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준비제도, 기준금리 0.25%p 인상

미국 연방 기준금리가 0.25%p 올랐습니다.

연방준비제도(연준)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는 15일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현재의 0.50~0.75%에서 0.75~1.00%로 인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인상은 지난해 12월 0.25%p 인상이 단행된 이래 3개월 만의 조치입니다.

미국 언론들은 이번 인상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첫 조치로, 미국 경제 회복의 자신감을 반영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미국의 중앙은행 격인 연준은 성명을 통해, “점진적인 통화 정책 조정에 따라 경제는 완만한 속도로 성장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따라 연준은 올해 추가로 2차례, 내년 3차례 금리 인상을 시사했습니다.

VOA 뉴스

미국 FRB 금리인상의 배경과 영향

오늘 해설은 미국 FRB가 금리인상을 단행한 배경과 영향에 대해, 일본종합연구소의 유모토 겐지 부이사장에게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금리인상의 배경은, 기본적으로는 미국의 경기, 물가, 주식시장의 상황이 금리인상을 정당화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경기는 견조하게 개선되고 있어, 지난 10일에 발표된 2월의 고용통계에 따르면, 비농업부문 취업자수가 시장의 예상을 웃돌았고, 평균시급도 전년 동기 대비 2.8퍼센트 상승했습니다.

물가상승률에 대해서도, 옐런 의장이 이번 회견에서, 목표인 2퍼센트에 근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목표치를 넘어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될 위험성에 대해 지금은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주가도, 트럼프 정권의 재정정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경기가 가열되고 인플레이션이 진행될 위험성이 높아졌다고 생각해, 금리인상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원래, 시장에서는 대부분 5월이나 6월로 보고 있던 금리인상이 3월로 앞당겨진 이유는, 유럽에서 수요일에 네덜란드 총선이 있었고, 이어서 5월에는 프랑스 대통령선거가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정치적 리스크를 고려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프랑스에서 극우정당인 국민전선의 르펜 당수가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전세계의 시장이 혼란에 빠질 우려가 있습니다. 그 전에, 금리인상에 착수하려 했던 것이라고 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옐런 의장의 관계를 보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한 이래, 금리 인상은 달러 강세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며 옐런 의장을 비판해 왔습니다. FRB는 현재 2명의 이사 자리가 공석이며, 트럼프 정권이 금리 인상에 소극적인 온건파 인사를 지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인선이 결정된 후에는, 금리인상을 하기가 어려워질 것이기 때문에, 3월로 앞당긴 것인지도 모릅니다.

경기에 미칠 영향과 관련한 최대 초점은, 향후의 금리인상 속도일 것입니다. 옐런 의장은 회견에서 "완만한 속도로 인상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주식시장은 긍정적으로 반응했고, 외환시장도 엔화 강세 달러 약세로 흐르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판단에는 트럼프 정권의 재정정책이 반영돼 있지 않습니다. 향후, 정책의 내용에 따라서는, 향후, 인플레이션의 가속화를 우려한 FRB가 금리인상 속도를 높일 것이라고 시장이 예측하고, 이에 따라 극단적인 엔화 약세 달러 강세가 진행돼, 경기에 영향을 미칠지도 모릅니다. 당분간은 경계를 늦출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해설은, 일본종합연구소의 유모토 겐지 부이사장에게, 미국 FRB의 금리인상 배경과 영향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환율(換率, exchange rate):외국화폐로 표시한 자국화폐의 가격(외국환시세)

각국 통화의 가치가 특정한 금속이나 다른 표준으로 측정되는 경우 환율은 '고정'된다. 그리고 수요·공급의 변동에 의해 환율이 결정되는 경우 환율은 '변동'한다. 만약 한 나라의 수입이 증가하면 재화의 수요가 증가하여 그 나라의 환율은 평가절하될 것이며, 따라서 수입된 재화의 가격이 상승할 것이다. 재화의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수요는 감소하고 자국통화의 가치는 다른 나라의 통화에 비해 상대적으로 떨어지게 된다. 그결과 자국재화의 해외수출가격이 하락하고 수요가 증가하여 수출이 증가하게 된다. 오늘날 국제무역은 관리 변동환율제도에 의존하고 있다. 각국 정부는 자국의 환율을 안정시키기 위해 수입제한·수출장려·평가절하 등을 통해 시장에 직접 개입한다.

