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기준금리 인상 유력...가계부채 관리 '빨간불'

 

가구당 빚 8천만원…가계부채 1500조원까지 늘 수도. 창조경제 검증과 부정부패 청산 그리고 대기업 금고 투자로 유도 필요[문재인정부 권력층 국가의식과 도덕성 필요.문재인정부도 박근혜정부 처럼 부정부패정부가 될 수도 있다 부패는 국가의식 결여과 개인의 金慾(돈 욕구)으로 비롯 돼 오고 있다 과거정부 부패인사가 대부분 또 부패로 이어졌다 대북정책에서 반인권적 반민주적 김정은정부와 협력에서 국가의식 결여로 이어졌다 문재인정부에서 김대중, 노무현정부 인사 중 부패인사 청산이 필요하다]

美기준금리 인상→시중금리 상승→가계부채 부실화 '위험'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오는 15일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이 확실해지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에 매우 민감한 역대 최대규모의 가계부채 관리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오는 8월 중으로 관계부처 합동의 가계부채 종합관리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우리 시각으로 오는 15일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유력해지면서 가계부채 문제가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더 커졌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미국이 이달에 기준금리를 올리면 미국과 우리나라의 기준금리가 1.25%로 같게 됩니다.

미국이 하반기에 한 차례만 더 올려도 기준금리 역전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연준이 기준금리 인상을 계속하고 있는 데다 올해 중으로 보유하고 있는 채권을 매각하기 시작하면 우리나라 금융시장에서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가고 대출 금리는 지속적으로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우리나라의 가계 부채는 이미 천3백40조 원을 훌쩍 넘었습니다.

문제는 가계부채 문제가 부동산, 즉 내수 경기와 직결돼 있다는 점입니다.

박근혜 정부는 2014년 8월 담보인정비율, 즉 LTV와 총부채상환비율, DTI 규제를 완화하면서 부동산 경기를 부양해 결과적으로 대출 급증으로 이어졌다는 비판입니다.

[김현미 /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 LTV, DTI 규제를 푼 것이 지금의 가계부채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를 낳는 요인 중 하나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LTV와 DTI 규제 완화 조치는 다음 달 말 이후 다시 축소될 것으로 보이지만 이는 근본적인 처방이 아니라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려 가계부채를 줄여나가는 게 근본 처방이지만 내수 부진에 시달리는 국내 경기를 고려하면 선택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결국, 기준금리 인상 카드를 꺼내지 않고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진정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을 찾을 수 있느냐가 가계부채 대책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은, 국정기획위에 업무보고…새 정부 가계부채 대책 속도내나

새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맡고 있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한국은행으로부터 가계부채 현황과 대책에 관한 설명을 들었다.

당초 업무보고 기관에서는 제외됐지만 가계부채 통계를 생산하는 전문 기관인 만큼 새 정부의 핵심 과제인 가계부채에 관한 전반적인 설명을 들을 필요가 있다는 내부 기조를 반영한 결과다. 문재인 대통령이 1일 8월 중 가계부채 종합대책 마련을 지시한 상황에서 정부도 가계부채 증가세를 억누르기 위한 총력전을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한주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경제1분과 위원장은 이날 서울 효자로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열린 한은 업무보고 자리에서 "우리나라에서 가계부채, 중소기업 금융,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한 금융 지원 등 한은이 차지하는 역할을 고려하면 금융기관 최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한은은 당초 업무보고 대상이 아니었지만 최근 금융감독원과 함께 추가 업무보고 기관에 포함됐다. 이날 업무보고는 약 1시간 가량 진행됐다.

우선 가계부채총량제 도입과 관련된 논의가 테이블 위로 올라올 것으로 예상된다. 가계부채 총량제는 5년 내 가계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 비율을 150%에서 제한하는 제도다. 예컨대 연봉이 3000만원인 직장인의 경우 연봉의 150%인 4500만원까지만 대출을 받게해 대출 총량을 조절한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이 가계부채 해법으로 내세운 가계부채 해법 마련을 위한 핵심 공약 중 하나다.

실제 정부의 각종 가계부채 관리 정책에도 가계부채 증가세는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다. 올 1·4분기(1~3월) 17조원이 늘어나면서 가계신용 잔액은 1360조원에 육박하고 있다. 특히 저축은행을 비롯한 비은행예금취급기관 잔액은 298조6000억원으로 1·4분기에만 7조4000억원 증가하는 '풍선효과'를 보이기도 했다.

다만 이주열 한은 총재는 줄곧 가계부채 급증세에 우려를 표하면서도 가계부채 총량제에 대해선 부정적 입장을 피력해왔다. 실제 이 총재는 지난해 10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가계대출 총량 규제는 의도치 않은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며 "대출총량을 미리 정하면 시장원리를 크게 제약할 수 있고 부동산 시장 등 경제 주체들에 불안심리를 가져올 수 있다"고 언급했다.

또 정부가 검토 중인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강화 및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도입에 대한 논의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연구원은 최근 '가계부채 안정을 위한 제언'이라는 보고서를 내고 "주택시장 상황 때문에 가계부채 증가속도가 억제되지 않을 경우 LTV·DTI 규제를 일률적으로 강화하거나 과열 우려 지역에만 한시적으로 LTV·DTI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 위원장은 "신정부는 정책적 철학과 기조가 (이전 정부에 비해) 다소 변화됐다"면서 "여러분도 그 기조에 맞춰 과거 관행에 대해 각 부문 개선할 점이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면 과감하게 개혁적 조치를 취해 새로운 정부가 실패하지 않도록 같이 협력하는 방안을 찾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한편, 한은 측은 윤면식 부총재보, 임형준 부총재보 , 임형준 부총재보, 장민 조사국장, 신호순 금융안정국장, 박종석 통화정책국장, 박성준 기획협력국장 등이 참석했다.

mkchang@fnnews.com

 

가구당 빚 8천만원…가계부채 1500조원까지 늘 수도

가계부채가 터질 듯 말 듯 위험수위까지 도달했다. 올해는 금리인상이 불가피, 최대 1500조원까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의 홍준표 동향분석팀장은 올해 말 가계부채 규모가 약 1500조원에 이를 것으로 6일 추정했다. 최저 1380조원, 많게는 1540조원이다.

