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 좀비기업 급증에 일촉즉발 위기" FT

자체 수입 만으로는 채무를 상환할 수 없는 한계기업(일명 좀비기업)의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 한국 경제가 일촉즉발의 위기에 처할 가능성이 있다고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FT)가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들 좀비기업들이 '경제적 탄약가루통(economic powder keg)'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FT는 더불어민주당의 김종민 의원이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의 통계를 인용해 배포한 자료를 인용해 한계기업을 근절하겠다는 한국 정부의 오랜 다짐에도 불구, 한계기업들은 한국 경제에 커다란 도전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르면 한국의 한계기업은 지난 2015년 말 현재 232개의 상장기업을 포함해 총 3278개로 2012년보다 17% 늘었다.

한계기업이란 3년 연속 영업이익만으로 이자조차 상환할 수 없는 기업을 말한다. 이런 기업들은 낮은 금리의 대출금으로 운영을 계속하고 있지만, 이같은 '인위적 생명 연장'은 경기침체가 장기화하고 중국 등으로부터 경쟁이 가열되는 상황에서 더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자료에 따르면 232개의 상장 한계기업들이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는 약 10만명에 이르며 한국 국내총생산(GDP)의 4.5%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들 상장 한계기업은 전체 한계기업 가운데 약 7%에 불과하지만 전체 부채 규모로는 45%를 차지하고 있다. 자료는 대표적인 한계기업으로 대우해양조선을 꼽았다.

이와 관련 한국 기업 조사기관 스코어의 박주근 대표는 "한계기업들이 그대로 남아 있는다면 그 병폐가 한국 경제 전반으로 퍼져나갈 수 있다. 문재인 새 정부는 이미 오래 전에 처리됐어야 할 한계기업 문제 해결에 즉각 나서야만 한다"고 말했다.

한국에선 지난 2008년 국제금융위기 이후 한계기업이 증가하기 시작했다. 한국 정부는 지난 2015년 한계기업을 근절하고 기업 부채 규모를 줄이겠다고 발표했지만 상황은 전혀 개선되지 못했다.

FT는 이에 대해 한국 정부가 대부분 중소기업인 한계기업 정리가 불러올 사회적 영향을 회피하려 한데다, 경제가 호전되면 한계기업도 살아날 수 있을 것이란 기대 속에 현상만이라도 유지하자는 소극적 태도를 보였기 때문이라고 전광우 금융위원회 전 위원장의 말을 인용해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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