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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마, 베트남 미국무기 수입금지조치 철회 발표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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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마, 베트남 미국무기 수입금지조치 철회 발표

CIA bear 허관(許灌) 2016. 5. 23. 21:48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베트남에 미국 무기 합법수입을 금지시킨 조치를 전면 철회한다고 발표했다.

"지난 50년간 베트남에 미국산 무기 수출을 금지한 조치를 전면 철회한다"고 하노이에서 열린 쩐다이꽝 베트남 대통령과의 공동기자회견에서 밝혔다.

미국은 1965-1973년 베트남 전쟁에 적극 개입했다. 1975년 미국이 지원하던 남베트남의 패배로 전쟁은 끝났다. 그러다 최근 양국 관계가 가까워지고 있다

-sputniknews[sputnik 코리아]- 

 

미국이 베트남에 군사무기수출금지를 전면 철회하려는 이유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5월 베트남 방문을 앞두고 미 국방부가 베트남에 대한 미국무기 수출금지를 전면 철회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리고리 로크신 러시아 정치평론가가 스푸트니크와의 인터뷰에서 관련견해를 피력했다

''미 군수산업체 관계자들이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누구든, 무엇이든 상관 없이 무기를 수출할 준비를 갖추고 있다고 강조해왔다. 베트남 정부에 대한 수출금지 전면 철회가 베트남 사회정치체제에 변화를 줄 것이라 주장하고 있는 미국 정치인들도 이에 동감을 표하고 있다

최근 베트남 지도부는 방미 가운데 제한 조치를 철회해달라는 요구를 해왔다. 원칙적으로 베트남은 이를 고수하고 있는 실정이다. 양국 관계가 전면적으로 정상화되리라고는 생각지 않는다. 베트남이 즉각적으로 미국이 생산한 군사 무기를 구입하려고는 하지 않을 것이다. 작년 말 통상금지조치가 약화된 이후 역시 베트남은 미국 무기를 수입하지 않았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군사기술협력분야에 있어 베트남과의 협력국은 러시아였다. 베트남 군부대에서 사용되는 군사무기의 90%는 러시아제다. 그들이 러시아의 군사 무기를 운용하면서 무기의 탁월함은 이미 증명됐다. 러시아 군 항공기와 신형 잠수함도 수출하고 있다. 4월 중순 바숀 조선소에서는 서방에 타란툴급 코르벳(Tarantul class corvettes)으로 알려진 소련의 500톤급 미사일 코르벳함이 건조됐다. 프로젝트 코드명몰니야(번개)는 함포와 CIWS, 본격적인 전자장비를 갖추고 있다. 이밖에도 게파드급 프리깃함(Gepard-class frigate) 이 베트남에 인양됐으며 이어 게파드급 함정 3척을 구매하겠는 의사를 내비쳤다.

중국을 압박하려는 목적에서 미국은 베트남에 기술을 전수하고 군수물자 시장을 개방하려고 계획중이다. 물론 베트남은 이를 기회로 여기고 있다. 그렇지만 근본적인 문제에 있어서 베트남은 미국에 그 어떠한 것도 양보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의 군사 동맹관계를 맺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된다. "

부광 히엔 하노이대학 교수의 말을 들어보자.

''미국과 베트남이 무기통상금지 조치를 전면 철회하려는 이유는 무엇일까. 난 두 가지 때문이라고 본다. 첫 번째는 미국과 베트남 간 정상화 과정과 관계가 있다. 베트남과 미국은 적대적인 관계에서 우호 관계로 전환되고 있다. 경제무역에 있어 미국과의 무역량이 중국을 추월했다. 이러한 배경에서 미국 무기 수입은 우호협력 확대라는 국가 간 기조와 일치한다. 베트남은 대외정책에 있어 자립적이며 다면적인 외교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 두번째는 베트남 정부가 추진하는 통상금지조치 전면 철회가 중국과의 갈등 문제와 얽혀있다고 본다. 중국에 압박을 가하기 위해 미국 정부는 동남아시아, 아태지역 국가들과의 관계 개선에 애를 쓰고 있다. 베트남은 이 지역에서 지정학적으로 주요한 위치를 선점하고 있다. 미국이 적극적으로 베트남에 구애의 손길을 뻗고 있는 이유다.

미국, 베트남은 통상금지조치 철회를 통해 달성하려는 목표가 각기 다르다. 베트남은 자국의 국방력을 강화하는 일이고. 미국은 남동아시아, 아태지역에 전략적 야망을 확대시키는 가능성을 얻으려는 것이다.''

-sputniknews[sputnik 코리아]- 

 

미국, 베트남 무기 금수 전면 해제

미국이 베트남에 대한 무기 금수 조치를 전면 해제했습니다. 또 베트남에 사상 처음으로 평화봉사단(Peace Corps)지부를 설립하기로 했습니다.

바락 오바마 대통령은 23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쩐다이꽝 국가주석과 정상회담 뒤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미국 정부가 베트남에 대해 지난 50여년간 취해온 무기 금수 조치를 완전히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미국은 양국간 전쟁 뒤 베트남 영토에 여전히 남아 있는 지뢰와 고엽제 제거 활동을 적극 지원해 고통스러운 전쟁의 잔재를 청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고엽제는 밀림 지역에 숨어 있는 베트남군을 식별하기 위해 미군이 베트남 전 당시 사용한 강력한 제초제로 나중에 인체에 치명적인 것으로 밝혀져 베트남 현지인들뿐 아니라 파병 미군과 그 가족들에게도 심각한 후유증을 남겼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베트남에 평화봉사단을 파견하기로 정상회담에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의 자원봉사단이 베트남에서 영어 교육 등 봉사활동을 펼칠 수 있게 됐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평화봉사단이 처음으로 베트남에서 활동하게 돼 매우 기쁘다며 영어 교육과 우정을 통해 두 나라 관계가 더욱 가까워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베트남에서 사흘간의 체류 일정을 마친 뒤 세계 주요 7개국 정상회의가 열리는 일본으로 향할 예정입니다.

VOA 뉴스

 

베트남도 자본주의 국가로 미국과 협력이 이익이라는 인식과 군사력도 미국주도 아시아 태평양지역 연합국 군사훈련(나토모델)에 참가하는 것이 이익이라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