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안전보장관련법안 중의원에서 통과

 

현 국회의 최대의 초점이 돼 온 집단적자위권 행사를 가능하게 하는 것 등을 담은 안전보장관련법안은 16일 오후, 중의원 본회의에서 표결에 들어가 연립여당 자민,공명 양당과 야당 차세대당의 찬성으로 가결돼 참의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안전보장관련법안은 15일 중의원 특별위원회에서 야당 측이 강력히 항의하는 가운데 가결돼 중의원 의원 운영위원회의 하야시 위원장의 직권으로 16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치기로 결정됐습니다.

16일 본회의에서는 먼저 중의원 특별위원회의 하마다 위원장이 지금까지의 심의 경과를 보고한 뒤, 각당의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자민당의 마쓰모토 준 씨는 위헌이 아니냐는 비판은 전혀 들어맞지 않는다고 말하고, 법안심의는 116시간에 이르고 이미 주요 논점은 다 나왔다며 이 법제가 일본의 평화와 안전을 지켜줄 것이라는 것은 역사가 증명해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민주당의 오카다 대표는 국민의 80퍼센트가 설명이 불충분하고 반수 이상이 헌법 위반 내지 반대라고 대답하고 있는 가운데 강행 처리한 것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일본의 민주주의의 커다란 오점이 될 것이며 헌법해석을 한 내각이 독단으로 변경한 것은 커다란 잘못으로 아베 수상의 죄는 너무도 크다고 말했습니다.

그 후 민주당, 유신당, 공산당, 사민당이 퇴장한 가운데 안전보장관련법안의 표결에 들어가 자민,공명 양당과 차세대 당 등의 찬성으로 가결돼 참의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설령 참의원에서 표결에 들어가지 못하더라도 자민,공명 양당은 중의원에서 재가결시키는 것도 가능해 제2차 세계대전 종전 후, 일본의 안전보장정책의 커다란 전환점이 될 안전보장관련법안은 현 국회에서 성립될 공산이 커졌습니다

 

 

일본 아베 수상, 안보관련법안 절대로 필요한 법안이라고

아베 일본 수상은 안전보장관련법안이 중의원 본회의에서 가결된 것과 관련해 “일본을 둘러싼 안전보장환경은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으며, 이러한 인식하에서 일본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절대로 필요한 법안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베 수상은 이어 “16일부터 논의는 새로운 시작을 맞이했다”고 밝히고 “국회에서의 논의의 장은 참의원으로 옮겨졌는데, 국민이 더욱 이해할 수 있도록 자민당은 합심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대표, 몰아붙이기식 강행 표결이라고

야당 민주당의 오카다 대표는 “논의를 해도 국민이 납득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 급히 실시된 ‘몰아붙이기식 강행 표결’이며 단연코 인정할 수 없다”고 강조하고 “앞으로 참의원에서 논의가 시작되는데, 국민의 지지를 더 늘려 폐안으로 몰고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일본의 안보 정책에 중대한 변화 초래할 것

안전보장관련법안이 중의원 본회의에서 가결된 데 대해 중국 외교부의 화춘영 대변인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성명에서 화춘영 대변인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일찌기 없었던 움직임으로 일본의 안전보장정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하고, 일본이 전수방위정책을 버리는 것이 아니냐, 오랫동안 계속해 온 평화발전의 길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심을 갖게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일본 국내에 법안에 대한 강한 반대 의견이 있는 것을 알고 있다고 한 뒤, 중국은 일본이 역사의 교훈을 확실히 이해하고 평화 발전의 길을 견지해, 중국의 주권과 안전, 그리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엄숙히 촉구한다고 말해, 일본의 안전보장정책이 전환되는 것에 대한 경계감을 나타냈습니다.

 

한국, 방위정책은 투명하게 이뤄져야 한다

안전보장관련법안이 중의원 본회의에서 가결된 데 대해 한국 외교부의 유창호 공보담당관은 16일 기자회견에서 일본의 방위정책은 평화헌법의 정신을 견지하면서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투명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습니다.

계속해서 특히 조선반도의 안전보장과 한국의 국익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한국의 요청 또는 동의가 없는 한 용인할 수 없다고 말해, 자위대의 운용 등에 대한 한국 정부의 지금까지의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중국외교부, 일본 중의원 신안보법안 통과 언급

일본 민중들의 강력한 항의속에서 집권당이 주도하는 일본국회 중의원이 16일 오전 일본정부가 제출한 안보 관련 법안을 강행 통과했습니다.

