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자민당 부총재, “안전보장관련법안 관련 국민의 이해 구할 것”

NHK ‘일요토론’ 프로그램에서 안전보장관련법안이 지난주 중의원을 통과해 참의원 심의를 앞두고 있는데 대해 자민 공명 양당은 법안의 필요성 등에 대해 국민의 이해를 구하면서 참의원에서도 가결 통과시킬 것이라는 생각을 나타낸데 대해, 민주당 등은 법안의 문제점 등을 여론에 알리고 폐기시킬 것이라는 생각을 보였습니다.

자민당의 고무라 부총재는 “날씨가 갑자기 흐려져서 우산을 준비해서는 이미 늦은 것처럼 안전보장 문제도 그렇다”고 지적하고 “지지율이 떨어지더라도 국민의 평화와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일을 해온 것이 자민당의 자랑스러운 역사이기도 하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고무라 부총재는 “앞으로 여당은 다함께 국민의 이해를 구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참의원은 참의원에서 60일 이내에 법안이 의결되지 않으면 중의원에서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재가결해 법안을 성립시킬 수 있는 헌법 규정인 이른바 60일 규정을 이용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심의를 벌여 결론을 내렸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공명당의 기타가와 부대표는 “왜 지금 안전보장법제가 필요한지 잘 설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참의원 심의에서는 정부가 설명에 나설 것이고, 우리도 구체적인 설명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기타가와 부대표는 “60일 규정 사용과 관련해서는 참의원 체면도 있기 때문에 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안보법안 참의원 논의에 대한 야당의 반응

이에 대해 민주당의 에다노 간사장은 헌법위반이라는 기본적인 결함을 포함해 개별적으로 봐도 수많은 모순이 있어서 아직 지적할 것이 많다면서 국회내의 논전 만으로는 이길 수 없다는 점이 명확하기 때문에 문제점을 국민에게 전하고 국민여론 대 아베수상이라는 구도를 만들어 여론의 커다란 반향으로 폐안시킬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유신당의 가키자와 간사장은 가장 적확한 대안은 유신당의 독자안이라고 보기 때문에 참의원에 제출해서 당당하게 논의할 생각이라면서 정부안의 위험한 점과 헌법범위를 일탈한 점에 제동을 걸면서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유신당 안의 수용을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일본공산당의 야마시타 서기국장은 중의원 표결은 헌법 9조와 국민주권을 동시에 짓밟는 폭거이며 국민의 분노는 거세다고 강조한 뒤, 헌법위반이라는 국민의 과반수가 느끼고 있는 법안의 문제점을 철저하게 추궁할 필요가 있으며 여론과 운동해 폐안시키겠다고 말했습니다.

차세대당의 마쓰자와 간사장은 일본에 있어서 필요한 법안이라고 판단해 찬성했다고 말했습니다.

사민당의 마타이치 간사장은 ‘60일 규정’과 강행표결은 안된다는 여론을 만들어 어떻게든 폐안시키겠다고 말했습니다.

생활당과 ‘야마모토타로와 동료들’의 야마모토 대표는 법안은 명확하게 헌법을 위반한 것이며 전력을 다해 반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일본을 활기차게 만드는 모임의 야마다 정책조사회장은 다수의 힘을 배경으로 논의를 추진하면 민주주의의 위기를 초래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신당개혁의 아라이 대표는 자위대를 파견할 경우에 반드시 사전에 승인을 국회에서 받기 위한 장치를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