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국가최고권력기관 첫 회의 개최

 

3월5일 중국의 새로운 한기 전국인민대표대회의 첫 회의가 베이징에서 열렸습니다. 국가의 최고권력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의 이번 대회는 새로운 한기 국가기구를 선거, 결정합니다. 온가보(溫家寶)중국총리는 이날 대회 심의에 회부한 정부업무보고에서 개혁개방은 중국이 발전, 진보하는 근본동력이며 응당 보다 큰 정치 용기와 지혜로 개혁개방을 심층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의 개혁은 이미 핵심문제 해결단계에 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사상을 보다 해방하고 경제와 정치, 문화, 사회등 영역의 개혁을 전반적으로 추진하고 개혁을 계속 깊이 있게 추진해야 합니다."

온가보총리는 베이징인민대회당에서 이번기 정부를 대표해 새로운 한기 전국인민대표 3천여명에게 임기내의 마지막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보고는 지난 5년동안 정부가 한 일들을 총화하고 올해 경제사회발전의 전반적인 요구와 주요한 예상목표, 거시경제정책을 제시했으며 곧 구성되는 새로운 정부의 시정시작에 대한 건의도 했습니다.

대표들이 회의장에서 정부의 시정목표를 참답게 심의하고 있을 때 베이징의 거리에서는 회의에 관심을 돌리는 대중들이 기자에게 삶에 대한 새로운 기대를 말했습니다.

"먹고 마시고 노는 문제나 노후 문제도 큰 걱정이 없고 생활수준도 괜찮습니다. 지금 상황에 만족하면서 좀 더 나은 삶을 살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점점 더 잘살고 있습니다. 정책이 더 좋아져서 내 집을 살수 있기를 바랄뿐입니다."

백성이 하려고 하는것을 나라가 이루어줘야한다는 말처럼 30여년 동안 개혁개방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발전성과가 모든 인민들에게 혜택이 되도록 하겠는가 하는 것이 정부사업의 우점이 됐습니다. 정부업무보고에서 온가보총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취업이 민생을 보장하고 개선하는데서 첫째가는 대사라고 생각하고 5년동안 취업전문자금 1973억원을 조달했으며 대학교 졸업생 2800만명과 도시취업 곤난인원 830만명이 취업할수 있도록 했으며 도농주민의 기본양로보험 제도가 전국에 실시되도록 했습니다. 전국민기본의료보험체계가 초보적으로 형성되고 여러가지 의료보험 가입자가 13억명을 넘어섰습니다. 도시보장성 주택제도를 구축, 보완했으며 그 적용범위를 점차 넓혔습니다."

지난 5년동안 중국은 국제금융위기를 겪었으며 문천특대지진 등 심각한 자연재해의 피해를 겪으면서 국내생산액이 세계 2위에 올라섰습니다. 지난해 세계경제가 부진한 겪는 상황에서도 중국경제는 여전히 하락세를 돌려세우면서 올해의 경제발전에 좋은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이런 성과들을 거두었지만 온가보총리는 또 발전과정에 불균형, 부조화, 지속가능부족 등 문제가 여전히 컸다고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그는 5년전 국제금융위기의 효과가 초기 발효되던 시기와 비해볼때 현재 중국이 당면한 문제는 경제하락의 위험뿐만이 아니라 구조적인 갈등 해소가 보다 큰 문제로 나서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예를 들어 경제성장이 내리막길을 걷는 압력과 공칭능력의 상대적인 과잉의 갈등이 더 심각해지고 있고 경제발전과 자원환경의 갈등이 점차 첨예해지고 있으며 개혁이 당면한 이익갈등이 더 커지고 있는 것 등입니다.

문제는 발전과정에 생긴 것이기 때문에 해결도 개혁으로 해야 합니다. 임기를 바꾸면서 정부업무보고에는 "보다 큰 정치용기와 지혜로 개혁개방을 심층적으로 추진한다"는 표현이 나타났습니다. 이는 집권당인 중국공산당이 지난해 말 개최한 전국대표대회에서 확정한 "시종 개혁과 혁신정신이 나라를 다스리고 정치를 하는 여러 과정에서 실행되게 해야 한다"는 것과 서로 호응합니다.

곧 구성되는 새로운 정부의 배치와 관련해 온가보총리는 경제발전방식 전환과 도농발전 일체화 추진, 민생 보장, 개선에 박차를 가할 것을 건의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강조합니다.

"사회주의시장경제체제를 보다 보완하고 여러가지 소유제경제가 법에 따라 평등하게 생산요소를 사용하고 시장경쟁에 공정하게 참여하며 법률의 동등한 보호를 받도록 하는 체제적인 환경을 형성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소득분배제도 개혁을 심화할데 관한 일련의 의견을 제정했습니다. 구체적인 정책 연구, 제정 속도를 높이고 소득분배의 격차를 줄여 발전의 성과가 모든 인민들에게 더 많고 공정하게 헤택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부패척결과 청렴정치건설 강화를 견지하고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되고 제약을 받지 않는 상황을 제도적으로 바꾸고 대외개방의 기본국책을 견지하며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개방전략을 실시해야 합니다."

준엄한 경제정세와 관련해 온가보총리는 올해 중국의 경제성장목표를 7.5% 정도로 하고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안정한 통화정책을 계속 실시하며 경제의 지속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실현 할것을 제시했습니다. 이런 목표를 달성하려면 내수를 확대하고 소비잠재력을 발굴하며 정부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을 줄이고 민간투자의 활력을 이끌어내며 경제의 지속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추진하는데 착안점을 둬야 합니다.

