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정부, 대규모 세제개혁안 발표

 

게리 콘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왼쪽)과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이 26일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새로운 세제개혁안의 핵심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미국 정부가 대규모 세제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과 게리 콘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26일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새로운 세제개혁안의 핵심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므누신 장관 등에 따르면 이번 개혁안은 소득세 등급을 기존 7개에서 3개로 줄이고, 연방 법인세율을 현재의 35%에서 15%로 낮추도록 했습니다. 또 주택 모기지와 이자, 자선 기부금 등 몇 가지 예외를 제외하곤 세금 공제를 받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아울러 ‘사망세’로 알려진 ‘유산세(estate tax)’가 없어지며, 해외 기업들이 보유 중인 수 조 달러에 대해선 ‘일회성 세금’이 부과된다고 므누신 장관 등은 밝혔습니다.

콘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세제 개혁을 우선적인 과제로 만들었고, 공화당 하원의원들도 이를 원했다”면서 “개인적으론 이번 개혁안이 미국인들에게 좋은 것이기 때문에 민주당 의원들도 찬성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세제개혁안은 1986년 이후 가장 많은 변화를 담고 있는 법안이자, 미국 역사상 가장 큰 감세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법인 최고 20%p '사상최대' 감세안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이 26일 백악관 브리핑실에서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뒤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있다.

기자) 네, 트럼프 행정부가 법인세율을 크게 낮추고 개인 소득세 등급을 단순화하는 내용의 조세개혁안을 공개했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 보겠습니다. 조세개혁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선거운동 기간에 내세운 주요 공약 가운데 하나였는데요. 트럼프 행정부가 수요일(26일) 그 내용을 공개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경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법인세율을 대폭 낮추고, 개인 소득세제를 단순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이날 조세개혁안 발표에 앞서 의회 전문 매체 ‘더힐’ 주최로 열린 행사에 참석해 조세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녹취: 므누신 재무장관] “We have very uncompetitive system…”

기자) 미국 조세제도는 경쟁력이 떨어져서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는다는 건데요.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개인 소득세제를 단순화하고, 세율을 낮춰서 경제 성장을 촉진하겠다는 겁니다. 므누신 장관은 이번 조세개혁이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가 될 것이라며, 개혁안을 관철하겠다는 뜻을 나타냈습니다.

진행자)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조세개혁,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요?

기자) 네, 먼저 기업 관련 부분을 보면요. 법인세율을 현행 35%로 15%로 크게 낮추게 됩니다. 미국 법인세율을 다른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내리겠다는 겁니다. 또 미국 기업이 외국에서 벌어들인 수입에 대해서는 일회성으로 특별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진행자) 개인 소득세는 어떻습니까?

기자) 앞서 말씀 드렸듯이 제도를 단순화하는데요. 소득세 등급을 현행 7개에서 3개로 줄입니다. 10%, 25%, 35%, 이렇게 세 등급으로 나눈다는 건데요. 이렇게 되면 최상위층의 소득세율이 약 5% 줄어들게 됩니다. 하지만 등급을 나누는 기준은 아직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또 공화당이 ‘사망세’라고 비판하는 유산세도 없애고요. 주식이나 채권 등을 매각했을 때 발생하는 이득에 대한 자본이득세율을 현행 23.8%에서 20%로 낮춥니다.

진행자) 그런데 개인 세금 보고할 때 말이죠. 얼마를 어떤 식으로 공제하느냐가 큰 고민거리인데요.

기자) 맞습니다. 그래서 공제 항목이나 방식도 단순화했는데요. 일단 기본 공제를 두 배로 늘릴 계획입니다. 현재 개인은 6천350달러, 부부가 함께 신고할 때는 1만2천700달러를 기본으로 공제할 수 있는데요. 이를 두 배로 늘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수입이 2만4천 달러가 안 되는 빈곤층의 경우, 세금을 전혀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진행자) 기본 공제가 아니라, 항목별 공제를 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나요?

