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국회 앞에서 13일에도 반대 집회 열려

 

노벨평화상 후보 일본의 헌법 제9조
① 일본 국민은, 정의와 질서를 기조로 하는 국제 평화를 성실하게 희구하고, 국권의 발동 내지는 전쟁과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의 행사는, 국제 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는, 영구하게 이를 포기한다.
② 전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육, 해, 공군 기타의 전력은 보유하지 않는다. 국가의 교전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제２장 전쟁의 포기 일본 헌법 제9조)"

 

안전보장관련법안을 심의 중인 일본 중의원 특별위원회가 이번 주 표결과 관련해 고비를 맞이한 가운데 국회 앞에서는 13일에도 법안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집회를 열었습니다.

국회 앞에서는 안전보장관련법안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13일 아침 8시 반부터 집회를 열었는데 주최 측 발표에 따르면 약 200명이 모였습니다.

집회에 모인 사람들은 국회의사당을 향해 ‘전쟁법안 절대 반대’ 또는 ‘지금 당장 폐안하라’며 연좌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66살의 한 남성은 “정부는 공청회를 열었다는 사실만을 기성화 하려는 것”이라며 “충분히 심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표결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또 휴가를 이용해 이 집회에 참가했다는 31살의 한 회사원 여성은 “집단적자위권 행사는 전쟁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기 때문에 법안에 절대 반대한다”면서 “정부는 많은 사람들이 소리 높여 반대하는 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중의원특별위원회 중앙공청회, 안전보장관련법안에 대해 찬반 양론

 

안전보장관련법안을 심의하는 중의원특별위원회가 13일 개최한 중앙공청회에서, 안전보장상의 관점에서 법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법안이 헌법에 위배돼 폐안해야 한다는 의견이 함께 나왔습니다.

여당이 추천한 외교평론가 오카모토 유키오 씨는 공청회에서, “내각법제국이 ‘직접적인 국토 방위 이외의 행동은 모두 헌법에 위배된다’고 규정해 온 판단이 적절했는지 다시 검토할 시기”라며, “각국의 선의와 희생을 통해 일본인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그걸로 됐다’는 입장을 취해 온 국가가 바뀔 수도 있는 역사적인 분기점 위에 서 있다”고 진술했습니다.

야당이 추천한 도쿄지케이카이의과대학의 오자와 류이치 교수는, “이번 법안에는 간과하기 힘든 위헌성이 포함돼 있는데, 무력행사의 신 3요건으로 요건의 명확성과 한정성이 사라져 제동장치가 없는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헌법 9조에 위배되며, 헌법상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어 폐안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야당이 추천한 슈토대학도쿄법학계의 기무라 소타 준교수는, “‘일본의 존립’이라는 용어는 헌법 9조 위배 이전에 모호하고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위헌이고,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는 헌법에 위배되지만 정책적으로 필요하다면 헌법 개정 절차를 밟으면 된다”며, “헌법을 무시한 정책론은, 국민을 무시한 정책론”이라고 밝혔습니다.

여당이 추천한 도시샤대학법학부의 무라타 고지 교수는, “많은 안전보장 전문가가 법안에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생각하고 개념에 모호한 부분이 있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지만, 국제정세는 유동적이고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 가상으로 상정한 사태의 모호함을 불식시키지 않으면 법률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야당이 추천한 호세이대학법학부의 야마구치 지로 교수는, “법안은 전수방위를 일탈해 헌법을 위배하고 있고, 중요영향사태 하의 후방지원과 관련해 ‘실제로 전투가 개시되면 철수하기 때문에 위험하지 않다”는 설명은 황당무계한 공론”이라며, “타국의 무력행사와 일체화하는 것은 전쟁 참가를 의미하며, 자위대원과 국민의 위험까지 높인다”고 진술했습니다.

 

아베 수상, 법안 관련 국민의 이해 얻기 위해 자세히 설명할 것

아베 일본 수상은 자민당 임원회에서 안전보장관련법안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서 법안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 깊어졌다고 생각한다”며, “각 의원의 협력을 얻어 더욱 이해를 얻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계속해서 법안을 자세히 설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다니가키 간사장은 중의원특별위원회 법안심의와 관련해, “13일 중앙공청회를 열어 심의시간도 쌓여가고 14일에는 일본유신당과 대안을 협의할 예정이며, 15일에는 매듭을 짓는 총괄질의를 준비해야 하는 중요한 한 주이기 때문에 정부와 여당이 결속해 임할 것”이라며, 오는 15일 위원회에서 법안을 표결에 부친 다음 16일까지는 중의원에 보내겠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일본, 안보관련법안 반대하는 엄마들의 모임이 기자회견

안전보장관련법안을 심의 중인 일본 중의원 특별위원회가 이번 주 표결과 관련해 고비를 맞이한 가운데 법안에 반대하는 엄마들이 도쿄에서 기자회견했습니다.

