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급변 대비 ‘진실위원회’ 구성 필요

 

                                                             유럽북한인권협회가 발표한 정책보고서 ‘북한의 미래를 위한 진실위원회’

MC: 모든 사람은 ‘사람다운 삶’을 누릴 권리를 갖고 태어납니다. 인권의 개념은 시대, 나라, 사회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지만, 그 누구도 인권의 소중함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세계 각처에서 점점 더 많은 사람이 '인권'을 이야기하고 있는 까닭입니다. 하지만 ‘인권’이라는 단어가 아무리 많이 사용된다고 해도 삶에서 인권이 바로 실천되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으로 인권이 존중받는 세상이 이룩되려면 말뿐만 아니라 인권을 보호하고 실천하려는 의지와 행동이 따라야 합니다. 주간 프로그램 '인권, 인권, 인권'은 인권 존중의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는 세계 각처의 인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영국의 인권단체가 최근 발간한 북한 인권 관련 정책보고서를 들여다봅니다. 질문에 양윤정 앵커, 대답에 장명화입니다.

양윤정: 장명화 기자, 최근 영국에 있는 유럽북한인권협회가 북한과 관련한 정책보고서를 펴서 국제사회에서 상당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저희 청취자들을 위해서 이 단체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주시죠.

장명화: 네. 유럽북한인권협회는 지난 2013년 설립된 비영리단체인데요, 한국과 유럽에 정착한 탈북자들에 대한 심층면접을 토대로 북한 인권과 관련한 다양한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5년에는 북한에서는 어린이들까지 강제 노동을 강요하고 있다는 보고서를 냈고, 지난해에는 북한이 노동자 수백명을 '국가가 지원하는 노예'로 유럽연합 국가들에 보내고 있다는 보고서를 내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양윤정: 이번 보고서의 핵심 내용을 소개해주시죠.

장명화: 네. 이번 정책보고서의 제목은 ‘북한의 미래를 위한 진실위원회’입니다. 한마디로 국제사회가 북한 인권유린 피해 진실위원회를 구성해, 북한 정권의 붕괴, 봉기, 개혁에 의한 미래 변화에 대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양윤정: 국제적 신용평가사인 무디스는 최근 펴낸 2017년 보고서에서 북한의 체제 붕괴 위험이 매우 가능성이 낮다고 전망했는데요, 북한 정권의 변화를 다룬 보고서가 이 시점에 나오게 된 이유는 뭡니까? 장명화: 마침 자유아시아방송이 유럽북한인권협회의 마이클 글렌디닝 대표에게 그 질문을 던졌습니다. 글렌디닝 대표의 대답, 들어보시죠.

(마이클 글렌디닝) 이유가 뭐든 북한의 정권 변화는 일어날 것이고, 준비를 철저히 하지 않는다면 북한도 내전에 시달린 중동의 리비아와 아프리카의 남 수단 등처럼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희 단체는 ‘전환기 정의’ 실현 방안에 대해 상당기간 연구해 왔습니다. 앞으로 수 년 이내에 민간단체와 정부 등이 함께 북한 변화에 대비한 ‘진실위원회’를 결성해야 한다는 보고서입니다.

양윤정: 글렌디닝 대표가 언급한 ‘전환기 정의’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죠.

장명화: 네. ‘전환기 정의’는 고위 책임자들의 단죄를 포함한 과거사 청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2차 세계대전 후 뉘른베르크 전범 재판이나 도쿄 전범 재판을 떠올리면 이해가 쉽습니다. 전환기 정의는 과거 잘못된 행위에 대한 청산, 이를 통한 이질적인 국민들 간의 통합, 그리고 미래 국가발전의 청사진을 제시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남북한의 경우 통일에 대한 논의에 있어서 전환기 정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양윤정: 보고서의 구체적인 내용을 전해주시죠.