기자) 네, 앞으로 기본 공제로 바꿔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조세개혁안에 따르면, 주택담보 대출금 이자와 자선단체 기부금 등만 남기고, 의료비라든가, 지방 정부 세금 등 대부분을 공제 항목에서 제외된다고 하니까 말이죠. 이해를 돕기 위해 잠시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리면요. 1년에 5만 달러를 버는 사람이 있는데, 주택 대출금 이자로 낸 돈이 1년에 1천 달러, 교회 헌금이 100달러, 또 자동차세 등 주 정부에 낸 세금이 500달러라면, 지난해 총수입 5만 달러에서 이런 공제액을 모두 제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만 소득세를 내게 되는데요. 앞으로 주 세금 500달러는 공제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진행자) 이런 조세개혁안에 대한 반응이 어떻습니까?

기자) 일단 폴 라이언 하원의장 등 공화당 지도부는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대체로 공화당이 생각하고 있는 방향과 같다는 건데요. 하지만 일부 공화당 의원은 세수 감세로 미국 재정적자가 늘어나는 사태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비영리 연구기관인 조세재단은 트럼프 행정부 계획대로 조세개혁이 단행되면, 앞으로 10년 동안 연방 정부 세입이 2조 달러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는데요. 트럼프 행정부는 법인세율을 낮추면 경제 성장을 촉진해서, 부족한 세수를 채울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행정부는 경제 성장률을 어느 정도로 예상하나요?

기자) 므누신 장관은 미국 경제가 한 해 3%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경제 전문가들은 지나치게 낙관적인 전망이라고 지적하는데요. 참고로 지난해 미국 경제 성장률은 1.6%였습니다.

진행자) 민주당의 반응은 어떤가요?

기자) 민주당은 부자들을 위한 제도라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본인을 위한 감세제도라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세금 보고서를 공개하라며 거듭 촉구했습니다. 이번 조세개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어느 정도나 혜택을 보게 될지, 세금 보고서를 봐야겠다는 건데요. 하지만 므누신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충분히 재정 상황을 공개했다면서, 세금 보고서를 공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정권 세제개혁안, 법인세율 15%로 감세한다고

 

미국의 트럼프 정권은 경제정책의 골자로 삼고 있는 세제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므누신 재무장관이 26일 회견을 통해, 법인세 세율을 현재의 35%에서 15%로 대폭 낮추겠다고 밝혔습니다.

므누신 재무장관은 "목적은 미국 기업의 경쟁력을 세계에서 가장 높이는 것이며, GDP 국내총생산의 신장률을 3%나 그 이상으로 올릴 수 있다"고 말해, 기업의 부담을 경감시켜 경제성장을 가속시키겠다는 생각을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번 개혁안에는 일본기업들이 우려해온 미국 기업이 수출할 때의 부담을 가볍게 하고, 수입할 때의 부담을 무겁게 하는 법인세 수정안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대폭 감세가 선행되면 재정 적자가 확대된다는 지적도 있어, 이번 세제개혁안이 의회의 지지를 얻을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며 실현되지 않을 경우 트럼프 정권의 실행력이 의문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세금 감면정책과 일자리 창출

기업이 투자하지 않고 기업이윤만 추구할때 세율 높이겠다는 의미(일자리 창출과 기업 이윤 세율 차등화)

기업투자(일자리 창출)--->실업자 감소와 기업 세금 감면--->기업이윤증대와 평민층 소득증대 효과--->국민소득 증대와 기업투자 활성화

*고민--각종 규제법 마련

기업주의 부도덕성이나 개인 이윤확대---규제법으로 세율

비생산적 영업분야 이윤---세율

금융등 부도덕 이윤증대 ---규제법 마련(금융의 투명성과 자본확보)

*일자리 창출 기업투자를 할때 세금감면과 소비촉진을 위해서 자동차나 각종 가전제품 구입에도 감세정책

 

국내경제와 국제수지가 아래 표와 같은 상태에 있을때 국내외 균형을 달성할 적당한 혼합정책(Policy-mix)는?

*국내경제--재정정책 유리, 국제경제---금융정책 유리

*긴축(흑자)적 재정정책과 금융정책---국제수지 개선

ㄱ.긴축 재정정책(흑자 재정정책): 물가하락-->수출촉진과 수입억제---무역수지 개선--국제수지 개선

ㄴ.긴축금융정책(흑자 금융정책):이자율 상승--->자본수지 개선---국제수지 개선

*확장(적자)적 재정정책과 금융정책---국제수지 악화

ㄱ.확장 재정정책(적자 재정정책):물가상승--->국내경기 활성화,수출감소와 수입증가---무역수지 악화--국제수지 악화

ㄴ.확장 금융정책(적자 금융정책):이자율 하락--->자본수지 악화와 주가상승--국제수지 악화

*국내화폐가치와 주가 관계---자국 화폐 가치가 오를수록 주가상승

*주가와 이자율 반비례 관계---이자율이 상승하면 주가는 하락하고 이자율이 하락하면 주가상승.. 

