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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ia-Pacific Region Intelligence Center

러시아 유엔 대북제재 이행 보고서 본문

수소핵폭탄(핵탄두) 실험과 KN-08

러시아 유엔 대북제재 이행 보고서

CIA Bear 허관(許灌) 2016. 7. 18. 06:02

 

                                                                            러시아 유엔 대북제재 이행 보고서

앵커: 러시아와 싱가포르의 유엔 대북제재 결의 2270호에 대한 이행보고서가 13일 공개됐습니다. 북한과의 금융 차단과 북한 선박 색출에 대한 항목이 눈길을 끕니다.

유엔 대북 제재 결의 2270호에 대한 회원국들의 이행 사항을 담은 보고서가 속속 공개되고 있습니다.

지난 5일 영국에 이어, 12일에는 미국과 뉴질랜드, 그리스, 그리고 13일 러시아와 싱가포르, 체코의 이행보고서가 공개됐습니다.

러시아의 이행보고서는 1페이지 분량으로 북한과의 금융 거래 차단을 주 내용으로 합니다.

러시아중앙은행은 산하 금융기관 등에 대북제재결의 2270호에 따라 과거 허용됐던 북한과의 은행간 거래를 차단하도록 통지했습니다.

5페이지 분량의 싱가포르 보고서에서는 특히 자국에 등록된 모든 선박의 국적을 면밀히 검토하는 작업을 통해 북한 소유로 등록된 선박이 발견될 경우 등록을 말소시킨다는 내용이 인상적입니다.

이는 그 동안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단(Panel of Experts)이 무기 운송 등 불법 활동해온 북한 선박을 조사한 결과 대부분 싱가포르 등 제3국에 거점을 둔 원양해운관리회사(OMM) 소속이라는 지적에 대한 싱가포르 당국의 철저한 이행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외에도 싱가포르는 북한과의 금융 거래 차단과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명단에 오른 북한인의 입국을 막는 조치 등을 보고서에 담았습니다.

이날 러시아, 싱가포르와 함께 이행보고서를 제출한 체코는 북한의 핵과 대량 살상무기, 탄도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에 기여할 수 있는 모든 기술과 상품의 수출을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현재까지 영국, 미국, 러시아가 유엔 대북제재 결의 2270호에 대한 이행보고서를 공개함으로써,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 중에는 중국과 프랑스의 보고서 공개만 남았습니다.

뉴욕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정보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