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재무부, 北핵개발 지원 中단둥훙샹 직접 제재…中기업은 처음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에 쓰이는 물자 거래를 지원한 것으로 드러난 중국 기업 단둥훙샹실업발전에 대해 미국 재무부가 초강력 제재를 가했다.

미 재무부는 26일(이하 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랴오닝훙샹그룹의 핵심 자회사인 단둥훙샹실업발전과, 최대주주 마샤오훙 등 이 회사 수뇌부 중국인 4명을 제재 리스트에 공식 등재했다고 발표했다. 함께 제재 리스트에 오른 이들 중국인은 단둥훙샹의 제너럴 매니저인 저우젠수, 부(副) 제너럴 매니저인 훙진화와 재무책임자 뤄촨쉬다.

미 재무부가 북한의 핵무기·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WMD) 개발 프로그램과 관련해 중국 기업을 직접 제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조치에 따라 단둥훙샹과 중국인 4명이 미국 내에 보유하고 있는 자산은 동결된다.

또 재무부는 단둥훙샹과 그 관계회사 소유의 중국 시중은행 계좌 25개에 예치돼 있는 자금의 압류를 신청했다

재무부는 단둥훙샹과 이들 중국인 4명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 대상인 북한 조선광선은행을 대리해 대량살상무기의 확산 주체를 위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했다"고 제재 근거를 설명했다.

이들 제재 대상 기업과 개인이 조선광선은행을 위한 거래를 성사시키고자 위장기업과 금융거래 대행업자, 무역 대리인 등으로 구성된 불법 연계망을 만들어 제재에 따른 감시망을 피해 왔다는 게 미 재무부의 설명이다.

조선광선은행은 지난 3월 유엔 안보리가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 2270호를 통해 북한의 핵개발과 관련된 기관으로 지정됨으로써 제재 대상이 됐다. 2009년 조선광선은행에 독자 제재를 가했던 미 재무부는 조선광선은행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1718호에도 적용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미 법무부도 이날 별도의 성명을 통해 단둥훙샹실업발전과 제재 대상 중국인 4명을 국가비상경제권법(IEEPA) 위반과 미국 상대 사기, 그리고 금융기관들을 활용한 돈세탁 모의 혐의로 지난 8월 3일 형사 기소했다고 발표했다. 1997년 발효된 국제비상경제권법에는 미국의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는 특정 국가, 회사, 개인 등에 대한 제재와 제재 유지 및 해제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다.

미 법무부에 따르면 단둥훙샹실업발전은 2009년 8월부터 지난해 9월 사이에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와 세이셸군도, 홍콩 등지에 설립한 위장 회사들을 동원해 중국 시중은행에 계좌를 연 다음 북한으로 물품을 수출할 때 미국 달러화를 사용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법무부는 단둥훙샹실업발전이 대북거래 과정에서 제재 대상인 조선광선은행에게서 금융지원 또는 지불보증을 받았으면서도 조선광선은행의 존재를 숨기기 위해 위장회사를 동원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법무부는 연방수사국(FBI)도 이번 제재 준비 과정에 참여했고 앞으로의 수사 과정에도 힘을 보탤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 재무부와 법무부의 이번 조치는 북한이 지난 9일 5차 핵실험을 감행한 뒤 북한 정권은 물론 북한을 돕는 제3국의 기업과 은행, 단체도 직접 제재해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는 가운데 이뤄졌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중국에서는 최근 랴오닝훙샹그룹의 주요 자회사는 물론 단둥 지역에서 활동하던 다른 무역회사들의 대표들이 '중대 경제범죄' 혐의로 당국에 체포돼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져 왔다.

지난 19일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 법무부 소속 검사들이 지난달 중국 베이징을 두 차례 방문해 중국 당국에 단둥훙샹실업발전과 마샤오훙의 북한 관련 범죄행위를 통지했고 중국 공안이 이에 따라 해당 기업과 마 대표 등의 자산 일부를 동결했다고 보도했다.

또 지난 20일에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리커창 중국 총리가 뉴욕에서 만나 북한의 5차 핵실험을 규탄하고 양국 간 '사법채널을 통한 협력 활성화'를 논의했다고 미 백악관이 발표했다. 이는 대북제재에 대한 미·중 양국 간 공조 논의의 속도가 빨라지는 게 아니냐는 관측으로 이어졌다.

