대신 핵무기와 탄도미사일을 추구하는 것을 규탄했다. 이어 북한이 주민의 복리와 고유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45조)

◇북핵 6자회담 지지

결의는 6자회담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고 이 회담의 재개를 촉구했다.

2005년 '9.19 공동성명'에 명시된 공약들에 대한 지지를 강조했다.

이 약속에 6자회담의 목적이 한반도의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평화적인 방식으로 달성하는 것이라는 점, 미국과 북한이 상대국의 주권을 존중하고 평화적으로 공존할 것을 약속했다는 것, 6자회담 참가국들은 경제협력을 증진할 것을 약속했다는 것 등이 포함됐음을 상기시켰다. (47조)

결의는 한반도 및 동북아 전체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평화적·외교적·정치적 해결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며, 대화를 통한 평화적이고 포괄적인 해결을 증진하기 위한 안보리 이사국들과 다른 국가들의 노력을 환영하며, 한반도 및 지역의 긴장완화를 위한 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48조)

◇대북제재 이행

결의는 북한의 행동을 지속적으로 검토하면서 북한이 결의를 준수할지 여부에 비춰 필요에 따라 조치들을 강화, 수정, 중단, 해제할 준비가 돼 있음을 확인했다. 아울러, 북한의 추가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시 추가의 중대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표명했다.(49조)

◇대량파괴무기(WMD) 기술개발 저지

이번 결의를 통해 재래식 무기 이중용도 품목의 이전이 금지됐다. 금지품목 명단을 15일 이내에 작성토록 했다.

대북제재위의 승인이 없는 한 핵, 우주공학, 첨단생산제조공업 분야에서 북한과의 협력을 금지했다. 사실상의 전면 협력금지 조치라는 해석이다.

이외에도 북한 정부 관리나 군인이 안보리의 핵·탄도미사일 관련 결의에서 금지된 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면 회원국은 이들의 자국 영토에 입국하거나 경유하는 것을 제한하는 조처를 하도록 결정했다. (15조)◇북한 선박 제재

결의는 대북제재위가 민생목적, 인도적 목적이라고 판정하지 않는 한, 모든 회원국의 개인·단체는 북한이 소유·통제·운영하는 선박에 보험이나 재보험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했다. (22조)

또 모든 유엔 회원국은 북한에 의해 소유·통제·운영되는 어떠한 선박도 등록을 취소하고, 이 조항에 따라 다른 회원국으로부터 등록이 취소된 어떠한 선박도 재등록시키지 않도록 했다. (24조)

◇북한 화물 검색강화

철도·도로를 통해 이송되는 화물은 물론(21조), 북한 개개인 여행용 수하물도 검색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했다. 정부 관계자는 "북한 여행객을 따로 모아서 화물을 검색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항공유의 경우, 회원국이 항공기의 안전을 위한 표준적 여유분을 포함해 비행에 필요한 이상의 연료를 북한 국적 민간항공기에 제공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것을 촉구했다. (20조)

◇자산동결·여행금지 대상자 추가

북한의 개인 11명, 단체 10곳이 자산동결과 여행금지자 명단에 새로 올랐다.

개인은 박춘일 이집트 주재 북한대사,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KOMID) 수단 대표자인 김성철과 손정혁, 김세건 원자력공업성 직원, 시리아 주재 국가안전보위성 직원인 리원호와 조영철, 김철삼 대동신용은행(DCB) 대표, 김석철 전 미얀마 주재 북한대사, 장창하 제2자연과학원 원장, 손문산 원자력총국 대외사업국장, 조춘룡 제2경제위원회 위원장 등이다.

자산이 동결된 단체는 통일발전은행, 일심국제은행, 조선대성은행, 신광경제무역총회사, 대외기술무역센터, 조선부강무역회사, 조선국제화학합영회사, 대동신용은행금융, 태성무역회사, 조선대성총무역회사가 포함됐다.

-중국 정부는 15일부터 북한산 철과 철광석, 석탄 등 광산물과 해산물의 수입을 전면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상하이 증권보와 중화망(中華網) 등 관영 매체 따르면 상무부는 14일 해관총서(관세청)와 공동으로 내놓은 공고를 통해 '중국 대외무역법'에 의거해 북한에서 석탄과 철, 철광석, 납, 납광석, 수산물의 수입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해관총서와 상무부는 금수 공고 이전에 이미 중국 항구에 도착한 북한산 광산물과 수산물에 대해선 반입을 허용하지만 이것도 9월5일 0시부터는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언명했다.

공고는 내달 5일 이후에는 해관총서에 신고한 북한산 광산물과 수산물도 반입 처리 않을 것이며 이들 물품의 수입을 일절 금지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번 조치는 북한 라진항을 거쳐 중국에 수입되더라도 북한산이 아니라 다른 국가산이라고 확인된 석탄에 대해선 적용하지 않는다[라진항을 통해 들어오는 석탄이 북한산이 아니라는 신뢰할 수 있는 정보가 있을 경우에는 수입 금지 조치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하지만 수출국은 이를 사전에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에 대응한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 2371호는 북한의 석탄, 철과 철광석, 납과 납광석, 해산물의 수출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중국의 이번 조치로 북한의 대중 수출이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국무역협회가 중국의 해관총서를 바탕으로 작성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북한의 대중 수출액은 26억 3천400만 달러였습니다. 이 가운데 이번에 중국 정부가 수입을 전면 금지한 4개 품목이 차지한 액수는 15억 3천272만 달러로, 전체 대중 수출액의 61.7%를 차지했습니다.품목 별로 보면, 석탄이 11억8천94만 달러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이어 수산물이 1억9천250만 달러로 뒤를 이었고, 철과 철광석이 9천663만 달러, 납과 납광석이 6천263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유엔 외교소식통은 제재결의 내용이 실행되면 북한의 수출총액 30억 달러 가운데 3분의 1(10억달러)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고 밝혀 북한에 커다란 타격을 입힐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이 지난달 발사한 대륙간 탄도 미사일(ICBM)의 엔진은 우크라이나에서 만들어져 암시장을 통해 북한으로 흘러 들어갔을 가능성이 크다고 뉴욕 타임스가 14일 보도했다.

