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시한폭탄의 뇌관, 한미 '금리역전'

"차기 정부에서 가계부채 상한제를 도입하여 개인재산(기업재산) 40%이내로 규정돼야 할 시기이고 아파트나 주택 수명(壽命, 재개발 시기)도 120년 이상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래야 부채청산과 건축비리 근절이 될 것으로 본다[머리소리함 의견]"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연준)가 지난 15일 예고했던 금리인상을 단행하면서 한국과 미국간의 금리역전 우려가 주요 이슈로 떠올랐다. 탄핵정국과 사드배치 문제 등 내우외환을 겪고 있는 와중에 가계부채라는 굵직한 이슈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금리문제가 커지면서 당국이 긴장하는 모습이다.

미국 연준의 이번 금리인상으로 미국의 기준금리는 기존보다 0.25%포인트 상승한 연 0.75%~1.00%가 됐다. 현재 우리나라 한국은행 기준금리인 연 1.25%와는 0.25%포인트 차이밖에 나지 않으며 연준이 발표한대로 연내 2차례 정도 더 기준금리를 올리고 우리나라에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양국간 기준금리 차는 역전돼 미국이 우리보다 높아지게 된다.

금리차이가 역전될 경우 미국 달러가 강세를 보이게 되고 국내 주식시장이나 채권시장에서 외국 자금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 경우 유동성이 악화되면서 국내 경제 및 기업들에게는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다행히 일단 외환시장은 이번 인상에 대해서는 안도하는 움직임을 보였다. 연준이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인상한 다음 날인 지난 16일, 한국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전일보다 11.6원 내려간 1132.0원으로 거래를 마감했다. 그러나 실제 역전이 나타날 경우엔 얼마나 큰 충격이 나타날지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금리 역전 현상을 막기 위해 한국은행이 현재 1.25%인 기준금리를 인상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이 역시 가계부채 문제로 쉽지 않은 상황이다. 가계부채는 현재 1344조원을 넘어서 국내총생산(GDP)대비 90%를 넘어섰다. 기준금리 1% 상승시 가계부채는 9조원 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이 경우 부채를 감당하기 힘든 취약계층부터 파산하기 시작해 국내 경제의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일단 국내 상황은 대선정국에 접어들어 리스크가 높은 상황이고 사드배치 문제로 중국과의 통상마찰 우려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 금리를 갑자기 변동시키기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현재 한은은 지난해 6월부터 9개월째 연 1.25%의 기준금리를 유지하고 있다. 앞으로도 한동안 기준금리 동결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