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관리 메뉴

Asia-Pacific Region Intelligence Center

미국-쿠바, 53년 만에 국교 정상화 선언 본문

중앙 아메리카 지역/쿠바

미국-쿠바, 53년 만에 국교 정상화 선언

CIA Bear 허관(許灌) 2014. 12. 18. 21:57

 

                                지난 5년간 쿠바에 수감되어 있던 미국인 앨런 그로스 씨가 17일 전격 석방돼 워싱턴 변호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미국과 쿠바가 53년 만에 역사적인 국교정상화에 나섭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17일 백악관에서 행한 대국민 연설을 통해 미국은 쿠바와의 관계에서 새로운 길을 모색하기 위한 역사적 조치들을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무부에  쿠바와의 외교관계 정상화 협상을 개시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미국의 쿠바 봉쇄는 민주적이고, 번영하며 안정적인 쿠바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달성하는데 실패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오바마 대통령은 쿠바를 붕괴로 몰아가는 것은 미국의 국익에도, 쿠바 국민들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어떤 나라를 실패한 국가로 몰아붙이는 정책보다 개혁을 지지하고 장려하는 것이 더 낫다는 교훈을 얻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에 따라 현행 대 쿠바 봉쇄정책을 대폭 완화하기로 하고 수개월 내에 쿠바 수도 아바나에 미국 대사관을 재개설 할 것과 양국 정부의 고위급 교류와 방문을 담당하도록 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와함께 재무부와 상무부에 대해 쿠바 여행과 송금과 관련한 규제를 개정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가족방문이나 공무출장 등 12개 분야에서 출입국 허가증을 받은 미국인은 쿠바를 방문할 수 있게 됩니다. 또 현재 연간 500달러로 제한된 송금 한도도 2천 달러로 인상됩니다.

앞서 쿠바 정부는 지난 5년간 수감하고 있던 미국인 앨런 그로스 씨를 이날 전격 석방했습니다.

미국 국무부 산하 대외원조기관인 국제개발처(USAID)의 하도급 업체에 고용돼 있던 그로스 씨는 지난 2009년 쿠바 수도 아바나에 불법 인터넷 장비를 몰래 반입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US national Alan Gross celebrates after his release from five years of imprisonment in Cuba

쿠바는 또 20년 이상 수감해 왔던 미국 정보원도 석방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보안상 이유로 그의 신원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미국 역시 지난 2001년 간첩 혐의로 유죄 선고를 받고 수감돼 있던 쿠바의 정보원 3명을 석방했습니다.

VOA 뉴스

 

                                      Cuban TV aired footage of President Castro (L) greeting one of the intelligence agents released from the US

일 수상, 미 부통령에게 쿠바 협상 환영 의향 전해

아베 일본 수상은 바이든 미국 부통령과 전화회담하고, 미국과 쿠바가 국교정상화를 위한 협상을 개시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환영한다는 의향을 전했습니다.

전화회담에서 아베 수상은 "지역 안정에 이바지하는 큰 정책 전환이며, 일본은 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아베 수상이, TPP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타결을 위한 조정과, 일미 방위협력 지침 이른바 가이드라인 수정을 위한 작업을 추진해 갈 생각을 전하자, 바이든 부통령은 "아베 정권의 일미관계 강화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아베 수상과 바이든 부통령은, 우크라이나정세와, 이슬람 과격파조직 이슬람국가에 대한 대응, 그리고 에볼라출혈열의 감염확대 방지 등, 지구 규모의 과제에 긴밀히 연대하기로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Cubans celebrated the release of three high-profile prisoners who were serving sentences for espionage

미-쿠바 국교정상화 협상 개시

오늘 해설은, 미국과 쿠바가 국교정상화 협상을 시작한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해, 사토 히로시 쿠바 주재 일본대사에게 들어보겠습니다.

쿠바와 미국 사이에 뭔가 일어나고 있다는 분위기가 쿠바 국내에는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에볼라 출혈열 문제로 쿠바가 많은 의사를 아프리카에 파견했는데, 이런 점에 대해 미국이 높이 평가한다는 발언을 하는 등, 양국 간에 전에 없던 움직임이 있다고 느꼈습니다.

일본에게 쿠바는 우호국입니다. 물론 일본은 미국과도 매우 깊은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이 두 나라가 관계를 정상화하는 것은, 일본에게는 매우 기쁜 소식입니다.

일본과 쿠바는, 현재, 문화와 스포츠 분야에서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적으로는, 미국의 제재에 따른 영향도 있어 최소한의 관계만 유지해 왔습니다.

이번 조치가 진전되면, 쿠바와 일본 사이에 무역이나 투자가 활발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본 기업도 높은 관심을 갖고 정세를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과 쿠바 사이에는 이전에도 비슷한 움직임과 기대감이 있었지만, 결국 실현되지는 못했습니다. 쿠바 국민은 이번 움직임을 환영하면서도, 국교정상화가 과연 순조롭게 진행될까 하는 회의감도 갖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해설은, 미국과 쿠바가 국교정상화 협상 개시를 발표한 것과 관련해, 사토 히로시 주쿠바 일본대사에게 전화로 들어봤습니다

 

미국 야당 공화당, 쿠바와의 국교정상화에 반발

미국 정부는 반세기 이상 국교를 단절해 온 쿠바와 내년 1월부터 국교정상화 협상을 시작할 방침인데, 야당 공화당은 쿠바의 민주화가 이루어질 때까지 경제제재를 유지해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어 앞으로 의회의 이해를 얻을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쿠바 혁명 등으로 1961년에 국교를 단절한 뒤 반세기 이상 대립해 온 미국과 쿠바는 국교정상화를 위한 협상을 시작하기로 합의해 역사적인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고위관리에 따르면, 이 합의를 위해 지난해 6월부터 캐나다 등에서 물밑 협의를 거듭해 왔고 프란치스코 로마 교황이 양국의 중재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정부는 내년 1월, 제이콥슨 국무차관보가 이끄는 대표단을 쿠바에 파견할 방침인데, 출입국과 송금 제한을 완화하고 수 개월 이내에는 쿠바의 수도 아바나에 미국대사관을 설치할 방침입니다.

이에 대해 미국 의회에서는 야당인 공화당의 베이너 하원의장이 쿠바국민이 자유를 누릴 때까지 카스트로 정권과의 관계를 재고해선 안 된다는 성명을 발표하는 등 쿠바의 민주화가 이루어질 때까지 경제제재를 유지해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미국 의회는 다음 달부터 상하 양원에서 공화당이 다수파가 되기 때문에 오바마 대통령이 의회의 이해를 얻을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