-고정환율(固定煥率)

외환의 수급에 따라 수시로 변동하지 아니하도록 정부가 인위적으로 정한 환율((계획통제경제-통제형 사회주의 국가나 국가 사회주의 국가: 북한이나 쿠바등)
-변동환율(變動煥率)

환율을 일정 비율에 고정하지 아니하고 외환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맡겨 자유롭게 변동하게 하는 환율(자유무역경제-자유민주국가나 인권 사회정부: 미국, 한국, 일본, 유럽연합, 러시아등)

-환덤핑(Exchange Dumping)

수출을 의도적으로 증가시킬 목적으로 실시하는 평가절하

자국통화를 실세보다 저평가함으로써 국제수지를 호전시키고자 하는 정책수단(예: 수출주도 경제 개발도상국)

-한국화폐는 1달러=700원 수준이 돼야  거품경제가 아닌 세계경제통합에 중심이 될 수 있으며 남북통일 이후 1달러=100원 수준이 될 것이며 주가도 보통 3만원 수준이 될 것이다 남한은 국민 각자 개인당 부채수준을 0(제로)나 플러스 수준이 돼야 하며 미국이나 일본등과 경제통합을 착실하게 준비하는 것이 올바른 국내외 정책이다 남한 국민들의 개인당 부채수준이 플러스가 될때 남한경제는 일본 수준이 될 것으로 본다

중국은 자국내 정치제도나 국민들의 정치수준이 후진국 수준이며 중국 한족이외 기타 민족들의 경제적 격차와 불균형등으로 독립운동이 촉발할 수 있기 때문에 경제대국이라는 의미를 부여하기는 부적절하다

그리고 중국경제나 정치등을 장악하고 있는 군부 군사위원회등이 공산주의나 계획 통제경제를 나설때 중국 경제는 예측하기 어렵다고 본다 미국등 서방이 일본이나 한국등을 경제적으로 도와줄때 중국이 어쩔 수 없이 계획경제나 군사 패권주의 군사위원회등을 폐지할 것으로 본다 

*교역조건을 개선시키는 요인

관세부과, 환율인하(=평가절상),수입대체 산업육성, 소득탄력성이 큰 상품의 경우(소득이 증가하는 경우:소득탄력성이 큰 제품 즉 농산품보다는 공산품을 수출품으로 선정하면 교역개선은 개선된다) 

 

*교역조건을 악화시키는 요인

환율인상(=평가절하), 기술진보에 의한 생산비 하락(수출재 생산에 어떤 유형이든 기술진보가 일어나면 그 재화생산이 절대적으로 증가하여 국제시장에 대한 공급을 늘리므로 자국의 교역조건은 악화되기 마련이다 기술특허권을 보호돼야 기술개발 회사나 해당국가가 외화획득으로 교역조건이 유리하다), 수출상품의 덤핑, 수출품에 있어서 기술진보, 수출량 급증

교역조건 악화와 개선 요인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가간의 경제통합이 시급하다

 

*환율인상(평가절하:자국 화폐의 국내 구매력이 하락되었다는 것을 뜻하며 동시에 외국화폐의 구매력은 상대적으로 상승하는 것이다)

-원인:외환의 수요>외환의 공급

수출의 감소, 수입의 증가, 이자율의 하락으로 인한 국내자본의 유출(주식 보유 하락), 인플레이션, 외국환시세가 높아지는 경우

-효과

수츨을 늘리고 수입은 줄인다(일국 통화가 평가절하<환율인상>되며 예를 들면 1달러=700원이던 것이 1달러=750원이 되는 경우이다 이때 한국 수출품의 달러화 가격이 하락한다 이 말은 수출품 국제가격이 하락한다는 것으로 한국 상품이 외국에서 많이 판매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수출기업의 수익성이 커진다, 국제수지의 호전, 외채부담이 커진다(자국 국민 개인당 부채가 늘어나고 빈곤층이 늘어난다 실업자 해소를 기업이 이행하지 않고 부덕한 기업일때 기업주 이익만 증가시키고 국민들의 빈곤화와 빈부격차만 가져온다), 원유 식량등 원자비 비용이 늘어 비용이 증가한다, 교역조건이 악화된다, 외국 관광객의 수가 증가한다

