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오바마에 ‘핵 선제 불사용 선언’ 반대 전달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선언을 검토하는 '핵무기 선제 불사용' 정책에 반대한다는 의향을 분명히 전달했다고 워싱턴 포스트(WP)가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해리 해리스 미국 태평양군 사령관을 통해 미국의 핵무기를 먼저 사용하지 않겠다는 선언이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는 북한 등에 대한 억지력을 떨어트려 분쟁 위험을 높일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5월 일본 히로시마(廣島)를 방문했을 때 거듭 천명한 '핵 없는 세상'을 단계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핵 공격에 대한 반격을 제외하곤 핵무기 사용하지 않는다는 정책을 검토해왔다.또한 핵실험을 금지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을 채택하는 구상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오바마 대통령의 핵무기 선제 불사용 선언에 대해 미국 핵우산 하에 있는 한국과 일본은 물론 영국과 프랑스 등 동맹국이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월스트리트 저널(WSJ)은 13일 오바마 대통령이 핵무기 선제 불사용을 선언하려던 방침을 한국 등 동맹국과 주요 각료의 반대로 보류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전했다.

신문에 따르면 지난달 안전 문제 관련 장관들이 참석하는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존 케리 국무장관과 애슈턴 카터 국방장관, 어니스트 모니즈 에너지부 장관이 일제히 오바마 대통령의 '핵 선제 불사용' 선언 구상에 반대했다.

또한 미국의 핵우산 밑에 있는 한국과 일본은 물론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유력 동맹국이 핵무기 선제 불사용 정책을 채택하는 것에 의문과 우려를 제기했다고 한다.

백악관 고위 관계자는 WSJ에 "중요 각료와 동맹국의 반대로 미국이 핵무기 정책을 변경할 가능성이 낮아졌다"고 밝혀 오바마 대통령의 핵 선제 불사용 선언이 보류될 공산이 농후해졌음을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