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이후 한국사회·경제가 안고 있는 개혁과제는?

한국 경제계도 "경제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세대교체와 변혁(일반 상식 경제학 학습그룹 제6공화국 교육세대 등장)"이 필요하다

탄핵 이후 한국사회는 변화가 불가피하다. 한국사회의 개혁의 방향과 과제는 무엇일까.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재벌의 성과를 경제 전체로 확산시키는 ‘위에서 아래로(top-down) 경제민주화’와 대중의 소득과 소비를 진작하는 ‘아래서 위로(bottom-up)의 소득주도 성장’ 을 결합하는 성장전략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최근 국가미래연구원과 경제개혁연구소, 경제개혁연대가 공동으로 개최한 ‘탄핵 이후 한국 사회의 과제와 전망’이란 토론회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김 교수는 지난 2008년 위기이후 그는 저성장·불확실성의 뉴노멀(New Normal) 시대에 한국 경제의 위기는 세계적인 무역침체와 수출 중심 성장전략의 한계, 이로 인한 기간산업의 부실 심화 및 L자형 장기침체 등이라고 설명하고 이에 맞는 새로운 국가전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개혁의 방법론과 관련, 신상필벌의 원칙을 세우고 반복게임을 통해 진화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구체적으로는 선정적 법률 만능주의의 유혹 극복, 다양한 규율수단의 체계적 합리성 제고, 일관되고 예측가능하며 엄정한 법집행, 구조조정&개혁과 거시정책의 결합 등을 강조했다.

김호기 연세대 교수는 촛불집회는 4월혁명과 6월항쟁을 계승한 정치적 사회운동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넘어 낡은 대한민국의 리셋(reset)과 새로운 대한민국 리뉴얼(renewal)이라는 혁명적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한국 사회의 현주소를 저성장과 불평등, 위기의 사회통합, 각자도생 사회, 불안사회와 분노사회 등으로 설명하고 고용정책과 복지재정, 문화정책의 일대 개혁을 통해 공동체의 붕괴를 제어하고 사회문화 통합을 새롭게 일궈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결국 문제는 새로운 경제를 위한 정치”라며, 포용적 정치제도를 일궈나가기 위한 새로운 정치 리더십의 구축과 ‘새로운 사회계약’을 맺기 위한 ‘사회적 대타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장옥 서강대 교수는 “제왕적인 대통령, 견제가 불가능한 포퓰리즘, 당파에 기댄 패권주의, 설립목적을 망각한 정치적·법적·사회적 장치 등으로 인해 법과 정치, 리더십의 실패가 상시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며, “헌법과 법률(국회선진화법 등), 정당제도, 선거제도, 시장 등 각종 제도의 재정비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경제의 유연화와 복지제도의 개선, 정부개입 축소와 규제혁파를 통한 시장기능의 제고, 금융의 기능 제고를 통한 자원배분의 효율화와 기회의 균등, 재정 건전화와 복지 재설계 등을 개혁과제로 제시했다.

이달곤 가천대 교수는 탄핵 이후 국민의 기대는 “속도감 있는 국가구조 개혁과 국정의 안정적 진행”이라며, 경제 분야에서는 기민하게 대처하는 동태적 과정이, 안보와 사회질서 분야에서는 안전, 안정, 안심(3안)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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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반대는 공산주의가 아닌 독재주의(전체주의)고 자본주의 반대가 공산주의입니다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이후 자유주의(자유권)와 사회주의(생존권) 공존(존중) 자유사회입니다"[제6공화국 대북정책]

1단계 자유화 개방화 정책(자본주의)

*자본주의 3대 원칙:사유재산, 이윤추구, 시장경쟁 등[공산주의는 자본주의 3대 원칙을 부정함으로 자영업을 할 수 없다]

2단계 민주화 정책(민주주의)

1.수평적 권력교체-임기제

2.수직적 권력교체-야당 인정

*민주주의 3대 원칙:'국민의(民有), 국민에 의한(民治), 국민을 위한(民享) 정부

 

"三韓(三國)正統說, 大韓的三韓之也. 三韓的馬韓(高句麗=高麗)弁韓(百濟)辰韓(新羅)之也.  大韓民國

삼한정통설, 대한은 삼한이다.삼한은 마한(고구려=고려), 변한(백제), 진한(신라)이다. 대한민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