민생난제와 관련해 온가보총리는 현재 "사회갈등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를 위해 올해 정부사업이 민생을 보장, 개선하는 것을 모든 사업을 출발점과 지향점으로 하고 민생 보장과 개선에 대한 재정의 지출을 늘일 것을 건의했습니다.

"모든 노력을 기울여 취업을 확대하고 안정한 경제성장과 경제구조조정을 통해 일자리를 늘여야 하며 도농주민들의 소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도록 추진해야 합니다. 올해 기업 퇴직원들의 기본양로금을 계속 10% 늘이고 전국민 의료보험체계를 건전히 하며 중대, 특대질병에 대한 의료보장과 구조체제를 구축해야 합니다. 부동산시장에 대한 조절통제와 보장성 안거주택 건설을 강화하고 투기와 투자를 위한 수요를 단호히 억제하고 보장성 안거주택대상의 건설과 관리를 계속 확실하게 추진하여 대중들이 마음을 놓을 수 있는 주택, 만족할수 있는 주택에서 살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중국의 헌법에 따르면 모든 기 정부의 임기는 매기 인민대표대회와 같으며 연임은 2기 이상 못하도록 돼있습니다. 2003년 온가보가 총리직을 맡았을 때부터 계산하면 그는 올해까지 10회에 걸쳐 정부업무보고를 했습니다. 그중 올해의 보고는 편폭은 가장 짧지만 지난 10년동안 축적한 변혁과 희망을 담고 있었습니다. 미래를 지향할때 중국은 인간위주, 전반적이고 조화로우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계속해나갈 것이며 이에 더 큰 관심을 돌릴 것입니다.

민중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과 정부가 타향에서 일하거나 타향에서 퇴직한 사람들을 관심해주고 우리들의 실질적인 병치료 문제를 해결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백성들은 다른 소원이 없습니다. 의료보험과 노동보험문제를 해결해주고 부패가 두절되게 해주고 마음 편하게 살게 해주면 됩니다."

대중들의 소박한 소원은 정부의 정중한 약속을 받았습니다. 정부의 매번 임기교체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변하지 않는 것은 현실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대응이며 보다 미래지향적인 안목으로 중국을 이끌어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The First Session of the 12th National People's Congress (NPC) starts at 9:00 a.m. Tuesday at the Great Hall of the People in Beijing. Premier Wen Jiabao delivers a report on the work of the central government

 

습근평 체제 첫 전국인민대표대회의 주안점
오늘은 중국의 올해 전인대, 전국인민대표대회의 주안점에 대해, 도쿄대학대학원 법학정치학연구과의 다카하라 아키오 교수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전인대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역시 인사입니다.

누가 국무위원의 어느 자리를 차지할 것인지 이런 부분이 가장 큰 관심을 받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나라들이 가장 주목하고 있는 것은 외교담당 국무위원에 누가 선출될 것인지 그리고 외교부장에는 누가 선출될 것인지의 문제입니다.

만약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 것처럼 왕의 전 주일대사가 외교부장으로 선출된다면, 일본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요직을 차지하게 되는 것이므로, 일중양국관계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요소가 크다고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습근평 정권의 안정성 관점에서 볼 때, 습근평 씨의 측근들이 어떤 요직을 차지할 것인가라는 부분도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한편 정책면에서는 먼저 경제성장률이 주목되지만, 이것은 복잡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경제성장률이 너무 낮아져도 재정수입증가와 고용증가에도 문제가 생기고, 사회안정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내수확대정책을 대대적으로 실시해, 그 결과 인플레이션을 초래한다면 그것도 문제가 됩니다.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올해 경제성장률을 7.5 퍼센트로 책정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편 중국의 국방비는 최근 10년 사이에 4배 가까이 늘었지만, 중국은 이전부터 경제발전과 함께 군사력도 확대해 나갈 것이라는 방침을 밝혀왔기 때문에, 센카쿠열도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늘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중국에서는 대기오염도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지만, 환경보호는 새로운 산업으로서 긍정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새로운 산업으로서 환경보호산업에 힘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방향에서 해결해 나가려는 것이 아닌가 봅니다.

한편 이번 전인대가 끝나고 일중양국관계에 어떤 변화가 생길지에 주목이 모이고 있습니다.

새 정부에 들어오는 사람들의 대다수는 1950년대에 태어난 사람들로, 추측해보건대 중국의 농촌실정을 잘 알고 있고, 게다가 해외경험도 있어서, 중국의 성장과 발전을 처음으로 경험한 세대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이 젊었던 시절에는 일본의 존재감이 중국 입장에서는 매우 컸고 일본은 근대화의 모델이기도 했습니다.

대략적으로 분석해보면 기본적으로 일본을 나쁘게 보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고 볼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번 전인대가 끝나면 마침내 습근평 정권의 인사체제가 굳어집니다.

이번에 확정한 인사로 정책을 실시해 나갈 수 있게 되므로, 이번 전인대가 하나의 호기가 돼 사태가 호전되면, 일중양국관계도 호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해설에서는 중국의 올해 전인대, 전국인민대표대회의 주안점에 대해, 도쿄대학대학원 법학정치학연구과의 다카하라 아키오 교수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