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비준안 한국 국회 통과…연내 발효 전망

 

              한·중 FTA 비준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30일 서울시 외교부 브리핑실에서 김학도 통상교섭실장 등 정부 3개부처 관계자들이 합동 브리핑하고 있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이 한국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한국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어 한-중 FTA 비준동의안에 대한 표결을 해, 재석 의원 265명 중 찬성 196명, 반대 33명, 기권 36명으로 가결했습니다.

지난 6월 박근혜 한국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이 합의안에 서명한지 6개월 만입니다.

한국 정부는 올해 안에 협정이 발효되면 연도별 관세가 한 차례 더 인하되는 효과를 얻어 올해에만 1조5천억 원 가량의 추가 관세 인하 혜택을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한-중 FTA 발효 효과에 대해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발효 시점부터 10년 동안 0.96%가 올라 한국 경제의 새로운 활력소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중 FTA가 발효되면 상품은 품목수 기준으로 한국 측은 92.2%, 중국 측은 90.7%에 대해 20년 내 관세가 철폐됩니다.

수입액 기준으로 한국 측은 91.2%, 중국 측은 85%가 20년 내에 관세가 없어집니다.

농수산물을 포함한 민감 품목은 양허 제외가 30%, 자율관세할당 16%, 관세감축 14% 수준으로 조정됐습니다.

가장 민감한 품목인 쌀과 고추, 마늘, 양파 등 국내 주요 양념, 채소류와 쇠고기, 돼지고기, 사과, 배 등 총 6백10여 개 품목이 양허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한국 정부는 한-중 FTA 발효에 따른 피해보전대책으로 우선 농어민지원을 위해 앞으로 10년간 총 1조 원의 상생 기금을 관련 기업과 공기업들의 참여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VOA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