*소비는 국민소득에서 볼때 주입(注入)이며 장기적으로 국민소득 증가를 가져온다 그러나 소비도 영구 소멸 소비(섹스산업나 도박산업등)보다는 자동차나 가전제품 그리고 주거개선분야 구입 단기 보존소비에 국민들이 투자할 수 있도록 유인해야 한다  감세정책도 좋은 소비권장 정책이면서 투자정책이다 그러나 감세 돈이 섹스산업이나 도박산업, 기업 비자금(기업주 개인금고나 유흥비)으로 착복될때 그 나라는 망할 수 있으므로 정부 통제가 필요하다

 

1.A형 경제-----국내 불황, 국제수지 흑자

혼합경제정책 모델----확장(적자)- 확장적 재정, 금융정책

 

2.B형 경제---국내 불황, 국제수지 적자

혼합경제정책 모델---확장적 재정정책과 긴축적 금융정책

긴축적 금융정책보다 확장적 재정정책 효과가 보다 크기 때문에 국내불황과 국제수지 적자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3.C형---국내 경기호황(경기과열), 국제수지 흑자

이상적인 경제정책 모델

 

4.D형--국내 경기 호황(경기과열), 국제수지 적자

혼합경제정책 모델---긴축(흑자)-긴축적 재정, 금융정책

 

한국 경제가 국내경기 불황과 국제수지 적자 일때 적자재정정책과 흑자금융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봅니다

그리고 한국 돈 가치 하락을 차단하고 물가상승 억제하면서 수입대체산업 육성과 소득탄력성이 큰 상품 조선(선박), 자동차나 반도체, 휴대폰등 정보통신산업, 가전제품등에 기술진보로 수출에 주력해야 한다고 봅니다 한국돈 가치하락과 함께 수출상품 덤핑이나 수출상품 기술진보 퇴보로 국내경제 불황과 국제수지 악화등으로 장기간 경제불안이 지속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시기입니다

 

*주입(注入)과 루출(漏出) 그리고 소비는 국민소득에 순기능이다

"주입(注入)과 루출(漏出) 그리고 소비는 국민소득에 순기능입니다. 한국 돈 가치가 있어야 주식가격이 상승하고 물가불안을 차단하고 국제수지도 좋아집니다" 

올해 들어 무역수지 적자가 100억 달러를 육박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달에도 무역수지가 적자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지식경제부와 관세청은 올해 들어 이 달 20일까지 우리나라 수출은 천 2백십억 7천여만 달러, 수입은 천 3백십억 2천여만 달러로, 99억 5천여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월말에 수출이 집중되는 만큼 적자 폭은 줄어들 것으로 보이지만 이번 달 흑자로 돌아서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달에도 적자를 기록할 경우, 우리나라 무역수지는 지난해 12월 이후 다섯 달 연속 적자로 5개월 이상 연속 무역수지 적자 기록은 지난 1997년 5월 이후 처음입니다.

 

1.주입과 루출

(1)주입(注入)이란

소득순환의 외부로부터 도입되어 새로운 소득을 창조하는 지출(소득의 크기를 결정하는 독립변수)

그러므로 주입은 국민소득을 증가시키는 요인이다

국민소득을 증가시키는 주입은 투자(I), 정부지출(G), 수출(X)이다 그러면 소비는 주입이 될 수 있는가 그렇다

 

(2)루출(漏出)이란

소득순환으로부터 빠져나가는 소득부분(소득의 함수)

그러므로 루출은 국민소득을 감소시키는 요인이다

국민소득을 감소시키는 루출은 저축(S), 조세(T), 수입(M)들이다 왜 저축이 국민소득을 감소시키는 요인인가 그것은 저축이 미덕이 아닌 악으로 취급하는 모델은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후 자유주의와 사회주의 공존 고도소비사회 자본주의 경제에서 적합한 이론이고 사회주의 경제에서도 적합한 이론이다 그러나 신분제 사회나 후진국에서는 소비가 국민경제를 발전시키는 것이 아니며 저축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후진국에서는 자국자본이 축적되어 있지 않으면 자립경제가 필요하다

