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제로 금리' 시대 마감…9년 만에 0.25% 포인트 인상

 

                                                                          미국의 중앙은행 격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건물. (자료사진)

미국이 16일 기준금리를 9년 만에 처음으로 0.25% 포인트 인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미국의 중앙은행 격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는 이날 기준금리를 현재의 0~0.25%에서 0.25%~0.5%로 0.25% 포인트 인상하기로 결정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2006년 6월 이후 9년 6개월 만의 첫 기준금리 인상입니다.

연준은 올해 “경제 활동이 완만한 속도로 늘어나고 있고, 최근 몇 개월간 가구 소비와 사업 투자도 늘었으며, 고용 여건도 상당히 개선됐다”고 밝혔습니다.

금리가 높으면 물가인상을 억제하는 반면 금리가 낮으면 경기부양 효과가 있습니다.

VOA 뉴스

 

<美 금리인상> 문답풀이…일반인에 어떤 영향 주나

 

재닛 옐런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이사회 의장이 16일(현지시각) 워싱턴 기자회견에서 기준 금리인 연방기금금리를 현재의 0.00∼0.25%에서 0.25∼0.50%로 0.25%포인트 올리기로 위원 10명의 만장일치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옐런 의장은 "앞으로의 경제 전망을 감안하고 지금이 경제적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적 행동을 취할 시점이라는 점을 인식하면서 연방기금 금리의 목표 범위를 0.25% 올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2006년 6월 이후 9년 6개월 만의 첫 기준금리 인상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9년 만에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인상했다.

연준은 이틀에 걸친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 끝에 기준금리인 연방기금금리를 현행 0∼0.25%에서 0.25% 포인트 올린 0.25∼0.5%로 상향 조정한다고 16일(현지시간) 밝혔다.

연준이 금리 인상에 나서게 된 배경과 이번 결정이 미국은 물론 한국을 비롯한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 9년 만에 첫 금리 인상을 단행한 이유는.

▲ 미국 경제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연준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경제를 일으키기 위해 사실상 제로(0) 금리를 유지해왔다. 이에 힘입어 최근 고용지표와 경제 성장률이 모두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실업률은 완전고용 수준인 5%로 떨어졌으며 3분기 국내총생산(GDP)은 연간 환산 기준으로 2.1%를 보였다.

물가상승률은 목표치인 2%에 못 미치지만 연준이 금리 인상을 더 미루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장기간의 저금리 정책으로 자산시장에 '버블'이 생길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 2008년 서브프라임모기지(비우량주택담보대출) 사태에 이어 또다시 버블 붕괴가 일어난다면 미국 경제는 치명타를 입을 수밖에 없다.

-- 기준금리 앞으로 언제까지 얼마나 인상하나.

▲ 기준금리 인상 속도와 목표를 두고는 의견이 분분하다. 글로벌 금융업계의 가장 일반적인 예측은 내년에는 0.25% 포인트씩 3차례에 걸쳐 0.75% 포인트 올리고 이듬해 1% 포인트를 추가로 인상하는 것이다. 최종적으로는 기준금리를 3%까지 올릴 것으로 보인다. 앞서 연준 위원들은 내년에 4차례에 걸쳐 2.625%까지 인상하고 2018년 말에는 금리가 3.375%까지 오른다고 전망하기도 했다.

인상 속도는 미국 경제상황을 반영하면서 조절할 가능성이 크다. 연준은 이날 "경제여건상 점진적 금리인상만 가능하다"라고 밝혔다.

경기 침체 현상을 보이면 금리를 다시 제로 수준으로 돌릴 수 있으며 이 같은 가능성은 20%에 이른다고 전문가들은 예측했다.

-- 금리 인상이 미국 부동산·채권·주식시장 등에 미치는 영향은.

▲ 기준금리가 오르면 미국의 자산시장에 대한 영향이 불가피하다. 금융위기 이후 유동성 확대로 돈이 몰렸던 채권, 주식, 부동산 시장에서 돈이 빠져나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미 채권시장에서는 투기채를 중심으로 자금이 순식간에 유출되는 '펀드 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주식시장에서는 지난 3∼9일에 금리 인상을 앞두고 북미 증시에서만 90억 달러가 빠져나갔다. 부동산 가격도 거품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특히,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 대출 규모가 역대 최고를 기록해 금리 인상으로 대출 부담이 커지면 시장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 금리 인상이 일반인에게는 어떤 영향 주나.

