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제타격’ 으름짱 놓는 北·美…공격과 방어 대상은 도대체 누구인가?

 

미국이 동맹국인 한국에 잠재적인 위협이 되는 북한의 핵시설물에 대한 선제 타격 옵션을 배제치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로버트 아인혼 전 국무부 비확산·군축 담당 특보가 '아산 플래넘 2016' 참석차 방한한 가운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연쇄 기자 간담회에서 원칙적으로 북한에 대한 선제 공격을 하지 않겠다면서도 "필요한 경우 한국과 일본 방어 차원에서 핵무기 사용 옵션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은 자국이나 동맹국이 대대적인 공격을 받을 경우 억제 측면에서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콘스탄틴 아스몰로프 러시아과학아카데미 극동연구소 한반도연구센터 선임연구원은 방한 중인 외교안보사단의 이같은 북핵 해법은 우려심을 낳게 하는 신호가 되기에 충분하며 그렇다고 해서 한반도 상황이 드라마틱하게 전개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한국은 가끔 미국의 견해에 대해 제멋대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다. 로버트 아인혼 특보의 북한 선제 타격 견해는 새삼스러울 것이 없다. 미국의 군사독트린은 선제 타격에 의거한다. 게다가 미국의 핵무기는 첫번째로 한반도를 타겟으로 하고 있다. 미국은 과거 일방적으로 자신들의 군사독트린에 의거해 핵억제가 아닌 선제 타격을 감행한 유일한 국가다. 

미국의 이같은 정책 후에야 러시아도 핵강화로 돌아섰다. 북한은 미국과 한국이 자신들의 안보를 위협할 경우 선제 타격을 단행할 것이라고 으름짱을 놓고 있다. 로버트 아인혼 특보의 발언 이후 북한은 이를 인용해 자신들의 핵력을 더욱 확고히 다져나가겠고 주장하고 있다. 선제 타격에는 한 가지 문제가 있다.  선제 타격에 대한 정당성이 입증돼야 한다. 그렇지만 '선제 타격에 대한 어떤 징후를 엿보았다'거나 '정확한 정부를 입수했다' 그래서 핵미사일을 발사했다라는 등의 사실적 논거를 대기는 매우 어려운 게 사실이다. 

"한국 청와대는 북한이 다섯 번째 핵실험을 조만간 단행할 것으로 보고 있다. 북한은, 몇몇 평가대로라면 최고 사정거리가 1만2,000km인 미사일 실험을 지난 2월 감행했다.  결과적으로 이 실험은 미국으로 하여금 북한 선제 타격 가능성을 높이는 빌미를 제공했다."고  콘스탄틴 아스몰로프 선임연구원은 지적했다.

 

만일 이러한 속도로 북한이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개발해나간다면 미국의 북한 선제 타격 필요성에 대한 믿음은 확고해질 것이다. 미국인들은 북한이 미 대륙의 어떤 지점을 타격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갖추고 있다는 사실을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다. 미 국가 기관의 모든 주요 공직자들은 이러한 상황에서 반사적으로 자국을 보호하기 위한 태세를 갖출 것이다. 복잡한 단계로 발전해나가거나 불가피하게 실책을 자처하는 것보다 사전에 위험을 예방하는 조치가 더욱 현명하기 때문이다. 

미국에 어떠한 안보 보장도 받지 못한 상황에서 북한이 핵미사일을 개발하는 것은 그들이 자국을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시리아와 이라크, 리비아가 미국과 핵프로그램 중단에 따른 교환책을 썼지만 결국 시도가 무용지물이었다는 실례를 보여줬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 있어 핵미사일은 독립과 체제 전복에서 자국을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미국이 측면에서 봤을 때 그닥 달갑지 않지만 북한은 파트너 위치에서 협상을 하려고 미국을 설득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에 있어 북한은 국가가 아닌 세계 지도에서 지워버릴 대상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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