국민들의 부채비율이 높을 때는 평가절하할때 자국 화폐하락으로 국민들의 물가상승만이 가져옴으로 빈부격차로 빈곤화될 수 있으므로 자국 평화 가치를 상승할 수 있는 제도가 돼야 올바른 경제정책이다 소수 기업주보다는 다수 국민들의 생각해야 한다 

 

*환율인하(평가절상:자국화폐의 국내 구매력이 상승되었다는 것을 뜻하며 동시에 외국화폐의 구매력은 상대적으로 하락하는 것이다)

-원인:외환의 수요<외환의 공급

수출증가, 수입의 감소, 이자율의 상승으로 인한 외국자본의 유입(주식보유 증가), 국내물가가 안정되는 경우, 외국환시세가 낮아지는 경우

-효과

수출을 줄이고 수입을 늘린다, 수출기업의 수익성이 저해된다, 국제수지의 악화, 외채부담의 줄어든다, 원유 삭량등 원자재 비용이 즐어들어 비용감소효과가 있다, 교역조건이 개선된다

 

하층민이나 중산층등 국민 대부분은 자국 화폐가치 상승을 바라고 있다 그래야 외국관광이나 저축, 주식보유등을 희망하며 일하는 국민이 되고 싶어한다 자국 화폐가치가 하락할때는 부동산 가격상승과 물가상승등으로 정치불안과 빈부격차로 상류층만의 편의경제가 될 수 있다

 

*국내경제와 국제수지가 아래 표와 같은 상태에 있을때 국내외 균형을 달성할 적당한 혼합정책(Policy-mix)는?

 

 

*국내경제--재정정책 유리, 국제경제---금융정책 유리

*긴축(흑자)적 재정정책과 금융정책---국제수지 개선

ㄱ.긴축 재정정책(흑자 재정정책): 물가하락-->수출촉진과 수입억제---무역수지 개선--국제수지 개선

ㄴ.긴축금융정책(흑자 금융정책):이자율 상승--->자본수지 개선---국제수지 개선

*확장(적자)적 재정정책과 금융정책---국제수지 악화

ㄱ.확장 재정정책(적자 재정정책):물가상승--->국내경기 활성화,수출감소와 수입증가---무역수지 악화--국제수지 악화

ㄴ.확장 금융정책(적자 금융정책):이자율 하락--->자본수지 악화와 주가상승--국제수지 악화

*국내화폐가치와 주가 관계---자국 화폐 가치가 오를수록 주가상승

*주가와 이자율 반비례 관계---이자율이 상승하면 주가는 하락하고 이자율이 하락하면 주가상승.. 

*소비는 국민소득에서 볼때 주입(注入)이며 장기적으로 국민소득 증가를 가져온다 그러나 소비도 영구 소멸 소비(섹스산업나 도박산업등)보다는 자동차나 가전제품 그리고 주거개선분야 구입 단기 보존소비에 국민들이 투자할 수 있도록 유인해야 한다  감세정책도 좋은 소비권장 정책이면서 투자정책이다 그러나 감세 돈이 섹스산업이나 도박산업, 기업 비자금(기업주 개인금고나 유흥비)으로 착복될때 그 나라는 망할 수 있으므로 정부 통제가 필요하다

 

1.A형 경제-----국내 불황, 국제수지 흑자

혼합경제정책 모델----확장(적자)- 확장적 재정, 금융정책

 

2.B형 경제---국내 불황, 국제수지 적자

혼합경제정책 모델---확장적 재정정책과 긴축적 금융정책

긴축적 금융정책보다 확장적 재정정책 효과가 보다 크기 때문에 국내불황과 국제수지 적자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3.C형---국내 경기호황(경기과열), 국제수지 흑자

이상적인 경제정책 모델

 

4.D형--국내 경기 호황(경기과열), 국제수지 적자

혼합경제정책 모델---긴축(흑자)-긴축적 재정, 금융정책

 

지금의 일본경제는 국내경기 불황과 국제수지 적자로 적자재정정책과 흑자금융정책 즉 아베일본 수상 추진하는 경제정책이 올바르다고 봅니다

단, 국제수지 개선은 교역국과 우호적 외교관계가 돼야 한다고 봅니다

양국 무역수지 개선이 될 수 있는 경제정책이라도 일본과 중국 양국 갈등이  무역수지 적자로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자유무역기반으로 아시아 태평양지역 경제통합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요즘 대기업(큰 기업)은 다국적 기업(회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