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인권 개선’ 공약 내세운 유일한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가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국민이 만든 10대 공약'을 발표한뒤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앵커: 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한국 전역이 떠들썩합니다. 새로운 대통령이 집권하면 국가의 모든 정책이 바뀔 수 있어 대선의 의미는 큽니다. 대북정책도 마찬가지인데요.

19대 대통령 선거에 나선 5개 정당 후보들의 대북정책을 서울에서 목용재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남한의 19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10대 공약’. 정치, 사회, 경제, 교육 등 다양한 분야 중에서 각 후보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10가지 사안의 우선순위를 정해 이와 관련한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국민과 약속한 것을 의미합니다.

때문에 최근 남한사회의 화두인 경제, 노동, 복지와 관련한 정책을 우선순위로 삼은 대선 주자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대북정책도 ‘10대 공약’에서 우선순위로 꼽힙니다. 남북이 대치하는 상황에서 대북정책은 언제나 남한 국민의 관심사이기 때문입니다.

각 후보의 대북정책 분야에서 눈여겨볼 점은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북한 인권을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겁니다. 주요 5개 정당의 대선 후보가 내놓은 ‘10대 공약’ 중에서는 유일합니다. 문 후보는 자신의 ‘10대 공약’을 통해 “북한인권 개선과 이산가족, 국군포로, 납북자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문 후보는 북한 인권과 납북자 문제 등에 대해 모호한 입장을 보인다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문 후보가 이 같은 약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었을 것이라고 분석합니다.

남광규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교수: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무관심하거나 수동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돼왔습니다. 그런 면에서 유권자들에게 “나는 북한 인권 문제에 관심이 있다”고 공약집에 얘기한 것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북한 인권을 개선하겠다는 문 후보의 진정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북한 인권 개선활동을 지원하는 북한인권재단의 이사를 아직 추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현재 북한인권재단은 12명의 이사 추천이 완료되지 않아 출범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김윤태 통일전략연구소장: 북한인권법 통과 이후 문재인 후보 측인 더불어민주당이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미루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봤을 때 공약에 진정성이 있는지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등 다섯 개 정당 후보들이 내놓은 ‘10대 공약’을 보면 문 후보만이 유일하게 북한 인권과 관련한 입장을 내놨다는 점도 주목할 만 합니다. 이에 남광규 교수는 “홍준표, 유승민 등 보수 후보들은 그동안 북한 인권 문제를 꾸준히 지적해 왔기 때문에 공약집에 명시할 필요까지는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남북교류에 대해서는 심상정 정의당 후보만이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겠다고 명시하는 등 가장 적극적인 공약을 내놨습니다. 이 공약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김윤태 통일전략연구소장: 북핵 문제에 대한 진전이 있기까지 개성공단 재가동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문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남북 교류를 추진해야 한다는 점에서 비슷한 입장이지만 안 후보는 대북제재를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해 문 후보와 차이를 보입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와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남북교류와 관련한 공약은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남한의 시급한 안보 상황을 강조하는데 초점을 뒀습니다.

홍 후보와 유 후보를 제외한 세명의 후보들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위해 다자, 양자회의를 재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유명무실해진 다자협의체를 재가동해 북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남광규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교수: (다자협의체 재가동은) 중국의 접근방식과 유사합니다. 압박보다는 대화를 먼저 하자는 의미입니다. 다자협의체는 지금 현실적으로 작동할 수 없지만 항상 있어왔으니까 그 연장선 상의 원론적인 공약이라고 봅니다.

남한의 19대 대통령 선거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치러지는 보궐선거입니다. 때문에 당선자는 대선 직후 대통령으로서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등으로 인해 긴장이 고조돼 있는 한반도 상황을 차기 대통령이 어떻게 풀어갈지 남한 안팎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자유아시아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