신문은 미국 정보기관과 전문가를 인용해 북한 ICBM 화성-14형의 엔진이 우크라이나제로 추정되고 있다고 전했다.

복수의 전문가는 북한 노동당 위원장 김정은이 미사일 엔진을 시찰하는 사진을 분석한 결과 엔진 디자인이 옛소련 미사일 부대가 사용한 것을 원형으로 삼았다는 결론을 내렸다.

화성-14형 엔진은 상당히 강력해 미사일 1기에 핵탄두 10개를 탑재하고 대륙간을 비행할 수 있다고 한다.

미국 정부의 사찰요원들은 엔진이 제조된 것이 우크라이나 동부 드니프로 페트로프스크의 미사일 공장으로 보고 있다.

드니프로 페트로프스크의 미사일 공장에서는 러시아 핵전략을 대표하는 다탄두 ICBM SS-18을 생산한 바 있다.

 

   

                                                                        탄두 SS-20: 1.6톤 1Mt 핵탄두 1발

 

 

                                                 150kt 수소폭탄 3발을 탑재한 소련 SS-28 세이버(사진)[1979년 개발 구형 탄도 미사일]

 

 

 

 

 

북한이 공개한 KN-08 지대지(地對地) 탄도 미사일과 핵탄두 1발

북한이 2016년 9월 9일 핵탄두(수소폭탄) 폭발실험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북한 중앙통신사가 이날 전했습니다. 이는 북한이 2006년부터 진행한 5번째 핵실험입니다.

글은 북한 핵무기연구소의 성명을 인용해 북한 노동당의 전략적 핵무력 건설 구상에 따라 북한 핵무기연구소의 과학기술인원들이 북부 핵실험장에서 새로 연구개발한 핵탄두 위력을 확인하기 위한 핵폭발 실험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글은 북한 노동당중앙위원회가 성공적인 핵실험을 축하했다고 전했습니다.

성명은 이번 핵실험을 통해 전략탄도로켓에 장착할수 있게 표준화, 규격화된 핵탄두의 구조와 성능, 위력을 최종적으로 검토 확인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성명은 향후 북한은 요구에 따라 소형화,경량화, 다양화한 보다 높은 타격력을 갖춘 각종 핵탄두를 제조할 수 있으며 북한의 핵무기 수준이 효과적으로 제고됐다고 언급했습니다

수소폭탄 실험이 핵탄두 실험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북한 핵무기 포기는 대북군사전선구축과 강력한 경제봉쇄 조치로 가능합니다

많은 나라들이 민생경제(평민층 경제) 붕괴로 권력교체(수평적 권력교체나 수직적 권력교체)와 함께  핵무기를 포기했습니다

북한 핵무기나 핵탄두는 러시아(구소련)의 70대 말이나 80대 초 수준입니다

 

 머리소리함의 대북정책

한반도 남북통일에서 중국정부의 지위와 역할이 중요합니다

북한 김정은정부가 모험주의 군사정책으로 남침(군사도발)을 할때 제1전선은 한미일정부(영국정부)가 돼야 하고 제2전선을 중국정부가 맡아야 합니다 그리고 제3전선은 북한 내부 반김정은세력(반정부세력)이 맡아야 합니다

그래야 극단적 군사도발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습니다

미국이나 한국정부는 의회 통제(승인) 하(下) 대통령의 군사정책으로 선제 전쟁(침략전쟁)을 추진하기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 상식입니다[유엔 안보리 동의에 의한 군사정책이 한미군사정책입니다 방어용전쟁입니다]

북한 김정은정부는 핵무기를 포기하고 평민층 민생경제에 주력해야 합니다

 

*머리소리함의 대북정책
1.김정은정부 인정(세습제와 종신제 인정):핵 보유국 인정

세습제와 종신제로 핵 보유국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북한 내부 정치와 경제 불안으로 내전위기가 일어날 수 있다 
2.수평적 권력교체(노동당 내부 권력이동, 세습제나 1인 종신제 집권 인정여부): 세습제나 1인 종신제 청산[핵무기 포기 가능성 여부]

국가주석 임기제한(중임제) 중국이나 베트남정부 모델로 국제적으로 선호하고 있습니다

수평적 권력교체(노동당 내부 권력이동)로 핵무기를 포기하고 국제 경제원조와 민생경제로 나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3.수직적 권력교체(여야 정권교체,일당 독재정부 인정여부):노동당 청산과 다당제 도입[핵무기 포기와 남북통일]
남이공이나 우크라이나 모델로 여야정권교체(민간정부 수립)로 핵무기를 포기할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