개인도 마찬가지이다

가난한 사람은 저축을 많이 해야 주택이나 문화적 생활도구를 확보할 수 있고 부유한 계층은 고도소비사회를 주도하면 된다 "돈 많은 사람들아! 소비를 해라 죽어면 돈이 필요 있는가 당신의 저축이 국가경제를 붕괴시키고 있다 아들 딸 한명에게 적합한 유산을 남기면 되지 않는가 그래야 소비로 제품을 생산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빈곤층에게도 부유한 계층으로 등장할 수 있게 할 수 있다"라고 반문한다

 

2.소비는 국민소득의 순기능이다

(1)박제가의 중상학파(利用厚生學派): 소비의 권장

소비와 생산과의 관계를 우물에 비유하여 우물물은 퍼낼수록 가득차고 버려둘수록 말라버리듯이 소비는 생산의 촉진제라고 보았다

우물론은 다국적 기업이나 해외 기업확장을 지지하는 입장이다

소비는 생산이론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자유화 개방화 사회에서만 가능한 경제모델이다

 

(2)레이건의 총공급정책(레퍼곡선)

조세인하가 노동자의 근로의욕 증가와 함께 소비증가로 기업의 생산품증가, 기업의 수입증가, 실업자감소로 국민소득 증가하고 조세수입이 증가하고 국민소득에 순기능한다는 이론이다

조세는 국민소득을 감소시키는 요인이다

이 이론은 중국이나 미국등지 국민소득(경제 힘)이 큰 덩어리에서는 적합한 이론이다

우리나라도 감축행정과 함께 고려해 보아야 할 경제이론이다

수입품이 증가되고 자국 기업활동 후퇴이나 농업생산품 감소로 이어질때는 적합한 이론이 아니다

 

(3)절약의 역설

저축증대는 유효수요를 감소시키고 GNP를 감소시킨다

그러므로 개방경제의 국민소득 창출 방정식은 다음과 같다

Ye(국민소득)=C(소비)+I(투자)+G(지출)+X(수출)-M(수입)

 

(4)건전한 소비는 개방화된 사회에서 가능하다

한국이 권력사회에서 시민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민주화와 함께 자유화 개방화가 돼야 하며 자유권 신장이 가장 우선시 돼야 한다 자유권이 보장되지 않는 사회에서 민주화는 지도자 중심의 국가사회주의 정부에 불과하다

 

불필요한 각종 요금이나 세금을 철폐하고 단일화 조세방법으로 나아가는 것이 올바른다

감축행정과 조세감면정책이 한국경제를 권위주의 국가에서 자유화 개방화 민주화된 국가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다

"부패나 비리는 불필요한 각종 요금이나 다양한 세금에서 등장되고 증가하고 있으며 공무원들의 월급을 각종 요금이나 세금으로 충당하려는 국가정책에서 비롯된다 지방공무원들의 월급을 전액 지불하지 못하여 두번으로 지불하는 곳도 있다는 것은 과다한 부채와 건물 유지 비용 그리고 공무원들의 증가에서 비롯되고 있다 국가도 세일즈 영업을 해라"

 

-개성공단 건설이나 행정수도 세종시 건설이 국민세금만 영구히 소비하는 한탕주의 정책이 아닌 전체 국민들을 위한 정책이 돼야 한다 

대통령의 주요 공약이 하루 아침의 인기가 아닌 천년 이상의 인기가 돼야 한다  국가주도 경제가 망하는 경제이다

 

일본 아베 수상의 경제성장전략 초안의 과제

오늘은 아베 수상이 경제정책의 중심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 일본정부가 5일 마련한 '경제성장전략의 초안'에 대해, 일본의 민간연구기관인 니혼소켄의 유모토 겐지 부이사장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일본이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경쟁력을 회복하고 다양한 제품을 개발해 아시아시장으로의 수출을 늘리거나, 일본 내에서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에 정부가 마련한 경제성장전략 초안에서는, 의료건강, 에너지, 차세대 인프라, 농업 이 4개분야를 중점분야로 지정하고, 규제개혁과 세제조치에 의한 인센티브 제공, 예산조치 등 모든 정책자원을 총동원해, 기업들이 새로운 투자를 하도록 촉진시킬 방침입니다.