이번에 기자회견한 이들은 안전보장관련법안에 반대하는 엄마들의 모임으로, 교토 시에 거주하는 대학원생이자 1살, 4살, 7살의 세 자녀를 두고 있는 27살의 사이고 미나코 씨가 인터넷을 통해 호소해 결성됐습니다.

이들 모임에 따르면 이달 들어 전용 페이스북을 만들자 지금까지 전국의 약 2200명으로부터 찬동한다는 의견이 모였으며 13일에는 20대에서 40대까지 6명의 엄마들이 기자회견했습니다.

이 가운데 사이고 씨는 “표결 일정을 알리면서 무력감을 느끼게 하는 정부의 행동은 참을 수 없다”면서 “그 누구의 아이도 죽이지 않을 것이라는 말을 표어로 삼아 앞으로도 엄마로써 포기하지 않고 호소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회원 엄마들은 오는 26일 도쿄 시부야에서 집회를 개최하는 등 법안에 반대한다는 의사를 밝힐 예정입니다.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이 안보 문제 관련 회견 열어

애니메이션 영화 감독인 미야자키 하야오 씨가 13일, 도쿄 고가네이 시에 위치한 스튜디오 지브리의 사무소에서 외국특파원협회 주최로 회견을 열였습니다.

미야자키 감독은 국회에서 심의 중인 안전보장관련법안과 관련해 “군사력으로 중국의 팽창을 저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본다”며, “보다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 우리들이 평화헌법을 만들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미야자키 감독은 아울러 헌법에 대해서는, “나보다 조금 전 세대 사람들에게 평화헌법은, 빛이 내리꽂히는 듯한 체험이었다”며, “평화헌법은 점령군이 강요한 것도, 국제적으로 고립된 것도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동북아 평화와 번영이 나토모델 동아시아 국가들의 군사기구 출범이냐 중국이나 북한등 일부 국가 군정분리주의(병정분리주의) 군국주의 묵인냐 일본 국민도 한번 쯤 생각해보아야 할 시기입니다  중국이 민간정부 군정통합주의 군사정책으로 변경될 때도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는  나토모델 동아시아 국가들의 군사기구 출범이 필요합니다  일본도 참여해야 합니다

 

노르웨이 연구소, 노벨평화상 후보 일본의 헌법 제9조 예상

                                                                             Bird's Eye&Guide ear[Night Watch, 텔레파시]

다음 주에 노벨평화상이 발표되는데 앞서, 수상자를 예상하는 노르웨이의 연구소는 올해 수상 후보로, 전쟁 포기 등을 규정한 헌법 제9조를 계속 유지하는 일본국민 등 모두 다섯 후보를 지목했습니다.

이것은 매년 평화상 수상자를 예상하는 노르웨이의 '오슬로평화연구소'가 3일 발표한 것으로, 여성이 교육을 받을 권리 등을 호소한 말랄라 유사프자이 씨와 정권에 비판적인 러시아의 언론 등 모두 다섯 후보를 지목했습니다.

이 가운데 전쟁의 포기 등을 규정한 헌법 제9조를 계속 유지하는 일본국민을 올해 가장 유력한 후보로 들었습니다.

오슬로평화연구소는 NHK의 취재에서 그 이유에 대해, "우크라이나와 동아시아 등 각지에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지금이야 말로, 일본의 헌법 제9조의 가치가 국제적으로 인식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연구소는 과거 10년 동안 40여 후보를 지목했으나 예상이 적중한 것은 2007년 뿐이었습니다.

노벨평화상은 10일 노르웨이의 수도 오슬로에서 발표됩니다.

 

"제２장 전쟁의 포기

제9조
① 일본 국민은, 정의와 질서를 기조로 하는 국제 평화를 성실하게 희구하고, 국권의 발동 내지는 전쟁과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의 행사는, 국제 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는, 영구하게 이를 포기한다.
② 전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육, 해, 공군 기타의 전력은 보유하지 않는다. 국가의 교전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일본 헌법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