아산정책연구원과 미국의 안보 분야 연구기관 C4ADS는 지난 19일 발표한 대북제재 공동연구 결과를 발표하며 대북제재 회피의 사례로 단둥훙샹실업발전을 비롯한 랴오닝훙샹그룹의 사례를 들었다.

고순도 알루미늄과 텅스텐의 최종 가공품인 암모늄 파라텅스테이트(APT) 같이 미사일이나 우라늄 원심분리기를 만드는데 쓰이는 원자재들이 단둥훙샹실업발전의 대북거래를 통해 북한으로 유입됐다고 이들 두 연구기관은 밝혔다.

미국 재무부와 법무부의 이번 제재는 특히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관련한 2차제재(세컨더리 보이콧), 즉 제재 대상국과 거래하는 제3국의 정부나 기업, 기관에 대한 제재의 첫 사례인지와 관련해서도 주목받고 있다.

미국은 지난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한 제재조치로 미국 행정부에 2차제재 재량권을 부여했다.

워싱턴DC의 외교안보 소식통들은 중국 기업이지만 불법행위에 직접 가담했다는 점에서 이번 단둥훙샹실업발전에 대한 제재가 2차제재라고 규정하기는 어려운 면이 있다는 의견을 보였다.

그렇지만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지원한다면 국적을 불문하고 추적, 차단하겠다는 미국 정부의 의지가 담겼다는 점과 중국 당국의 대북제재 동참 의지가 어느 정도 반영됐다는 점에서 이번 제재는 2차제재로서 규정될 수 있는지와 무관하게 대북제재 강화를 위한 중요한 신호가 될 수 있다고 소식통들은 풀이했다.

애덤 수빈 미 재무부 테러·금융정보담당 차관대행은 이번 제재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도왔던 핵심 불법 거래망을 폭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미국 금융제도가 악용되는 일을 막고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위한 거래망에 압박을 가하기 위해 재무부는 강경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레슬리 콜드웰 미 법무부 형사담당 차관은 제재 대상들이 "북한의 핵개발에 대해 부과된 국제사회의 제재를 어겼다"고 적시하며 "금융제재 회피를 시도하는 이들에게는 법의 심판이 따른 것"이라고 경고했다. (연합뉴스)

 

                                                                                               중국 단둥 훙샹개발공사 입주 빌딩

 

中国企業を米政府が制裁対象に「北の武器輸出支援の中核組織を明るみに」　刑事訴追も

米財務省は２６日、北朝鮮の核兵器開発に関与し、米政府と国連の経済制裁に違反したなどとして、中国・遼寧省にある貿易会社「丹東鴻祥実業発展有限公司」と個人４人を制裁対象に加えたと発表した。

　米財務省によると、同社などは制裁対象となっている北朝鮮の銀行による米国の金融システムの利用を手助けしてきたという。同省は「北朝鮮による武器輸出を支援している中核的な違法組織によるネットワークの存在を明るみに出すことができた」としている。

　同省は同社などが米国内で保有したり、管理したりしている資産やそれに伴う利子を凍結する。さらに米国民が同社などと商取引を行うことも禁止する。

　米司法省は経済制裁違反や資金洗浄（マネーロンダリング）があったとして、同社と個人４人を刑事訴追した。

 

中훙샹 대표 북한서도 사업…"평양서 광물합자기업 설립"