예를 들어 의료분야와 관련해서는 재생의료 등에 iPS세포를 실용화하는데 대해 새 법률을 제정한다든지, 의료기구 개발속도를 빠르게하기 위해 승인심사기간을 단축하는 법개정을 이번 국회 회기중에 실현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나기 위해 필요한 정책은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초안에 대해 시장으로부터는 낮은 평가가 나오면서 5일 주가는 대폭 하락했습니다.

시장은 지금까지 발표되지 않은 새로운 정책을 기대하고 있었지만, 초안내용이 지금까지 발표한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에 실망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기대하는 것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가령 '국가전략특구'라는, 법인세를 경감하고 규제도 대담하게 완화한 지역을 수상 주도로 만들겠다는 것과, 상하수도, 공항 등 국가가 보유중인 인프라의 운영권을 민간에 매각하겠다는 내용은 지금까지 없었던 내용입니다.

다만 유감인 것은 법인세율을 내리지 않은 점입니다.

'국가전략특구'를 만들고 그 안에서 지금의 법인세율 38퍼센트를 20퍼센트 정도로 내리겠다는 안이 나오긴 했지만, 법인세를 아예 없애는 정도의 파격적인 특구도 만들었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특히 외국으로부터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그처럼 매력적인 세금제도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재정적자문제와 대체재원 확보라는 커다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향후 중기과제로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과제는 역시 실제로 어디까지 실현가능할 것인가입니다.

정책이 구체적이면 구체적일수록 관계자들의 이해대립이 발생해 전체흐름에 지장을 주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아베 수상 자신의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또한 정부는 이번에 비판이 나온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느 시점에서 무엇을 해나갈 것인지의 정보를 적극적으로 알려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해설에서는 니혼소켄의 유모토 겐지 부이사장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일본 정부, 경제성장전략 정책 초안 제시

일본 정부는 5일 열린 산업경쟁력회의에서 오는 14일 각료회의에서 결정할 경제성장전략의 초안을 제시했습니다.

초안에는 향후 10년 동안 농업과 농촌 전체의 소득을 2배로 늘리는 전략을 수립해 실행할 것과, 인프라 수출액을 2020년까지 지금의 3배인 30조 엔 규모로 확대하는 등, 정책별 실행 로드맵과 목표치 등이 포함됐습니다.

일본 정부는 앞으로 각 정책 실시에 필요한 법안과 제도를 서둘러 구체적으로 검토한다는 방침입니다.

그리고 올 가을 임시국회에서 순차적으로 필요한 법안을 제출할 방침입니다

 

*소비세율 집중의견 청취의 포인트에 대해

일본에서는 내년 4월부터 소비세를 8퍼센트로 인상하는 문제와 관련해 정부가 26일부터 경제계와 전문가 등 60명으로부터 엿새간에 걸쳐 연속해서 집중의견청취를 개시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집중의견청취의 포인트에 대해 다케다 다다시 NHK해설위원의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습니다.

소비세율을 현행 5퍼센트에서 내년 4월부터 8퍼센트로 인상하는 것은 이미 법률로 정해졌지만 경기가 개선됐을 경우에 실시한다는 전제조건이 달려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전제조건인 경기 실태와 향후 전망에 대해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이 이번 집중의견청취입니다. 문제는 단순히 소비세율의 인상 여부가 아니라 어느쪽을 선택하더라도 커다란 위험성이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각계각층의 인사들로부터 의견을 들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위험성이 존재한다는 의미는 예를 들자면 아베 수상이 추진하는 경제정책인 아베노믹스로 물가가 올랐지만 임금이 오르지 않을 경우, 예정대로 소비세를 8퍼센트로 올리게 되면 가계에 커다란 부담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가계가 소비활동을 자제하면 오히려 경기가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한편 소비세를 올리지 않으면 현재 일본이 안고 있는 GDP의 두 배에 해당하는 약 1000조 엔의 채무를 국가가 갚으려 하지 않는다고 시장이 판단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일본의 국채가 매도돼 금리가 급등하고 그로 인해 주택대출금리가 올라가거나 은행금리가 올라가 기업이 융자를 받기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성을 어떻게 줄일지가 이번 의견청취의 가장 큰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서는 먼저 소비세를 인상할 경우 과감한 경제대책을 내놓아 경기가 악화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소비세를 인상하지 않을 경우에는 단순히 연기하는 것이 아니라 세율을 매년 1퍼센트씩 올리거나 아니면 현재 내년과 내후년의 2단계에 걸쳐 소비세율을 10퍼센트까지 인상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내년에는 인상하지 않고 내후년 10월에 10퍼센트로 인상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안이 과연 얼마나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소비세율 인상 계획을 변경할 경우, 소매업의 현장이 이에 대응을 수 있을지 등 논점은 산적해 있는 상태입니다. 집중의견청취가 이어지는 월요일까지의 엿새간은 일본경제에 있어 매우 중요한 기간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소비세율 집중의견청취의 포인트에 대해 다케다 다다시 NHK해설위원의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다