▲ 금리 인상을 가장 먼저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사람은 미국 내 은행 대출자다. 기준금리가 오르면 은행 대출금리도 함께 상승해 이자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또 같은 맥락에서 자동차 할부금, 신용카드 대출금 부담이 커진다.

구직자들도 큰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금리 인상으로 소비와 기업 투자가 움츠러들면 기업들도 채용을 줄이게 된다. 다만, 저유가 등으로 기업 실적이 유지가 된다면 고용 지표도 호조를 유지할 수 있다.

미국 외의 국가들이 뒤따라 기준금리를 올릴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국민도 같은 고민에 빠질 것으로 보인다.

-- 신흥국들은 왜 미국 금리 인상을 두려워할까.

▲ 자금 유출이 가장 큰 문제다. 그간 미국의 저금리와 양적완화로 신흥국에 풀렸던 자금이 한꺼번에 빠져나갈 가능성이 있다. 금융위기 이후 신흥국에 유입된 외국인 자금은 총 3조5천억 달러에 달한다. 대부분 고수익을 노린 돈으로 신흥국 채권에 몰렸다. 하지만 연준의 금리 인상이 가시화된 올해에는 자금유입이 금융위기 이래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금리 인상으로 달러가 강세를 띠게 되면 취약 신흥국의 경우 환율이 치솟을 가능성이 크다. 통화가치가 하락하고 수입 물가는 오르면서 인플레이션과 외환위기에 시달릴 수 있다.

-- 유럽, 일본 등 다른 나라들도 기준금리 따라서 올릴까.

▲ 유럽과 일본은 미국과는 다른 방향의 통화정책을 펼칠 계획이다. 유럽중앙은행(ECB)은 지난 3일 이미 예치 금리를 추가로 인하했으며 앞으로도 필요하다면 추가 양적완화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일본은행(BOJ)도 지난달 '아베노믹스'로 대표되는 양적완화 정책을 계속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을 따라 금리를 인상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었던 영국도 임금수준이 목표치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금리를 인상하지 않겠다고 못박았다.

하지만 신흥국에서는 환율방어와 통화가치 하락을 막고자 금리를 인상하려는 움직임이 관찰된다. 남아프리카공화국, 페루, 가나 등이 이미 잇따라 금리를 올렸고 케냐와 콜롬비아도 추가로 금리 인상을 단행할 가능성이 크다고 외신들은 보도했다.

--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 한국도 여타 신흥국처럼 자금 유출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다만, 연준의 금리 인상이 이미 예고된 일이었던 데다 다른 신흥국에 비해 한국은 안정적인 국가로 분류되므로 유출이 심각한 수준은 아닐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설명했다. 다만, 신흥국들이 타격을 받으면 한국의 수출도 둔화하면서 실물 경제가 나빠질 우려는 있다.

한국의 기준금리와 관련해서는 곧바로 인상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한국은행은 이달 기준금리를 1.5%로 동결했으며 한동안 이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다. 과거 사례를 살펴보면 미국이 금리를 인상 또는 인하한 후 한국의 기준금리가 동조화를 이룰 때까지 1년 정도가 걸렸다..

 

                                                                               재닛 옐런 미국 연준 의장(AFP=연합뉴스)

heeva@yna.co.kr

 

미국 중앙은행 9년 만에 기준금리 인상

 

                           12월 16일 미 연방중비제도 이사회 자넷 옐런 의장이 워싱턴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리 인상 결정을 발표하고 있다.

진행자) 오늘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네, 미국 중앙은행이 9년 만에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인상했습니다

진행자) 첫 소식 보겠습니다. 연방준비제도, 미국의 중앙은행 역할을 하는 기관이죠. 연준이 올해 안에 기준금리를 올릴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었는데, 드디어 이번에 인상 결정이 나왔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연준은 수요일(16일) 지난 7년동안 0%대를 유지해왔던 기준금리를 0.25% 포인트 올린다고 발표했습니다. 재닛 옐런 연준 이사회 의장의 발표 내용 직접 들어보시죠.