북한의 핵 개발에 연계됐다는 혐의로 체포된 마샤오훙(馬曉紅) 중국 랴오닝(遼寧) 훙샹(鴻祥)그룹 대표가 북한에서도 활발히 사업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는 마샤오훙 대표가 북·중 중계무역뿐만 아니라 북한에서도 각종 이권 사업을 하면서 북한 정권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훙샹 문제와 관련해 법에 따라 조사 및 처리 중이라는 답변만 되풀이하면서 훙샹 관련 제재에 대해 공개를 꺼리는 분위기다. 이는 훙샹그룹이 부각될수록 중국 정부가 대북 제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는 인상을 줄 수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26일 대북 소식통들에 따르면 마샤오훙 대표가 북한과 인접한 단둥(丹東)에서 갑부가 된 데는 북한과 대규모 교역뿐만 아니라 북한 내 이권 사업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대북 소식통은 "조선광선은행 등 북한이 중국 내 훙샹 계열사에 지분 투자를 했듯이 마 대표도 북한에 있는 광물회사 등에 투자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 후베이(湖北) 지역 매체인 어둥망(鄂東網)은 마샤오훙이 1990년대부터 북한과 무역 거래를 시작했으며 당시 중국 원유와 북한의 철광석 교환 무역을 했다면서 평양에서 광물합자기업을 설립하기도 했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2006년부터 2009년까지 북한의 핵실험으로 북·중 무역이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은 적이 있지만 마샤오훙의 장사는 계속 진행됐다"면서 "2010년 훙샹그룹은 중국 상무부가 발표한 500개 대외무역 민간회사 중 189위에 오를 정도로 성공했다"며 북한 정권과 밀착설을 제기했다.

아산정책연구원과 미국의 안보 분야 연구기관 C4ADS의 보고서에 의하면 훙샹그룹 자회사가 제재 대상인 북한 국영보험사 조선민족보험총회사(KNIC)와 합작회사인 '랴오닝 홍바오 실업발전유한공사'를 설립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설립된 이 합작사는 섬유류와 문구, 전자제품 등의 거래가 주력 영업으로 나타났다.

또한, 훙샹그룹의 핵심계열사인 단둥 훙샹실업발전유한공사가 북핵 연루 의혹을 받는 가운데 이 회사 자회사인 단둥 훙샹실업물류유한공사의 대주주가 유엔 안보리 제재대상인 북한 조선광선은행으로 드러났다. 조선광선은행은 지난 3월 유엔 안보리 제재를 받은 북한 금융사다.

이처럼 훙샹그룹 계열사 전반이 북한과 밀접히 관련된 데 이어 마샤오훙 대표가 평양에 광물합자기업까지 세운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사실상 마샤오훙 대표와 북한 정권이 그동안 한배를 타왔음을 보여준다. 북한 정권에는 철광석, 석탄 등 광물이 중국으로 수출하는 핵심 품목이기 때문이다.

마샤오훙 대표는 이런 대북 교역을 통해 쌓은 부를 바탕으로 2011년 단둥 10대 유명 여성 인사로 선정됐으며 2012년에는 중국 여성우수기업가에 뽑히기도 했다. 2013년에는 랴오닝성 인민대표 자리까지 올랐으나 최근 핵 연루 의혹이 터진 가운데 당선 비리 명목으로 사직 처리됐다.

이와 관련 중국 정부는 훙샹 문제에 대해 기존 입장만 되풀이했다.

겅솽(耿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훙샹그룹 사태로 북한의 조선광선은행이 조사를 받고 있다는 내용을 확인해달라고 질문하자 "그 상황은 잘 모르겠다"며 회피했다.

그는 훙샹그룹 조사 상황을 묻자 "중국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대한 반대 입장이 매우 명확하고 일관된다"면서 "중국 측은 한반도 비핵화 추진에 노력하고 있으며 전면적이고 확실하게 유엔 안보리 결의 사안을 집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겅 부대변인은 "중국은 핵확산 방지와 수출입 통제를 이행하고 있고 우리는 단둥 훙샹실업발전공사의 문제에 대해 유관 부분이 현재 법에 따라 경제범죄 등 행위에 대해 조사 및 처리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근 훙샹그룹과 관련한 한국과 미국의 관심이 커지자 이를 일축하려는 중국 내 움직임도 감지되고 있다.

관변학자인 루차오(呂超) 랴오닝성 사회과학원 한반도연구센터 주임은 훙샹그룹 사태와 관련해 "아직 조사 결과가 발표되지 않은 상황에서 한미 양국의 어떤 사람들이 과대 해석하면서 시비를 걸고 있다"면서 "중국은 대북 제재를 효율적으로 지키고 있고 중국의 세관은 핵과 군 관련 물자를 비롯한 대북 무역을 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미중 대북제재 표적 40대 女사업가 북중교역 돈방석(CG)[연합뉴스TV 제공]

 

 

美, 北관련 中기업 첫 제재 강수…'세컨더리 보이콧 본격 시동

미국 정부가 드디어 중국 기업에 대해서도 '칼'을 빼 들었다.

