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중국 북한석탄 수입 27% 증가

중국이 지난 3월 유엔 대북제재에 따라 원칙적으로 금수한 북한산 석탄 수입액이 8월에 전년 동월 대비 27.5% 급증한 것으로 24일 드러났다.

해관총서 통계에 따르면 석탄가격이 작년 이래 하락하면서 8월 수입량은 35.1%로 한층 늘었다.

석탄과 함께 금수 품목인 철광석 반입도 25.4% 증대했으며 중북 무역고는 30% 증가를 기록했다.

북한은 대외무역의 90%를 중국에 의존한다. 그중 석탄은 대중 수출의 40%에 육박한다.

핵과 미사일 개발에 필요한 외화의 획득 수단이기 때문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3월에 북한산 광물을 금수하는 제재 결의를 채택했다.

중국 상무부는 4월 초 금수조치를 정식으로 통지했다. 이에 따라 북한산 석탄 수입액이 4월 38% 격감하고 이후도 줄어들었지만 감소폭은 축소했다.

그러다가 8월에 제재 실행 후 처음으로 북한산 광산물 수입이 전년 동월보다 늘어난 셈이다.

제재 결의는 군사용과 무관한 '민생 목적'이면 대상에서 빼는 예외 조항을 두었다.

이런 허점을 악용해 북한산 광물에 대한 제재 효과가 사실상 소멸한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