기자) 옐런 의장은 미국 통화정책 기구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현재 0~0.25%인 기준금리 목표 수준을 0.25%~0.5% 수준까지 올리기로 결정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지난 7년동안 미국 경기 회복을 돕기 위해 유지해왔던 비정상적인 제로금리 시대가 막을 내리게 됐다고 선언했습니다.

진행자) 기준금리, 기준이 되는 이자율이란 말인데, 단기금리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중앙은행이 민간은행에 돈을 빌려줄 때 민간은행이 내야 하는 이자율 기준을 말하는 건데요.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리는 건 지난 2006년 이후 9년반 만이라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연준은 2006년 중반부터 기준금리를 내리다가 2008년에 경제 대공황 이후 최악으로 꼽히는 국제 금융위기가 발생한 뒤부터는 0%대를 유지해왔습니다. 중앙은행은 경기가 안 좋으면 금리, 그러니까 이자율을 낮춰서 시중에 돈을 풀고요. 경기가 과열되면 금리를 높여서 돈을 거둬들입니다.  

진행자) 그렇다면 이번에 기준금리를 높이기로 한 건 미국 경기가 과열되기 시작했다는 뜻인가요?

기자) 과열되기 시작했다기보다는 미국 경제가 안정적으로 회복하고 있다는 자신감을 반영했다고 하겠습니다. 다시 옐런 의장의 말 들어보시죠.

기자) 옐런 의장은 미국 경제가 잘 돌아가고 있고 이 같은 추세가 계속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기준금리 목표를 완만한 수준으로 올리는 게 적절하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말했습니다. 올해 고용 여건이 크게 개선됐고 물가상승률이 목표 수준인 2%대에 이를 것으로 자신할 만한 타당한 근거가 있다는 겁니다. 연준은 내년 미국 경제 성장률을 2.4%로 예측하는데요. 옐런 의장은 현재 5%로 완전고용 수준인 미국 실업률이 내년에 4.7%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금리 인상이 이번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기자) 그렇습니다. 연준은 앞으로 경제성장이 계속된다는 전제 아래, 기준금리를 점진적으로 인상하겠다고 말했는데요. 앞으로 3년 동안 1%포인트 정도 올린다는 겁니다.

진행자) 사실 이번에 연준이 기준금리를 올린다는 건 널리 예상됐던 일이죠? 인상 여부보다는 얼마나 올릴 것이냐가 더 큰 관심사였는데요. 시장 반응이 어떻습니까?

기자) 네, 워낙 올릴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에 별로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수요일(16일) 미국 증권시장의 주요 지수인 S&P 지수가 1.5% 오르는 등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목요일(17일) 주요 아시아 시장 역시 오름세를 보였는데요. 하지만 목요일 현재 미국 시장은 내림세로 돌아섰습니다.

진행자) 연준이 위험 부담을 안고 인상 조처를 했다는 얘기도 있던데요.

기자) 네, 두 가지 위험 부담이 있다고 합니다. 연준의 이번 결정은 앞으로 경기가 과열돼서 물가가 크게 오를 때를 대비한 것인데요. 연준이 너무 빠르게 움직일 경우, 현재 회복세를 보이는 미국 경제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다른 나라 중앙은행들이 대부분 기준금리를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는 가운데서 금리 인상 조처를 한다는 겁니다. 국제 금융위기가 끝난 뒤 여러 선진국이 기준금리를 올렸다가 경제성장이 둔화하면서 다시 금리를 내려야 했는데요. 미국 역시 그런 전철을 밟을지 모른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진행자) 옐런 의장이 지난해 초에 취임했는데요. 취임 이후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리지 않았나 싶습니다. 사실 연준 내에서도 기준금리 인상을 주저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하던데요.