장명화: 네. 보고서는 "진실위원회는 형사재판과는 달리 북한 주민들과 접촉해 그들의 인권유린 경험을 충분히 기록할 것"이라며 "이는 사회적 자성의 기반이 되고 미래의 사법 활동을 위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급변사태 때 군사·경제·정치적 안정에만 집중하면 인권유린 피해자와 가해자 간의 깊은 골로 인해 새로 들어설 정권의 안정을 해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보고서는 이어 국제사회가 진실위원회의 운영을 위해 충분한 자금을 마련해야 하며 북한 인권 피해자와 탈북 망명자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양윤정: 마침 유엔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지난 2014년에 발표한 북한인권 보고서를 보면, 전환기 정의를 언급하면서 ‘인도에 반하는 죄’를 물어 북한의 최고위 책임자를 국제형사재판소 또는 임시국제재판소 법정에 세울 것을 권고했었는데요, 앞으로 국제사회에서 북한에서 전환기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실질적인 참고자료가 있습니까?

장명화: 네. 바로 내전 종식 후 유엔의 지원으로 성립한 현재의 캄보디아 정부가 과거 캄보디아를 지배하던 크메르 루주 구성원들을 처벌한 과정인데요, 이 모든 과정이 통일 이후 북한의 인권범죄를 처리하는 데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10여년 전 시작된 크메르 루주 재판은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강제수용소 소장 두치는 35년형을 받아 복역 중인 반면, 1심에서 종신형을 선고 받은 키우 삼판과 누온 체아는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이미 기소된 사람들 외에 5명의 수사가 추가로 개시됐으나, 한때 크메르 루주 구성원이었던 훈센을 수반으로 하는 캄보디아 정부의 비협조로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그보다 앞서 최고 지도자 폴 포트는 1998년 4월 병사해 단죄를 면했습니다.

한 주간 들어온 인권 관련 소식입니다.

--홍콩 경찰이 반 중국 성향 시위를 벌인 10명을 체포하자 정치 탄압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국제적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최근 홍콩 경찰은 작년 11월 홍콩 주재 중국연락판공실 앞에서 시위를 벌인 딕슨 차우 사회민주연선 부비서장과 데렉 람 데모시스토 당원 등 10명을 불법집회 참가, 치안문란 등의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체포된 인사들은 작년 11월 시민 4천여 명과 함께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의 홍콩 기본법 해석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다가 경찰과 충돌했습니다.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시위 다음날 홍콩 독립을 지지하는 인사들의 공직 임용을 원천 불허하는 규정을 채택해, 홍콩 입법회의원 취임 선서에서 홍콩 독립을 옹호한 의원 2명이 퇴출당하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사회민주연선과 데모시스토 당원들은 경찰의 당원 체포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이고 체포가 정치 탄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제 인권단체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은 작년 홍콩 내 인권상황이 1997년 주권반환 이후 최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앰네스티는 중국이 민주적으로 선출된 의원의 자격을 박탈하는 방향으로 홍콩 기본법을 해석함으로써 홍콩의 법치를 훼손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얀마 북부에서 2개월 넘게 이어지는 정부군과 반군간의 교전이 한층 격화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양희 미얀마 인권 특별보고관의 주요 난민 수용소 방문 일정도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미국의 AP통신에 따르면 최근 미얀마 북부 카친주에서는 정부군과 반군연합이 주요 전초기지를 놓고 치열한 교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현지 인권단체에 따르면 정부군이 항공기를 동원한 공습을 감행하면서 수천 명의 주민이 국경 너머의 중국으로 대피를 시도했습니다. 반군연합에 속한 카친독립군의 탕 산 사령관도 정부군의 공습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중국 측이 난민 입국을 제지하면서 수천 명의 주민이 교전 지역에서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난민 현황 조사를 위해 미얀마를 방문한 이양희 특별보고관의 현장 조사도 당국에 의해 제지당했습니다. 이 보고관은 지난 9일 교전 지역인 카친주의 라이자와 파칸트 지역의 난민 수용소를 방문할 예정이었으나, 미얀마 정부군 측은 안전상의 이유를 들어 이 계획을 불허했습니다.

‘인권, 인권, 인권’ 오늘은 여기까집니다. 제작에 RFA, 자유아시아방송 장명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