이에 대해 화춘영(華春瑩)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기자의 질문에 대답하면서 중국측은 일본측이 중국의 주권과 안전이익을 해치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일들을 하지 말기를 정중하게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역사적인 원인으로 일본의 군사안전 동향은 아시아 인국과 국제사회의 고도의 관심을 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중의원이 통과한 신 안보법안은 전후 미증유의 행동으로써 이는 일본 군사안전정책에 중대 변화가 발생하도록 할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화춘영 대변인은 "우리는 신 안보법안에 대한 일본국내의 반대의견을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우리는 일본이 역사교훈을 참답게 찾고 평화발전의 길을 걸으며 아시아 인국의 중대 안전관심사를 존중하면서 중국의 주권과 안전이익을 해치거나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일을 하지 말 것을 정중하게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양결지 국무위원, 日 신안보법안 강행 채택 관련 엄정 입장 표명

16일 오후, 양결지 중국 국무위원은 중국 방문 중인 쇼타로 야치(Syotaro Yachi) 일본 국가안전보장국 국장과 함께 진행한 중일고위정치대화에서 일본 국회 중의원이 신 안보법안을 강행 통과한 것과 관련해 일본측에 중국측의 엄정한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7월 16일, 일본 국회 중의원은 전원회의를 열고 집권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의 다수 의석으로 집단자위권 해제에 취지를 둔 신 안보법안을 강행 통과했습니다. 일본의 민주당, 유신당, 공명당, 사민당, 생활당 등 야당들은 이 법안의 통과를 저지함과 동시에 집권당의 강행 표결을 규탄했습니다. 여론 조사에 따르면 일본 국내의 반수이상 민중들이 이 법안에 대해 반대의 태도를 표시했습니다.

이날 오후 양결지 국무위원은 이와 관련해 중국측의 커다란 관심과 엄정한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양결지 국무위원은 역사원인으로 일본의 군사안전동향은 줄곧 아시아 주변국과 국제사회의 고도의 주목을 받아왔다면서 일본 중의원이 신 안보법안을 통과한 것은 2차대전 후 군사안보영역에서 일본이 취한 전례없는 행동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국제사회가 평화와 발전을 도모하고 협력과 상생을 추진하는 시대배경에서 일본측이 군사역량 강화에 진력하면서 군사안보정책을 대폭 조정한 것은 현 시대 흐름과 세계 대세에 부합되지 않으며 일본이 수비방어정책을 포기하려는 것 아닌가 하는 주변국과 국제사회의 의심을 자아낸다고 말했습니다.

양결지 국무위원은 중국인민항일전쟁 및 세계 반파시즘전쟁승리 70주년이 되는 올해를 맞아 세계인민들이 역사를 명기하고 평화를 바라는 이 시각, 우리는 역사교훈을 잘 섭취하여 평화발전의 길을 견지하고 아시아 주변국의 중대한 안전 관심사를 존중하며 역내 평화와 안정에 불리한 일을 하지 말 것을 일본측에 정중하게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日각계, 안보법안 강행통과에 항의

 

일본국회 중의원 평화안보법제특별위원회는 15일 야당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아베정부가 제기한 안보법안을 강행 통과시켰습니다.

일본 각계는 이날 분분히 집회, 시위, 연설 등 활동을 가지고 아베정권이 민의를 무시하고 강제로 "전쟁법안"을 추진한데 대해 항의했습니다.

15일 오후 주요 야당인 민주당, 유신당, 공산당, 사민당, 생활당 등은 당수회담을 갖고 16일 중의원 전원회의 표결에 결석함으로써 대항을 보여주기로 결정했습니다.

카즈오 시이 일본공산당 위원장은 이날 국회앞에서 연설하면서 아베정권이 강행 표결을 통해 안보법안을 통과시킨 것은 헌법을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국민주권을 유린했으며 야당은 단결 합심해 이 "전쟁법안"을 페지하도록 요구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최대 야당인 민주당 간사장 에노 유키오도 같은 날 민주당 의원을 인솔해 도쿄 거리에서 연설을 가지고 아베의 이번 행동으로 일본이 위험한 길에 들어섰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일본 나가사키 원폭피해자단체, 일본헌법학자와 정치학자로 구성된 "입헌민주회" 등도 15일 각기 항의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동북아 평화와 번영이 나토모델 동아시아 국가들의 군사기구 출범이냐 중국이나 북한등 일부국가 군정분리주의(병정분리주의) 군국주의 묵인냐 일본 국민도 한번 쯤 생각해보아야 할 시기입니다  중국이 민간정부 군정통합주의 군사정책으로 변경될 때도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는  나토모델 동아시아 국가들의 군사기구 출범이 필요합니다  일본도 참여해야 합니다