기자) 네,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금리 인상을 결정하는 기구죠. 이번 결정은 FOMC가 화요일(15일)부터 이틀 동안 정례 회의를 한 뒤 나왔는데요. 그동안 FOMC 위원들 가운데 몇 명이 아직 미국 경제가 높은 금리를 견딜 정도로 회복되지 않았다면서 반대 목소리를 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을 바꾼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번 회의에서 FOMC 위원 10명 전원이 기준금리 인상에 찬성표를 던졌다고 합니다.

진행자) 정치권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네, 민주당 쪽에서는 시기상조란 반응이 나왔습니다. 민주당 대통령 후보 가운데 한 사람인 버니 샌더스 후보는 미국인 수백만 명이 오랜 시간 낮은 임금을 받으면 일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하면서 연준의 이번 결정은 미국 노동자들에게 나쁜 소식이 아닐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공화당 쪽에서는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진행자) 미국인들 실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나 될까요?

기자) 앞으로 집이나 자동차 등을 사려고 돈을 빌릴 때 적용되는 이자율이 올라가긴 하겠지만요. 금리 인상 폭이 그리 크지 않기 때문에 당장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게 경제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재닛 옐런 연준 의장

 

                                                             연방준비제도 재닛 옐런 의장. (자료사진)

진행자) 오늘은 어떤 주제에 대해 알아볼까요?

기자) 네,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화요일(15일)부터 이틀 일정으로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열고 있는데요. 이번 회의에서 연준이 기준금리 인상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이면서 전 세계가 재닛 옐런 연준 의장을 입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재닛 옐런 의장의 말 한마디에 어떤 힘이 있기에 미국은 물론이고 전 세계 경제계가 긴장을 하는 걸까요? 오늘은 재닛 옐런 연준 의장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우선 재닛 옐런 의장이 맡고 있는 직책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죠. 연방준비제도의 의장은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자리죠?

기자) 그렇습니다. 연준 의장은 오늘날 ‘세계 경제 대통령’이라 불릴 정도로 막강한 영향력을 자랑합니다. 미국의 경제 정책이 그만큼 세계의 경제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겠죠. 연준 의장의 발언 내용에 따라 각국 증시가 요동을 치고 경제 정책이 변화를 보이기도 하는데요. 연준 의장의 공식 임기는 4년이지만 임기 횟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1백여 년의 연준 역사에서 현 옐런 의장까지 역대 미 연준 의장을 맡은 사람은 총 15명이죠.

진행자) 옐런 의장이 연준 의장으로 공식 취임한 게 지난해 초죠?

기자) 그렇습니다. 사실 벤 버냉키 전 의장이 임기를 다 하면서 로런스 서머스 전 재무장관이 강력한 연준 의장 후보로 거론됐는데요. 바락 오바마 대통령의 강력한 지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치권과 학계, 시민단체, 금융권에서 이런 저런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면서 결국 오바마 대통령이 지명을 접고 말았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대신 당시 연준 부의장이던 옐런 의장을 의장 후보로 지명했는데요. 지난 2013년 10월 당시 오바마 대통령의 지명을 받은 옐런 의장은 이렇게 소감을 밝혔습니다.

기자) 옐런 후보자는 대통령으로부터 연준 의장을 지명받은 데 대해 영광으로 생각한다며, 상원의 인준이 통과돼 연준 의장의 자리에 오르게 된다면 일자리 증가와 물가 안정, 안정적이고 강력한 경제 체제를 갖추기 위해 책임감을 느끼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상원 인준 통과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죠?

기자) 그렇습니다. 옐런 의장은 이듬해인 2014년 1월 초에 인준 절차를 무난히 통과했고요. 2월 3일, 4년 임기의 의장으로 취임하면서 연준 1백 년 역사상 첫 번째 여성 의장이 탄생하게 됐습니다.

진행자) 재닛 옐런 의장의 사진을 보면 백발에, 푸근한 인상을 가진 할머니 같은 느낌이거든요? 그런데 이력을 보면 연준 의장으로서 흠잡을 데 없는 길을 걸어왔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옐런 의장은 1946년 뉴욕의 유대인 이민자 집안에서 태어났는데요. 그러니까 올해 69살입니다. 옐런 의장은 명문대학인 브라운대 경제학과를 최우등으로 졸업하고요. 1971년 예일대에서 경제학 박사를 받으면서 경제학자의 길을 걸었습니다. 이후 하버드대학의 조교수를 거쳐 런던정치경제대학과 캘리포니아 주립 버클리대학교, UC 버클리대에서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진행자) 연준에서 일한 경력도 제법 길지 않나요?

