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북한, 대남 국면 전환 위해 도발 가능성 농후"

 

                                                                          북한 군인들의 막사[幕舍, 군대가 거주하는 건물]

북한 경제와 군인들의 생활은 비참하다

영국 주재 북한외교관에서 근무하던 태영호 공사가 가족과 함께 한국에 망명하는 등 최근 북한 엘리트층의 이탈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북한이 대남 국면 전환을 위해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21일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북한이 최근 매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으며 내부체제 결속과 대남 국면 전환을 위해 모종의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전했다.

이 당국자는 북한이 당초 8·15 계기 연석회의 개최와 한미연합군사훈련인 을지 프리덤 가이덤(UFG)을 통해 남남갈등과 대남 비난 여론을 조성했으나 결국 무산, 22일부터 UFG가 실시됨에 따라 대북 여론이 더욱 악화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근 남한을 향한 북한의 비난 횟수가 크게 증가하고 내용 역시 극렬해진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라고 밝혔다.

당국자는 "이같은 상황에서 최근 태영호 등 북한 엘리트층의 탈북 증가로 국내외적으로 북한의 위상이 크게 추락하고 북한 체제 동요 가능성이 증대된 상황"이라며 "김정은 집권 초기에는 탈북 동기가 주로 '생활고'에 집중돼있었던 반면 최근에는 '북한 체제 염증' 등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엘리트 탈북민의 경우 무리한 상납금 부담 가중과 함께 김정은 공포통치 및 핵·경제 병진노선 등의 불합리성을 인식하게 된 것이 탈북을 결심하게 된 배경이라고 당국자는 전했다.

이와 함께 김정은의 성향, 이들 업무와 연관된 김영철 등 주요 간부의 충성경쟁과 책임 만회 등을 감안할 때 더욱 위험한 상황이라고 통일부는 강조했다.

당국자는 "이같은 점에 따라 북한은 앞으로 북한주민들의 동요를 차단하고 추가 탈북을 방지하기 위해 대남 국면 전환을 위해 여러가지 시도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과거 북한이 남한에 망명한 이한영·황장엽을 제거하기 위해 암살조를 파견했던 사례와 올해 김정은의 '보복조치 실행' 지시 등을 감안했을 때 예상되는 보복조치는 Δ주요 탈북민 위해 Δ해외 공관원·교민 납치 Δ인권활동 중인 반북 활동가 암살 Δ사이버테러 등의 가능성이다.

통일부는 이에 따라 "22일부터 UFG 훈련이 시작되는 만큼 북한의 테러 위협과 관련해 국민들께서도 각별히 경각심을 갖고 생활에 임해주시고 정부의 노력에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북한이 박근혜정부 때 뿌린 대남 삐라이다. 박근혜 대통령을 야유하고 비난하는 북한 김정은 정부의 국가사회주의 노선 대남정책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 "자유화 민주화 정책"이다

"경제적 빈곤과 정치적 후진국 김정은정부는 세습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가계권력을 보존하기 위하여 재래식 핵무기나 탄도 미사일을 개발해왔다 북한 주민들은 재래식 핵무기나 탄도 미사일보다는 경제적 풍요를 원하고 있다
북한도 정권교체이 돼야 이란처럼 핵무기 포기로 갈 수 있다는 것이 미국,일본 머리소리함 의견이다[일부 중국정부 머리소리함도 그런 견해를 전달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