동아시아 군사정책은 중국정부의 군사정책에 달려 있습니다

중국도 러시아나 유럽, 미국등 처럼 공산정부(중국식 사회정부) 군정분리주의 군사정책에서 자유사회 군정통합주의 군사정책으로 변경할 수 밖에 없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일본도 헌법 제9조 평화헌법 조항을 유지하면서 일본 자위대가 동아시아 연합군이나 유엔군 지위와 역할로 나아가야 합니다[동아시아지역 머리소리함 의견]

 

노르웨이 연구소, 노벨평화상 후보 일본의 헌법 제9조 예상

다음 주에 노벨평화상이 발표되는데 앞서, 수상자를 예상하는 노르웨이의 연구소는 올해 수상 후보로, 전쟁 포기 등을 규정한 헌법 제9조를 계속 유지하는 일본국민 등 모두 다섯 후보를 지목했습니다.

이것은 매년 평화상 수상자를 예상하는 노르웨이의 '오슬로평화연구소'가 3일 발표한 것으로, 여성이 교육을 받을 권리 등을 호소한 말랄라 유사프자이 씨와 정권에 비판적인 러시아의 언론 등 모두 다섯 후보를 지목했습니다.

이 가운데 전쟁의 포기 등을 규정한 헌법 제9조를 계속 유지하는 일본국민을 올해 가장 유력한 후보로 들었습니다.

오슬로평화연구소는 NHK의 취재에서 그 이유에 대해, "우크라이나와 동아시아 등 각지에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지금이야 말로, 일본의 헌법 제9조의 가치가 국제적으로 인식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연구소는 과거 10년 동안 40여 후보를 지목했으나 예상이 적중한 것은 2007년 뿐이었습니다.

노벨평화상은 10일 노르웨이의 수도 오슬로에서 발표됩니다.

 

"제２장 전쟁의 포기

제9조
① 일본 국민은, 정의와 질서를 기조로 하는 국제 평화를 성실하게 희구하고, 국권의 발동 내지는 전쟁과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의 행사는, 국제 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는, 영구하게 이를 포기한다.
② 전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육, 해, 공군 기타의 전력은 보유하지 않는다. 국가의 교전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일본 헌법 제9조)"

등소평 헌법 한계 군정분리주의 군사정책 

중국 인민의회 내부 경제성장과 군비확장론 중국식 사회주의 보수파(공산주의 계열)과 평민경제존중, 자유화 개방화 민주화를 지지하는 개혁개방세력 민주파(사회주의와 인민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계열)가 있습니다 개혁개방세력은 자유화 민주화 정책으로 군정분리주의 군사정책을 군정통합주의 군사정책으로 변경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중국 등소평정부는 모택동주의 1인 장기집권을 청산하고 등장한 5년 중임제 주석제 실용주의 정부이다  중국은 아직도 모택동주의 무장단체 좌익군정 잔재 군정분리주의로 국가주석은 국가원수이며 군사위원장이 군 통수권자이다

 

"The Chinese government can advance as position and role to national military establishment and U.N. Forces which people's liberation army is not political party army though become power change atServiceman integration attention(Gunjeongtonghapju's)  Civilian government( people's government )[President and Cabinet]  inMilitary administration separation(Gunjeongbunriju's) leftist military administration[the Armed Service Committee]  

中国政府爲軍政分離星期的左翼軍政[軍委]至軍政合倂星期的文民政府(人民政府、民間政府)[主席和内閣]要成爲權力變更, 才能以解放軍不是小党的國家和聯合国軍往前走地位和作用

중국정부는 군정분리주의 좌익군정[군사위원회]에서 군정통합주의 문민정부(인민정부, 민간정부)[주석과 내각]로 권력변경이 돼야 인민해방군이 당군이 아닌 국군과 유엔군으로 지위와 역할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제4절 중앙군사위원회(中央軍事委員會)

제93조 ①중화인민공화국 중앙군사위원회는 전국 무장역량을 영도한다. 중앙군사위원회는 아래 자로 구성한다.
주석·부주석약간인·위원약간인
②중앙군사위원회는 주석책임제를 실행한다.
③중앙군사위원회의 매회 임기는 전국인민대표대회 매회 임기와 같다.
제94조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은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책임을 진다.(중국 헌법 군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