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민당, 수상에게 적기지공격 능력 보유 검토를 제언

 

"북한정부의 중거리와 장거리 탄도미사일이 일본 본토 공격목표로 함으로 미사일 방어시스템 개발이 필요합니다"

 

일본의 자민당은 북한의 위협이 새로운 단계에 들어섰다며, 자위대가 적의 기지 공격 능력을 보유하도록 검토를 요청하는 제언을 직접 아베 수상에게 전달했으며, 아베 수상은 당과 잘 연계해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민당은 북한의 위협이 새로운 단계에 들어섰다며, 탄도미사일 방위를 발본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미국의 최신 요격미사일 시스템의 도입 여부와, 자위대가 적의 기지를 공격하는 '적기지 반격능력'을 보유하도록 검토를 요청하는 제언을 마련해, 오늘 오후 수상관저에서 아베 수상에게 직접 전달했습니다.

이에 대해 아베 수상은 "북한은 미사일 발사를 거듭하고 있으며, 지난번 미사일은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내에 떨어졌다"고 말하고, "새로운 위협 단계에 들어선 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미국도 같은 인식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아베 수상은 "이러한 제언을 마련해 준 것에 경의를 표하고, 엄중히 받아들이며 앞으로도 당과 연계해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관방, 탄도미사일 대처능력 향상 검토하겠다

이와 관련해 스가 일본 관방장관은 오후 기자회견에서 '정부는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를 반복해 새로운 단계의 위협이 되고 있는 가운데 매우 중요한 제언을 받았다며, 그 어떤 사태에도 국민의 생명과 평화로운 생활을 지키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기 때문에 제언을 엄중히 받아들여 앞으로 탄도미사일 대처 능력의 종합적인 향상을 위해 다방면에서 검토해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민진당의 렌호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유엔에서 핵무기 금지협약의 협상에는 참가하지 않으면서도 타국을 공격할 의사를 보이는 것은 제2차 세계대전 후 지금까지 일본이 걸어온 평화 국가의 초석이 와르르 소리를 내며 무너지는 것 같아 매우 우려하고 있다고 말하고, 헌법의 문제도 피해 갈 수는 없으므로 민진당은 신중히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베 수상과 공명당 대표 테러등준비죄 심의 개시를 조정

아베 일본 수상은 공명당의 야마구치 대표와 회담하고, 공모죄의 구성요건을 변경해 '테러등 준비죄'를 신설하는 법안의 조기 심의 개시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나타내자, 야마구치 대표는 형법 개정안 등의 심의를 우선해야 한다는 생각을 전해 여당 내에서 더 조정해 가기로 했습니다.

아베 수상과 공명당의 야마구치 대표는 오늘 오후 수상관저에서 약 1시간 회담하고, 공모죄의 구성요건을 변경해 '테러등 준비죄'를 신설하는 법안에 대해 협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아베 수상은 '정부로서는 법안을 제출한 이상, 현 국회에서 성립시킬 수 있도록 심의를 추진하겠다'고 말해, 조기 심의 개시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나타냈습니다.

이에 대해 야마구치 씨는 "민법의 개정안은 이미 심의를 진행하고 있고, 강간죄 명칭을 변경해 벌칙을 엄중하게 하는 것 등을 포함시킨 형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피해자단체는 성립을 기대하고 있어, 그러한 법안의 심의을 우선해야 한다"고 말해, 여당 내에서 조정을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야마구치 씨는 기자들에게 "정부가 현 국회에서 법안을 성립시키려 하는 것은 당연하며, 여당으로서 어떤 심의 진행방식이 바람직한지 잘 의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