이는 정부 1년 예산(약 401조원)의 4배 가까운 금액이다. 가구당 7800만원, 국민 1인당 2900만원의 빚더미다.

한국은행은 1400조원 안팎, 금융감독원은 1400조원을 밑돌 것으로 예상한다.

투자를 위해 돈을 빌린 사람들이야 재산을 정리하면 된다. 문제는 돈 없는 가난한 서민이다.

소득이 낮아 부채가 자산보다 많고 원리금 상환액이 처분가능소득의 40%를 초과하는, 이른바 ‘한계가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한계가구 비율은 지난 2012년 12.3%에서 매년 꾸준히 상승, 2015년 14.8%까지 높아졌다. 자영업자들, 나이가 든 노령층 위주다.

2015년 가계금융복지조사를 보면 한계가구의 44.1%는 대출기한 상환이 어렵다고 답했고, 73.6%는 원리금 상환에 따른 생계부담으로 지출을 줄이고 있다.

그런데 이제 그마저도 어렵게 됐다. 대출이자가 빠른 속도로 상승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국은행연합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의 1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평균금리는 작년 12월을 기준으로 연 3.30~3.58% 수준이다.

작년 6월(2.66~2.92%)에 견줘 반년 만에 0.7%포인트 가까이 오른 것이다.

한은이 발표한 2016년 12월 중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를 봐도, 작년 12월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금리(신규 취급액 기준)는 연 3.29%로 작년 11월보다 0.09% 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2015년 2월 이후 1년 10개월 만에 가장 높은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에서는 올해 2~3차례 정도 금리를 올릴 전망이 유력, 자본유출 등 내외 금리 차이가 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고려하면 한은도 궁극적으로 기준금리를 올리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금리가 오르면 자영업자들에겐 ‘발등의 불’이다.

한은 '국내 자영업의 폐업률 결정요인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중소기업 대출 금리가 연 0.1% 포인트 오르면 폐업위험도가 7∼10.6% 포인트 높아진다.

특히 음식·숙박업의 폐업위험도가 10.6% 상승, 금리에 가장 민감하다.

우리나라에서 비임금근로자(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는 2015년 기준 671만명으로, 이들이 국내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5.9%에 달한다.

 

 

한국경제 '뇌관' 주담대…금리 상승시 부도확률↑

美기준금리 인상→시중금리 상승→가계부채 부실화 '위험'

대출금리 상승이 주택담보대출 연체율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1400조원에 육박하는 가계부채의 중심축인 주담대가 금리 인상 시 한국 경제의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단 우려가 나온다.

정호성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6일 '차주별 패널자료를 이용한 주택담보대출의 연체요인에 대한 연구'라는 보고서를 통해 "대출금리의 상승은 주택담보대출의 부도확률을 상승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연구에서는 주담대에서 90일 이상 연체가 발생한 경우 부도 상태로 정의했다.

또, 한은이 구축한 가계부채 패널 데이터베이스(DB) 자료를 활용해 지난 2012년 3월부터 작년 9월까지 차주 약 13만명의 주담대 부도율 변화를 금리 요인과 리스크 요인으로 나눠 살폈다.

정 연구위원은 "주택담보대출 금리 1%포인트 상승은 차주의 부도확률을 0.0403%p 상승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주택담보대출의 부도확률 변화는 (다른) 리스크요인보다 금리요인에 의해 주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같은 연구결과는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에서 시작된 우리나라의 금리 상승이 주담대 연체율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불러온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경제전망을 통해 올해 세 번의 금리인상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실제 지난 2008년부터 연 0~0.25%를 유지하던 미 기준금리가 지난 2015년 12월 0.25~0.5%, 작년 12월 0.5~0.75%로 상승세를 타기 시작하면서, 최근 우리나라의 주담대 금리도 함께 상승하는 추세다.

한은에 따르면 지난해 10~11월 중 신규 취급 주담대 금리는 0.36%포인트 상승했다. 이 중 변동금리형은 0.26%포인트, 고정금리형은 0.47%포인트 오른 것으로 추정됐다.

국내 시장금리 상승은 미 기준금리 인상 및 미 신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에 대한 기대 등이 원인으로 분석됐다. 또, 한은은 향후 대출금리가 고정금리 주담대를 중심으로 큰 폭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같은 상황에서도 정부는 주담대 증가세가 꺾이고 있고, 연체율이 하락하는 등 건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금리상승으로 인한 주담대 한계가구 증가와 부동산시장 침체가 겹칠 경우 한국 경제 전체에 충격을 줄 수 있다고 경고한다.

예금보험공사는 최근 발표한 '2016년 3분기 예금보험 및 부보금융회사 현황' 보고서를 통해 "특히 자영업자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별도 담보인정비율(LTV) 규제가 없어 부동산 가격 하락 때 건전성이 악화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부동산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 장재현 팀장은 "정부가 대출 심사를 강화하고, 국회가 부동산 보유세 인상을 논의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담대 금리까지 추가 상승할 경우 부동산 시장에도 큰 타격이 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