 

 -일본 정부, 소비세율 인상문제 놓고 전문가 청취 시작

일본 정부는 소비세율을 법률에 따라 2014년 4월에 인상할지를 놓고 아베 수상이 판단을 내리는데 있어서 참고로 삼기 위해, 60명의 전문가들로부터 의견을 듣는 회의를 26일 개시했습니다.

이 회의에는 정부 측에서 아소 부수상 겸 재무상, 아마리 경제재생담당상 등이 참석했으며, 회의 첫 날인 26일에는 경단련, 일본 경제단체연합회의 요네쿠라 회장, 주부연합회의 야마네 회장 등, 전문가 7명으로부터 의견을 들었습니다.

정부는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들로부터 법률에 따라 내년 4월에 소비세율을 8퍼센트로 인상하는 것에 대한 찬반의견에 더해, 인상할 경우와 인상을 연기할 경우의 경기와 재정재건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경제대책과 세제개혁에 대한 요망 등을 들으며, 전문가들은 각자의 입장에서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이 회의는 오는 31일까지 6일 연속으로 열리며, 학계, 재계, 소비자 단체 대표 등 모두 60명의 전문가가 의견을 개진할 계획입니다.

아베 수상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정리한 보고서와 더불어, 9월 9일에 발표될 예정인 GDP(국내총생산) 개정치 등 경제지표를 고려해, 10월 초까지 소비세율을 법률에 따라 인상할지에 대해 최종적인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의 일본경제는 국내경기 불황과 국제수지 적자로 적자재정정책과 흑자금융정책 즉 아베일본 수상 추진하는 경제정책이 올바르다고 봅니다

단, 국제수지 개선은 교역국과 우호적 외교관계가 돼야 한다고 봅니다

양국 무역수지 개선이 될 수 있는 경제정책이라도 일본과 중국 양국 갈등이  무역수지 적자로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자유무역기반으로 아시아 태평양지역 경제통합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요즘 대기업(큰 기업)은 다국적 기업(회사)입니다

 

-26일 일본 중의원 본회의에서 소비세 인상 법안이 찬성다수로 가결돼 참의원으로 보내졌습니다.
오후 1시부터 열린 중의원 본회의에서, 소비세 인상 법안 등을 포함한 사회보장과 세제 일체 개혁 관련 법안은 각당의 찬성 및 반대 토론에 이어 표결에 부쳐졌습니다.
이 가운데 소비세 인상 법안은 민주당에서 반대표와 결석 그리고 기권하는 의원들이 나오기는 했으나 민주, 자민, 공명, 국민신당, 일어나라 일본당 등의 찬성다수로 가결됐습니다.
찬성이 363표, 반대가 96표였습니다.
NHK가 집계한 바에 따르면 이 법안에 반대한 민주당의 의원들은 57명이었습니다

-일본 내각부가 20일 발표한 올해 1월부터 3월까지의 GDP,국내총생산 성장률 속보치는 물가 변동을 제외한 실질 성장률이 전분기에 비해 플러스 0.6퍼센트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연율로 환산하면 플러스 2.4퍼센트로, 2분기 연속 플러스로 나타났습니다.
주요 항목은 소비세 인상에 따른 가수요 반동이 사라지고 고용과 소득환경도 개선돼 ‘개인소비’가 플러스 0.4퍼센트, ‘주택투자’도 플러스 1.8퍼센트로 나타났습니다.
또, 기업실적 개선을 배경으로 ‘설비투자’도 플러스 0.4퍼센트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14일 실시된 중의원선거에서, 자민당과 공명당의 연립정권이 압승을 거둬, 아베 수상의 경제정책, 이른바 '아베노믹스'가 계속해서 추진되게 됐습니다. 오늘 해설은, 일본경제의 동향에 대해, 일본종합연구소의 유모토 겐지 부이사장에게 들어보겠습니다.