기자) 맞습니다. 옐런 의장은 1994년에서 97년까지 연준의 이사직을 맡게 되고요. 1997년 당시 빌 클린턴 대통령의 경제자문위원장을 지내면서 학자에서 정책가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리고 2004년에서 2010년에는 샌프란시스코 연방은행 총재로 일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2010년부터는 연준 부의장으로 벤 버냉키 의장을 보좌하기도 했죠.

진행자) 그런데 옐런 의장의 남편이 또 유명한 경제학자라고요?

기자) 맞습니다. 조지 애컬로프 UC버클리대 교수가 남편인데요. 애컬로프 교수는 일명 ‘레몬시장 이론(Market for Lemons)’으로 불리는 ‘정보 비대칭이론’으로 2001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저명한 경제학자입니다. 2000년대 초만 해도 애컬로프 교수가 더 이름을 날렸지만 지금은 옐런 의장이 노벨상 수상자인 남편 보다 더 유명한 사람이 됐죠. 애컬로프 교수와 옐런 의장은1978년 결혼해 슬하에 아들을 한 명 두고 있는데요. 아들 로버트 애컬로프 역시 경제학 교수입니다.

진행자) 이렇게 경력도 화려하고 능력도 인정받고 있는 옐런 의장의 경제관은 그럼 어떻습니까?

기자) 네, 옐런 의장은 지난해 취임한 이후 지금까지 시중에 돈을 푸는 양적완화와 금리를 낮게 유지하는 저금리 정책을 유지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습니다. 경제학자들은 옐런 의장을 ‘비둘기파’로 분류하는데요. 경제용어에서 ‘비둘기파’는 물가상승에 관대한 편으로, 물가가 다소 오르더라도 국민의 삶이 나아진다면 돈을 찍어내고 금리를 인하해서 경제를 살리려는 입장이고요. 반대로 ‘매파’는 물가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경제를 살리겠다고 돈을 마구 찍어내는 것에 상당히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죠.

진행자) 경기 부양을 중시하는 옐런의장은 비둘기 파로 분류하는 거군요?

기자) 네, 하지만 현재 물가와 실업을 모두 중시하고 또 금리 인상 움직임을 보이는 옐런 의장의 태도를 볼 때 옐런 의장을 꼭 비둘기파로 분류하기는 어렵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 BRIDGE ///

진행자) 미국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재닛 옐런 연준 의장에 대해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옐런 의장이 수장으로 있는 이 연방준비제도는 구체적으로 어떤 곳인가요?

기자) 연방준비제도는 미국의 중앙은행으로 북한의 조선중앙은행이나 남한의 한국은행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조선중앙은행은 공식통화인 조선 원을 발행하고 통화관리 등 중앙은행 업무를 맡고 있죠? 하지만 미국의 연준은요, 미국의 중앙은행 역할을 하지만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을 이유로 설립 당시부터 민간은행이었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하겠습니다.

진행자) 연방준비제도를 설립한 목적이 뭘까요?

기자) 네, 연방준비제도는 1913년 연방준비법안에 따라 설립됐는데요. 미 의회는 좀 더 안전하고, 융통성 있고 안정적인 통화와 경제 체제를 마련하기 위해 미연방준비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진행자) 연방준비제도는 구조도 흔히 생각하는 은행과 다르다고 하죠?

기자) 맞습니다. 연방준비제도는 크게 12개의 연방준비은행과 준비은행을 총괄하는 이사회, 통화정책을 결정하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로 구성돼 있습니다. 연방준비은행은 뉴욕과 샌프란시스코 등 12개 도시에 있고요. 수도 워싱턴에 있는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는 의장을 비롯해 7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현 의장은 재닛 옐런이고요. 이들 위원은 모두 대통령이 지명하고 상원의 인준을 받아 선임됩니다.

