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방비 올해도 두자리 증가

중국의 올해 국방비 예산규모가 지난해에 비해 10.7% 증가한 11조 1,120억엔으로 늘어나, 계속해서 2자리 수의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같은 중국의 급속한 군사력 증강에 대해 국제사회에서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5일, 전국인민대표대회, 전인대에 제출된 정부의 예산안에서 밝혀진 것입니다.

이에 따르면, 중국의 2013년 국방비 예산 규모는 약 7,406억 위안, 일본엔으로 약 11조1,120억엔으로 지난해 예산집행액에 비해 10.7% 증가했습니다.

중국의 국방비 예산은 1989년 이후 2010년을 제외한 과거 20여년 동안 매년 2자리 수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으며, 최근 10년 사이에는 약 4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전인대의 부형 대변인은 4일 가진 회견에서 중국의 국방정책은 평화적이고 방어적인 것으로 다른 나라를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국방비의 예산 내역이 밝혀지지 않은데다 급속한 군사력 증강의 목적에 대해서도 불투명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군의 활동이 일본 오키나와 현의 센카쿠열도 주변 등의 해역에서 빈발하고 있어, 국제사회에서는 우려하는 목소리가 고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국, 국방비 규모 세계 2위

중국이 발표한 올해 국방비 예산이 미국에 이어 세계에서 두번째 규모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방위성이 종합한 2012년판 방위백서에 따르면, 2012년도 미국의 국방비는 6,882억달러, 일본엔으로 약 64조2,700억엔으로 세계적으로 두드러지게 큰 예산규모입니다.

이 밖에도 주요국의 국방비 예산 규모를 보면, 러시아가 1조 8,500억 루블, 일본엔으로 약 5조6,000억엔이며 이어 영국이 390억 파운드, 일본엔으로 약 5조 5,000억엔, 프랑스가 380억 유로, 일본엔으로 약 4조6,000억엔, 독일이 318억 유로, 일본엔으로 약 3조 9,000억 엔 순입니다.

한편, 일본의 방위관계 예산은 약 4조 7,000억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