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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北 사이버테러 대비태세 '인포콘' 3단계로 격상 본문
腦監聽機團[Guide Ear]
우리 군이 최근 북한의 사이버 테러 가능성에 대비해 정보작전방호태세인 '인포콘'을 한 단계 추가 격상한 것으로 확인됐다.
군 관계자는 14일 "북한이 대남 사이버 테러를 감행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보고 최근 인포콘을 한 단계 높였다"고 밝혔다.
군은 인포콘을 '준비태세' 단계인 4에서 '향상된 준비태세' 단계인 3으로 격상한 것으로 알려졌다.
합참의장이 발령하는 인포콘은 1∼5의 다섯 단계로 나뉘며 북한의 사이버테러 가능성이 커질수록 단계적으로 격상된다.
우리 군은 지난달 6일 북한이 4차 핵실험을 감행한 직후 인포콘을 평시 단계인 5에서 4로 높였고 최근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계기로 한 단계 더 격상했다.
군 관계자는 "아직 국방부와 군에 대한 특별한 사이버 해킹 시도는 없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 움직임이 본격화한 상황에서 북한이 국면 전환을 위해 대남 사이버 테러를 시도할 가능성이 커진 상태라는 것이 군 당국의 분석이다.
북한 동창리 장거리 탄도 미사일 발사기지[Bird's Eye]
이순진 합참의장도 지난 1일 북한이 다양한 방식의 대남 도발을 할 가능성이 있다며 그 예로 후방침투, 무인기 도발과 함께 사이버 공격을 거론했다.
군 관계자는 "북한이 사이버 테러에 나설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크다고 보고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2016년 2월 13일 평양시내 모습[노동당 제7차 대회 동향]
고달픈 평양 서민(평민)들은 지금 무엇을 원할까 핵무기도 아닌 빵(개인의 생존권 衣食住)이다
북한은 1인당 GDP(국민소득) 583달러(2012년도)이다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는 북한의 갑작스런 붕괴로 무질서한 통일이 되는 상황이 한국의 신용등급에 가장 안 좋다고 지적했다.
무디스는 11일 한국의 국가신용등급 전망보고서를 내고 최근 한반도를 둘러싼 지정학적 리스크가 높아졌다고 밝혔다.
무디스는 최근 4차핵실험 등 남북 긴장상태에서 남북한이 군사적으로 직접 충돌하는 것 보다 오히려 북한의 정권 붕괴가 한국 정부에 더 큰 재정압박을 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무디스는 최근 발표한 신용전망 보고서에서 “북한 정권은 65년 이상 유지됐지만 내부의 경제적·정치적 압박은 갑작스러운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무디스는 이어 "북한의 정권 붕괴가 한반도에서 무질서한 통일로 이어져 한국의 신용등급에 하방 압력을 가할 수 있다"고 했다.
무디스는 통일 비용에 대해 한국 정부 조차 일관적인 전망치를 내놓지 못할 정도라고 지적했다. 한국재정학회는 10년 동안 남북 통일 비용이 매년 국내총생산(GDP)의 1.3~6%에 달할 것으로 예상한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45년 동안 평균 GDP의 3.9%를 통일 비용으로 소진할 것으로 전망한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또 한국의 2040년 국가부채에 대해 남북 분단시 GDP의 85%로 유지되겠지만 통일시 135%에 달할 것으로 예측한다.
무디스 '북한 체제 급속히 붕괴 가능'
북한은 급속히 무너질 수 있으며, 이런 현상은 핵무기보다 한국에 더 큰 위협이라고 국제적인 신용평가 회사가 전망했습니다.
세계적인 신용평가 회사인 무디스 사는 북한이 갑작스럽게 무너질 수 있고 그렇게 되면 한국이 큰 도전에 직면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무디스는 최근 펴낸 `2016 신용평가 전망'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보고서는 특히 북한 정권이 지난 65년 동안 생존할 수 있었지만, 내부의 경제적, 정치적 위기 탓에 급속하게 무너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무디스 사 시린 모하마디 연구원은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지정학적 위기로 북한이 붕괴하고 한국 금융체제에 압박을 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모하마디]
북한의 4차 핵실험이 한국에 가장 위협을 주는 지정학적 위기를 고조시켰다는 말입니다.
무디스 보고서는 핵실험 이후 재개된 한국의 대북 확성기 방송에 북한이 강하게 반발하는 것은 외부 정보가 유입되는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보고서는 한반도에서 현 상황이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이지만, 남북 사이에 군사적 분쟁이 발생하면 한국 정부와 한국의 경제체제에 파괴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굳건한 미-한 동맹과 중국의 영향력이 남북한의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줄이고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북한이 갑작스럽게 무너지면 한반도가 무질서하게 통일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다시 무디스 사의 시린 모하마디 연구원입니다.
[녹취: 모하마디]
모하마디 연구원은 이런 사태가 발생하면 한국의 신용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고 나아가 한국 정부에 큰 도전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무디스 보고서는 한국재정학회의 통계를 인용해 통일이 된 뒤 10년 동안 한국 국내총생산, GDP의 1.3%에서 6.6%에 해당하는 돈을 한국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통일 비용과 관련해 한국 국회 예산정책처는 앞으로 45년 간 국내총생산의 3.9%에 해당하는 돈을 한국 정부가 매년 써야 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습니다.
VOA뉴스
고달픈 평양 서민(평민)들은 지금 무엇을 원할까 핵무기도 아닌 빵(개인의 생존권 衣食住)이다
북한은 1인당 GDP(국민소득) 583달러(2012년도)이다
북한정부 권력변경 모델은 수평적 권력교체:인민 의회정부론(중국 모델, 사회정부)과 수직적 권력교체:자유민주정부론(자유선거와 민주정부)이 있습니다
중국이나 러시아정부는 수평적 권력교체:인민 의회정부론(중국 모델, 사회정부)을 원하고 있으며 5개국도 중,러 입장을 존중하는 입장입니다
1.수평적 권력교체:인민 의회정부론(중국 모델, 사회정부)
국가수반은 주석(상임위원장)이면서 임기제한, 내각수반(행정부수반)은 수상(총리)이면서 임기는 의회의원 임기와 동일하다
-김일성주의 가계 혈통주의 청산
-극단적 민족주의(국가사회주의)이론 반미노선 철폐
- 軍國主義(군사정부) 노선 폐지
-새 헌법발표(제4공화국 수립, 등소평헌법 모델)
2.수직적 권력교체:자유민주정부론(자유선거와 민주정부)
- 남과 북 통일정부 수립
-김일성주의 청산과 각종 의혹사건 조사, 재판 및 국가보상
-북한정부 붕괴(흡수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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