진행자) 연방준비제도 위원회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겁니까?

기자) 연준은 우선, 미국의 중앙은행이자 미국 화폐인 달러를 발행하는 발권은행입니다. 또 미국의 고용을 극대화하고 물가안정을 위해 통화정책을 펼치는데요. 재무부 채권 등을 매매하는 공개시장정책, 또 상업은행들에 대출해주는 대부금에 대한 이자율을 조정하는 재할인율 정책, 상업은행들이 고객의 지급요구에 대비해 준비해놓고 있는 지급준비금 액수를 조절하는 지급준비정책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마지막으로 이름이 왜 연방준비인지 궁금한데요? 그냥 연방은행이라고 해도 될 것 같은데 말이죠?

기자) 네, 연방준비제도에서 준비는 영어 Reserve를 번역한 건데요. 이 말은 원래 지급준비금을 의미합니다. 일반 상업은행들은 고객들로부터 예금을 받아 이것을 다른 개인이나 기업에 대출하는데요. 은행 입장에서는 가급적 많은 돈을 대출해 이자 수익을 늘리는 것이 경영에 도움이 되겠죠? 하지만 고객의 예금을 모두 대출에 사용한다면 고객들이 지급을 요구할 때 돈을 인출해주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집니다. 따라서 예금의 일정 비율을 고객들의 지급요구에 대비한 준비금으로 보유하도록 하는 제도가 탄생했고, 이를 지급준비금제도라 하죠. 연방준비제도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가 법정지급준비율을 정하고, 은행들의 지급준비금을 보관하는 일이다 보니 이런 이름이 붙여지게 됐습니다.

진행자) 네, 미국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김현숙 기자 잘 들었습니다.

 

 

*환율(換率, exchange rate):외국화폐로 표시한 자국화폐의 가격(외국환시세)

각국 통화의 가치가 특정한 금속이나 다른 표준으로 측정되는 경우 환율은 '고정'된다. 그리고 수요·공급의 변동에 의해 환율이 결정되는 경우 환율은 '변동'한다. 만약 한 나라의 수입이 증가하면 재화의 수요가 증가하여 그 나라의 환율은 평가절하될 것이며, 따라서 수입된 재화의 가격이 상승할 것이다. 재화의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수요는 감소하고 자국통화의 가치는 다른 나라의 통화에 비해 상대적으로 떨어지게 된다. 그결과 자국재화의 해외수출가격이 하락하고 수요가 증가하여 수출이 증가하게 된다. 오늘날 국제무역은 관리 변동환율제도에 의존하고 있다. 각국 정부는 자국의 환율을 안정시키기 위해 수입제한·수출장려·평가절하 등을 통해 시장에 직접 개입한다.

-고정환율(固定煥率)

외환의 수급에 따라 수시로 변동하지 아니하도록 정부가 인위적으로 정한 환율((계획통제경제-통제형 사회주의 국가나 국가 사회주의 국가: 북한이나 쿠바등)
-변동환율(變動煥率)

환율을 일정 비율에 고정하지 아니하고 외환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맡겨 자유롭게 변동하게 하는 환율(자유무역경제-자유민주국가나 인권 사회정부: 미국, 한국, 일본, 유럽연합, 러시아등)

-환덤핑(Exchange Dumping)

수출을 의도적으로 증가시킬 목적으로 실시하는 평가절하

자국통화를 실세보다 저평가함으로써 국제수지를 호전시키고자 하는 정책수단(예: 수출주도 경제 개발도상국)

-한국화폐는 1달러=700원 수준이 돼야  거품경제가 아닌 세계경제통합에 중심이 될 수 있으며 남북통일 이후 1달러=100원 수준이 될 것이며 주가도 보통 3만원 수준이 될 것이다 남한은 국민 각자 개인당 부채수준을 0(제로)나 플러스 수준이 돼야 하며 미국이나 일본등과 경제통합을 착실하게 준비하는 것이 올바른 국내외 정책이다 남한 국민들의 개인당 부채수준이 플러스가 될때 남한경제는 일본 수준이 될 것으로 본다