미국 재무부가 26일(현지시간)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지원에 연루된 중국 기업 단둥훙샹실업발전과 최대주주 마샤오훙 등 중국인 4명을 직접 제재한 것은 북한의 도발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아울러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유엔 안보리의 추가 재재안 마련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북한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중국에 대한 경고의 의미도 담고 있다는 게 워싱턴 외교가의 지배적인 분석이다.

미 정부의 이 같은 고강도 조치는 중국의 신속한 행동과 더불어 향후 안보리의 제재가 도입되더라도 중국이 적극적으로 동참하지 않으면 대북제재의 효과가 떨어진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중국의 반발을 무릅쓰고라도 대북제재의 모든 '구멍'을 틀어막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내비친 셈이다.

먼저 미 정부가 북한의 불법행위를 방조하거나 지원한 중국 기업을 직접 제재대상에 올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중국 기업이 이란 등 다른 적성국과의 불법 거래 등의 혐의로 미 정부의 제재대상에 포함된 적은 없지만, 북한과의 거래 혐의로 제재를 받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미 재무부가 이번에 중국 기업을 제재하게 된 배경은 단둥훙샹실업발전과 관련 인사들의 구체적인 범죄 혐의가 드러난 데 따른 것이다.

단둥훙샹실업발전이 받는 혐의는 한마디로 북한 핵무기 프로그램 지원 활동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최근 공개된 아산정책연구원과 미국의 안보 분야 연구기관인 C4ADS의 공동연구에 상세히 드러나 있다.

아산정책연구원과 C4ADS의 공동연구 결과물을 보면 이 회사는 2011년부터 5년간 중국에 1억7천100만 달러(약 1천913억 원)어치를 수출했으며, 여기에는 적어도 민간은 물론 군사용으로 쓰일 수 있는 이중용도 물품 4종류가 포함됐다.

해당 물품은 99.7% 고순도 알루미늄괴를 비롯해 텅스텐의 최종 가공품인 암모늄 파라텅스테이트(APT), 산화알루미늄, 그리고 3산화텅스텐 등으로 이들 물품은 모두 미사일은 물론 우라늄 농축용 원심분리기 같은 대량파괴무기 제조 과정에서 중요하게 쓰일 수 있는 원자재들이다.

이번 조치는 미 정부가 구체적인 범죄 혐의를 토대로 특정 중국 기업을 제재했다는 점에서 엄밀히 말해 북한과 거래만을 이유로 제3국 기업과 기관에 광범위한 제재를 가하는 '세컨더리 보이콧'은 아니지만, 형식과 내용 측면 모두 세컨더리 보이콧의 성격을 띠고 있다.

미 정부는 앞으로 다른 중국 기업에 대해서도 직접 제재를 확대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사회는 이미 지난 2월 유엔 보고서를 통해 제재대상인 북한 기업과 연루된 중국 기업 수십 곳을 확인했고, 미 정부는 현재 지난 2월 발효된 대북제재법에 세컨더리 보이콧 시행을 위한 모든 법적 조치를 마련해 놓은 상태다.

일례로 미 정부는 지난 6월 초 북한을 '주요 자금세탁 우려 대상국'으로 지정함으로써 북한이 미국과의 금융거래 전면차단은 물론 중국 등 제3국 금융기관과도 거래가 제한될 수 있도록 했다.

미 재무부는 조사를 통해 3국의 금융기관이 북한과의 실명 또는 차명 계좌를 유지하는 것으로 드러날 경우 해당 금융기관과의 거래도 중단해, 사실상 세컨더리 보이콧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했다.

이런 가운데 미 정부의 이번 중국 기업 첫 제재는 어떤 식으로든 안보리의 추가 대북제재 논의에 직·간접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중국으로서는 자국 기업에 직격탄이 될 미국의 대(對)중국기업 추가 제재를 피하고자 안보리 논의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다는 전망 속에 일각에서는 중국이 오히려 미국의 조치에 반발해 비협조적으로 나올 수도 있다는 엇갈린 전망을 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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