아베노믹스의 금융정책으로, 엔 약세 및 주가 상승이 진행돼, 경제가 좋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소비세 인상 등의 영향으로 물가가 상정했던 것 이상으로 올라, 지방과 중소기업, 소비자 등에 악영향이 집중됐습니다. 과도한 금융정책에 의존하지 말고, 엔 약세를 밀고 나가는 정책은 채택하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기업 제조업의 실적이 먼저 좋아지고, 이어서 그 효과가 사회 구석구석까지 미친다는 이른바 낙수 효과도 충분히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 실적이 개선된 대기업의 임금 인상이 실현됐는데, 이 효과가 사회 곳곳에 스며들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중장기적인 과제로 힘을 쏟아야 하는 것이 성장전략입니다. 그 중에서도 법인세 실효세율의 인하가 중요한데, 연내에 정리될 내년도 세제 개정안에 법인세율 인하가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몇 년 안에 20퍼센트대로 인하한다는 것이 목표이므로, 우선 내년도에는 2.5퍼센트 정도 인하하는 것이 목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 법인세율 인하는 대체재원을 확보한 뒤에 시행될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인하될지가 주목됩니다.

또, 외국인 투자자가 주목하고 있는 여성 활약 추진 법안, 파견법 개정안 등 노동시장개혁이 보류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통상국회를 가능한 한 빨리 소집해, 이러한 법률을 신속하게 통과시킬 것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경제대책안도 올해 안에 각의결정될 예정인데, 지방경제가 자립해 재생할 수 있도록 방향성을 설정해야 합니다. 보조금 등 일시적인 조치가 아니라, 지방의 인구 감소나 젊은 세대가 도시부로 빠져나가는 현상에 대해 제동을 걸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대기업이 공장이나 본사를 지방에 이전할 경우 세금 우대 등 혜택을 준다거나, 아이가 있는 젊은 가족이 지방으로 이사하면 보육 서비스 등에서 우대혜택을 주는 등 중장기적인 정책을 포함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해설은, 일본종합연구소의 유모토 겐지 부이사장에게, 일본 경제의 동향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일본 수상, 'G8에서 아베노믹스 평가 받았다'

아베 수상은 '세계경제'에 관한 논의를 마친 뒤 기자단에 대해 "일본이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상당히 과감한 정책이 필요했다"며 "이미 그 성과가 나오고 있고 향후 성장전략을 착실히 추진하겠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아베 수상은 또 "각국 리더로부터 일본경제가 부활하는 것은 세계경제에 큰 도움이 된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말하고 "G8 각국이 경제성장과 동시에 재정규율을 확실히 회복시키는 방향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결론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아베 정권이 탄생한 지 약 반년이 지났습니다. 오는 21일에는 참의원 선거가 실시돼 유권자의 심판이 내려집니다. 시리즈 참의원 선거의 쟁점, 마지막 시간인 오늘은 아베 내각이 내건 경제정책에 대해 NHK월드 다나카 지에 PD의 해설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아베 수상은 내각 발족과 동시에 이른바 세 개의 화살이라는 경제정책을 내걸었습니다. 첫 번째 화살은 금융완화대책입니다. 아베 수상은 일본은행 총재에 구로다 하루히코 씨를 임명해 대규모 금융완화대책을 실시했습니다. 아베 정권은 2년 이내에 목표인플레이션율 2퍼센트를 실현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두 번째 화살은 재정지출의 확대입니다. 1000억 달러를 투입해 공공사업의 활성화 등으로 경기를 부양할 방침입니다.

