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상설중재재판소, 남중국해 분쟁 필리핀 승소 결정

 

2016년 7월 12일 유엔 국제상설중재재판소가 필리핀 정부에서 제기한 남중국해 소송 판결을 통해 중국의 영유권 주장을 일축한 가운데, 필리핀 마닐라의 활동가들의 중재재판소 결정에 환호하고 있다.

유엔 국제상설중재재판소는 필리핀 정부가 제기한 남중국해 관련 소송에 대한 판결을 통해 중국의 영유권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는 오늘 (12일) 판결에서 중국이 남부 해안을 따라 이른바 ‘남해구단선’을 설정하고 남중국해 거의 모든 지역에 대해 실질적인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남중국해 주변국들의 영유권 주장

중재재판소는 또 중국의 행위는 ‘해양법에 관한 유엔 헌장’ (UNCLOS)에 위배된다고 판결했습니다.

해양법에 관한 유엔 헌장은 한 국가의 해안선으로부터 12 해리까지는 영해로, 200 해리까지는 배타적경제수역으로 인정하는 국제 조약입니다.

중재재판소는 남중국해 내 스프래틀리 군도 주변 해역을 중국의 배타적경제수역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미스치프 암초에 대한 중국의 인공섬 건설 활동이 암초의 환경시스템에 상당한 피해를 입혔다고 지적했습니다.

                                                         미 해군이 지난해 5 월 발표한 스프래틀리 군도의 미스치프 암초에 암초 이미지

 

 

미국의 싱크탱크인 CSIS, 전략국제문제연구소는 1일, 중국이 인공섬 조성 공사를 계속하고 있는 남사제도, 영어명 스프래틀리 군도의 모습을 지난달 28일에 촬영한 위성사진을 공개했습니다.
CSIS는 사진을 통해, 길이 약3000미터의 비행장의 활주로가 거의 완성됐고, 활주로로 이어지는 비행기의 유도로로 보이는 길과 주기장으로 보이는 공간도 정비 중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또, 두 곳의 헬기장과 10기의 위성안테나, 레이더탑으로 보이는 시설, 그리고 항구에는 중국 해군의 함정이 정박 중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정부는 지난달 30일, 인공섬 조성 공사는 끝났다고 발표하고 앞으로 군사상 필요한 것을 포함해 시설을 건설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대만, 실효 지배 타이핑다오 ‘암초’ 판정에 반발

대만 정부는 남중국해의 중국 영유권을 부정한 헤이그 상설 중재재판소(PCA) 판결에 크게 반발하며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중국시보(中國時報) 등이 13일 보도했다.

총통부는 전날 PCA의 판결 직후 성명을 내고 "남중국해 도서와 관련 해역은 중화민국 것이다. 우리나라의 영토와 주권을 지킬 것이며 우리나라의 이익을 훼손하는 어떤 정세에도 양보하지 않겠다"고 언명했다.

또한 성명은 대만이 실효 지배하는 난사군도의 타이핑다오(太平島)가 섬이 아니라 '암초'라고 규정한 PCA 판정에 대해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겠다. 판결은 중화민국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강조했다.

PCA는 타이핑다오를 암초라고 지목하면서 주변 해역에 대한 대만의 배타적 경제수역(EEZ)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다.


중국처럼 남중국해 거의 전역에 대한 주권을 주장하는 대만은 중국의 '하나의 중국' 원칙에 따라 유엔 해양법조약에는 가입할 수 없다.

성명은 이른 사정을 거론하며 "PCA에선 우리의 의견을 구한 적도 없었다"며 비판했다.

대만 해안순방서 순시선이 이미 타이핑다오 주변 해역에서 경계를 서고 있는데, 13일 추가로 해군 군함 1척을 현지에 증파한다고 당국은 밝혔다.

성명은 다만 "남중국해 분쟁이 다국간 협의로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화민국은 1947년 남중국해 전역에 '11단선'을 선포했으나, 1949년 대만으로 내쫓기고 대륙에는 중화인민공화국(중국)이 수립됐다.

나중에 중국은 11단선을 승계하면서 9단선으로 다소 영역을 축소한 바 있다.
[인공섬은 섬이 아니다  중국이 판결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자연적 입장을 존중해야 하며 인위적 입장을 만들지 말아야 한다 인공섬은 섬이 아닌 암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