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폐막, 자유무역협조체제에 그림자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이후 자유주의(자유권)와 사회주의(사회권=생존권) 공존(존중) 자유사회(민주화 사회)입니다"

독일 남서부의 바덴바덴에서 열린 G20주요20개국 재무상, 중앙은행총재회의는 일본시간으로 어젯밤 11시경, 이틀간의 토의 성과를 담은 성명을 발표하고 폐막했습니다.

성명에 따르면 자유무역을 추진하는 G20의 입장을 명확히 밝히기 위해 지금까지 표명해 온 모든 형태의 보호주의에 대항한다는 표현은 이번에는 담지 않아 보호주의 정책을 내건 미국의 트럼프 정권에 배려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를 대신해 성명에는 경제에서 무역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표현이 담겨졌습니다.

또 지구온난화정책에 대해서도 지금까지의 성명에서는 국제적인 기후체제인 파리협정에 대한 지지를 명확히 밝혔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협정에서 탈퇴하겠다는 의향을 밝히고 있는 가운데 이번 성명에서는 파리협정에 관한 항목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한편 환율정책에 대해서는 지금까지의 합의를 재확인하고 환율의 과도한 변동과 무질서한 움직임은 경제 및 금융 안정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인식과 통화의 경쟁적인 절하를 회피하기 위해 수출을 늘리기 위한 의도적인 통화절하 유도를 정책 목표로 삼지 않는다는 점을 명기했습니다.

이번 G20은 트럼프정권 발족 이후 처음으로 세계 주요국이 경제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회의였는데 세계 경제의 성장을 위해 보호주의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G20이 내세웠넌 이념이 후퇴한 내용이어서 협조체제에 그림자를 드리우는 결과로 끝났습니다.

일본은 다음달 중순에 미국과 새로운 경제대화를 개시하기 위해 조정 중인데 양국간 무역 시스템의 협상 등에서도 보호주의적인 주장을 강화하는 미국에 어려운 대응을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 재무상, "자유무역의 중요성은 G20이 공유"

일본의 아소 부수상 겸 재무상은 G20회의가 끝난 후 기자회견을 열고 쟁점이었던 무역정책을 둘러싼 논의에 대해 회의에서는 자유무역을 부정하는 의견은 없었으며 자유무역의 중요성은 G20이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아소 부수상은 미국에 배려해 보호주의에 대항한다는 표현을 성명에 담지 않았다는 견해를 부인한 뒤, 무역불균형이 커지고 있는 것에 대한 우려는 물론 미국이 갖고 있을 것이라면서 무역에 대해서는 G20정상회의를 앞두고 좀더 논의하겠다고 밝혀 오는 7월에 독일의 함부르크에서 열리는 G20정상회의를 앞두고 무역에 관한 논의가 이어질 것이라는 인식을 나타냈습니다.

 

프랑스 재무상, G20 합의에 이르지 못해 유감 표명

프랑스의 사팽 재무상은 독일에서 열린 G20, 주요20개국 재무상, 중앙은행총재회의가 끝난 후 회의 성과 등에 대해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G20에서는 회의 성과를 담은 성명에서 보호주의에 대항한다는 표현을 담지 않고 지구온난화대책의 국제적인 기후체제인 파리협정에 관한 표현도 삭제됐습니다.

이에 대해 프랑스의 사팽 재무상은 현재 세계에서 가장 본질적인 두 가지 우선사항에 대해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은 유감이라며 회의 결과가 만족한 만한 수준이 아니었다는 인식을 나타냈습니다.

이어서 프랑스는 자유무역이 필요하며 모든 사람에게 유익한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주의 반대는 공산주의가 아닌 독재주의(전체주의)고 자본주의 반대가 공산주의입니다.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이후 자유주의(자유권)와 사회주의(사회권=생존권) 공존(존중) 자유사회(민주화 사회)입니다"
*자본주의 3대 원칙:사유재산, 이윤추구, 자유시장경쟁 등[공산주의는 자본주의 3대 원칙을 부정함으로 자영업을 할 수 없다]
*민주주의 3대 원칙:국민의(民有), 국민에 의한(民治), 국민을 위한(民享) 정부
*국영 기업 [國營企業]

국가가 직접 세워 운영하는 기업

*공기업 [公企業]

국가나 공공 단체의 자본으로 설립하여 운영되는 기업

*사기업 [私企業]

개인 또는 사인(私人)과 같은 민간인이 출자하여 경영하는 기업

공산주의 국가에는 원칙적으로 사기업이 존재할 수가 없다

사기업 [私企業]은 자본주의 경제의 특징적인 기업체제이자 현대 고도산업사회의 핵심적인 구성체로 산업사회의 기반을 이루고 있다

*극동지역과 동북아 지역 각국 GDP
"미국 1인당 GDP 56,421$(5위).일본 1인당 GDP 38,215$(22위).한국 1인당 GDP 36,601$ (29위).러시아 1인당 GDP 24,067$(53위).중국 1인당 GDP 13,801$ (75위), 몽골 1인당 GDP 5,403$(121위), 북한 1인당 GDP 2,400 $(2014년도,채무불이행 국가-국영자본체제)"

-중국정부도 1인당 GDP 2만 달러 진입 수준으로 고도 소비사회로 나아가고 있다[고도소비사회는 소비가 투자라는 경제원칙이 적용되는 고소득층이 국가 경제 주도층으로 되어 가는 사회이다]

-고도 소비사회(고소득층)에서는 자본주의민주주의(자유사회)를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은 자유무역으로 국가간의 경제통합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