아베 수상의 이러한 경제대책 발표에 환율은 4년 만에 1달러 100엔대로, 닛케이평균주가도 5년 반만에 15000엔대를 넘는 등 시장도 곧바로 반응했습니다.

아베 수상이 내건 세 번째 화살은 성장전략으로 이를 통해 일본경제를 본격적인 회복궤도에 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성장전략은 250개의 계획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여기에는 기업투자를 10퍼센트 늘리고 의료분야에서는 세계 시장에서 500억 달러의 시장점유율 획득을 목표로 하며 농업분야에서 일본의 수출액을 100억 달러 규모로 확대하는 계획 등이 포함됐습니다.

그런 한편 대부분의 투자가들은 아베 수상이 내건 세 개의 화살은 규제완화와 개혁에 대한 대응이 미흡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아베 정권이 들어선 이후 소비자심리가 전향적으로 바뀌어 소비활동도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명품이나 고가품을 취급하는 가게의 영업담당자는 지난 반년간 매출이 급증했다고 합니다. 아베노믹스의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은 소매업뿐만이 아닙니다. 제가 방문한 공사용기기를 제조하는 업체도 엔약세가 사업에 큰 도움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업체는 이전에 엔강세의 영향으로 경영이 위태로웠습니다. 달러화 대비 환율이 1엔 오를 때마다 100만 달러 이상의 손실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한편 엔약세는 연료비와 자재구입비의 급등을 초래해 운송업계 등이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영업을 하면 할수록 손실이 발생하는 구조입니다. 업계의 경쟁도 격화되고 있기 때문에 연료비 급등을 고객에게 전가할 수도 없는 실정입니다.

운송회사를 경영하는 시마다 야스코 사장은 99퍼센트의 트럭운송업자가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운송회사가 잇따라 도산한다면 국가경제에 커다란 지장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개인소비자의 경우 대부분이 아베노믹스로 생활이 큰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한 달에 15만 엔의 연금으로 생활하는 한 부부는 아베노믹스의 영향으로 물가가 서서히 오르고 있다며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남편의 의료비도 오르고 있어 적금을 해약하지 않으면 생활이 어려운 형편입니다. 경제 회복을 바라는 마음은 한결같지만 아베노믹스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는 양분돼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리즈 참의원 선거의 쟁점, 마지막시간인 오늘은 아베 내각이 내건 경제정책에 대해 NHK월드 다나카 지에 PD의 해설을 전해드렸습니다.

 

"민주주의 반대는 공산주의가 아닌 독재주의(전체주의)고 자본주의 반대가 공산주의입니다.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이후 자유주의(자유권)와 사회주의(사회권=생존권) 공존(존중) 자유사회(민주화 사회)입니다"
*자본주의 3대 원칙:사유재산, 이윤추구, 자유시장경쟁 등[공산주의는 자본주의 3대 원칙을 부정함으로 자영업을 할 수 없다]
*민주주의 3대 원칙:국민의(民有), 국민에 의한(民治), 국민을 위한(民享) 정부

*국영 기업 [國營企業]

국가가 직접 세워 운영하는 기업

*공기업 [公企業]

국가나 공공 단체의 자본으로 설립하여 운영되는 기업

*사기업 [私企業]

개인 또는 사인(私人)과 같은 민간인이 출자하여 경영하는 기업

공산주의 국가에는 원칙적으로 사기업이 존재할 수가 없다

사기업 [私企業]은 자본주의 경제의 특징적인 기업체제이자 현대 고도산업사회의 핵심적인 구성체로 산업사회의 기반을 이루고 있다

-고도소비사회는 소비가 투자라는 경제원칙이 적용되는 고소득층이 국가 경제 주도층으로 되어 가는 사회이다

-고도 소비사회(고소득층)에서는 자본주의민주주의(자유사회)를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은 자유무역으로 국가간의 경제통합이 필요하다

*극단적 사회주의(국가사회주의-국영기업, 군국주의)
*극단적 자유주의(무정부주의.마약복용,동성애)
*북한은 국영자본체제 반미 자주노선 국가사회주의 세습제 독재정부이다 북한정부의 반체제인사는 자유화, 민주화세력이다

남한정부 내부 친북세력은 자주노선 반미세력(국가사회주의 세력)이다

                                                           "Form Guide Ear(Language, Intelligence) to Bird's Eye(Reading,Investig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