중국은 자국내 정치제도나 국민들의 정치수준이 후진국 수준이며 중국 한족이외 기타 민족들의 경제적 격차와 불균형등으로 독립운동이 촉발할 수 있기 때문에 경제대국이라는 의미를 부여하기는 부적절하다

그리고 중국경제나 정치등을 장악하고 있는 군부 군사위원회등이 공산주의나 계획 통제경제를 나설때 중국 경제는 예측하기 어렵다고 본다 미국등 서방이 일본이나 한국등을 경제적으로 도와줄때 중국이 어쩔 수 없이 계획경제나 군사 패권주의 군사위원회등을 폐지할 것으로 본다 

*교역조건을 개선시키는 요인

관세부과, 환율인하(=평가절상),수입대체 산업육성, 소득탄력성이 큰 상품의 경우(소득이 증가하는 경우:소득탄력성이 큰 제품 즉 농산품보다는 공산품을 수출품으로 선정하면 교역개선은 개선된다) 

 

*교역조건을 악화시키는 요인

환율인상(=평가절하), 기술진보에 의한 생산비 하락(수출재 생산에 어떤 유형이든 기술진보가 일어나면 그 재화생산이 절대적으로 증가하여 국제시장에 대한 공급을 늘리므로 자국의 교역조건은 악화되기 마련이다 기술특허권을 보호돼야 기술개발 회사나 해당국가가 외화획득으로 교역조건이 유리하다), 수출상품의 덤핑, 수출품에 있어서 기술진보, 수출량 급증

교역조건 악화와 개선 요인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가간의 경제통합이 시급하다

 

*환율인상(평가절하:자국 화폐의 국내 구매력이 하락되었다는 것을 뜻하며 동시에 외국화폐의 구매력은 상대적으로 상승하는 것이다)

-원인:외환의 수요>외환의 공급

수출의 감소, 수입의 증가, 이자율의 하락으로 인한 국내자본의 유출(주식 보유 하락), 인플레이션, 외국환시세가 높아지는 경우

-효과

수츨을 늘리고 수입은 줄인다(일국 통화가 평가절하<환율인상>되며 예를 들면 1달러=700원이던 것이 1달러=750원이 되는 경우이다 이때 한국 수출품의 달러화 가격이 하락한다 이 말은 수출품 국제가격이 하락한다는 것으로 한국 상품이 외국에서 많이 판매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수출기업의 수익성이 커진다, 국제수지의 호전, 외채부담이 커진다(자국 국민 개인당 부채가 늘어나고 빈곤층이 늘어난다 실업자 해소를 기업이 이행하지 않고 부덕한 기업일때 기업주 이익만 증가시키고 국민들의 빈곤화와 빈부격차만 가져온다), 원유 식량등 원자비 비용이 늘어 비용이 증가한다, 교역조건이 악화된다, 외국 관광객의 수가 증가한다

국민들의 부채비율이 높을 때는 평가절하할때 자국 화폐하락으로 국민들의 물가상승만이 가져옴으로 빈부격차로 빈곤화될 수 있으므로 자국 평화 가치를 상승할 수 있는 제도가 돼야 올바른 경제정책이다 소수 기업주보다는 다수 국민들의 생각해야 한다 

 

*환율인하(평가절상:자국화폐의 국내 구매력이 상승되었다는 것을 뜻하며 동시에 외국화폐의 구매력은 상대적으로 하락하는 것이다)

-원인:외환의 수요<외환의 공급

수출증가, 수입의 감소, 이자율의 상승으로 인한 외국자본의 유입(주식보유 증가), 국내물가가 안정되는 경우, 외국환시세가 낮아지는 경우

-효과

수출을 줄이고 수입을 늘린다, 수출기업의 수익성이 저해된다, 국제수지의 악화, 외채부담의 줄어든다, 원유 삭량등 원자재 비용이 즐어들어 비용감소효과가 있다, 교역조건이 개선된다

 

하층민이나 중산층등 국민 대부분은 자국 화폐가치 상승을 바라고 있다 그래야 외국관광이나 저축, 주식보유등을 희망하며 일하는 국민이 되고 싶어한다 자국 화폐가치가 하락할때는 부동산 가격상승과 물가상승등으로 정치불안과 빈부격차로 상류층만의 편의경제가 될 수 있다

 

 

*국내경제와 국제수지가 아래 표와 같은 상태에 있을때 국내외 균형을 달성할 적당한 혼합정책(Policy-mix)는?

 

 

*국내경제--재정정책 유리, 국제경제---금융정책 유리

*긴축(흑자)적 재정정책과 금융정책---국제수지 개선

ㄱ.긴축 재정정책(흑자 재정정책): 물가하락-->수출촉진과 수입억제---무역수지 개선--국제수지 개선

ㄴ.긴축금융정책(흑자 금융정책):이자율 상승--->자본수지 개선---국제수지 개선

*확장(적자)적 재정정책과 금융정책---국제수지 악화

ㄱ.확장 재정정책(적자 재정정책):물가상승--->국내경기 활성화,수출감소와 수입증가---무역수지 악화--국제수지 악화

ㄴ.확장 금융정책(적자 금융정책):이자율 하락--->자본수지 악화와 주가상승--국제수지 악화

*국내화폐가치와 주가 관계---자국 화폐 가치가 오를수록 주가상승

*주가와 이자율 반비례 관계---이자율이 상승하면 주가는 하락하고 이자율이 하락하면 주가상승.. 

*소비는 국민소득에서 볼때 주입(注入)이며 장기적으로 국민소득 증가를 가져온다 그러나 소비도 영구 소멸 소비(섹스산업나 도박산업등)보다는 자동차나 가전제품 그리고 주거개선분야 구입 단기 보존소비에 국민들이 투자할 수 있도록 유인해야 한다  감세정책도 좋은 소비권장 정책이면서 투자정책이다 그러나 감세 돈이 섹스산업이나 도박산업, 기업 비자금(기업주 개인금고나 유흥비)으로 착복될때 그 나라는 망할 수 있으므로 정부 통제가 필요하다

 

1.A형 경제-----국내 불황, 국제수지 흑자

혼합경제정책 모델----확장(적자)- 확장적 재정, 금융정책

 

2.B형 경제---국내 불황, 국제수지 적자

혼합경제정책 모델---확장적 재정정책과 긴축적 금융정책

긴축적 금융정책보다 확장적 재정정책 효과가 보다 크기 때문에 국내불황과 국제수지 적자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3.C형---국내 경기호황(경기과열), 국제수지 흑자

이상적인 경제정책 모델

 

4.D형--국내 경기 호황(경기과열), 국제수지 적자

혼합경제정책 모델---긴축(흑자)-긴축적 재정, 금융정책

 

지금의 일본경제는 국내경기 불황과 국제수지 적자로 적자재정정책과 흑자금융정책 즉 아베일본 수상 추진하는 경제정책이 올바르다고 봅니다

단, 국제수지 개선은 교역국과 우호적 외교관계가 돼야 한다고 봅니다

양국 무역수지 개선이 될 수 있는 경제정책이라도 일본과 중국 양국 갈등이  무역수지 적자로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자유무역기반으로 아시아 태평양지역 경제통합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요즘 대기업(큰 기업)은 다국적 기업(회사)입니다

 

자본주의 경제는 Eye[Bird's Eye, 자유(사기업, 개인 사업자) 자본체제 시장]이고 사회주의 경제는 Ear[Guide Ear, 국영(국가기업, 통제 또는 계획) 자본체제시장]이다  

*Three principles of capitalism:Private property, pursuit of profit, Principle of free market competition Etc.

*국영 기업 [國營企業]

국가가 직접 세워 운영하는 기업

*공기업 [公企業]

국가나 공공 단체의 자본으로 설립하여 운영되는 기업

*사기업 [私企業]

개인 또는 사인(私人)과 같은 민간인이 출자하여 경영하는 기업

공산주의 국가에는 원칙적으로 사기업이 존재할 수가 없다

사기업 [私企業]은 자본주의 경제의 특징적인 기업체제이자 현대 고도산업사회의 핵심적인 구성체로 산업사회의 기반을 이루고 있다

자본주의 반대는 공산주의이다[Capitalism  Anti Communis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