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어선 NLL 침범 다섯차례 모두 해안포 열어

 

 

열흘간 잦은 침범, 北은 왜?
①대선 88일 앞 저강도 도발 시작… 의도적 월선
②나포 등 강경대응 유도해 추가도발 명분 쌓기
③NLL 이슈화 시도… 水害 지원에 불만 표출도

최근 북한 꽃게잡이 어선들이 잇따라 NLL(북방한계선)을 침범하는 것은 대선 국면에서 안보 불안감을 조성해 NLL을 이슈화하고 우리 정부의 대북 수해 지원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 우리 군이 NLL을 침범한 어선들에 대해 나포나 경고 사격 등 강경 대응을 하도록 해 추가 도발을 하기 위한 명분 축적용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군 당국은 북 어선들과 북한군의 행태를 볼 때 '의도적 침범'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다. 군 당국은 특히 어선이 월선할 때마다 북측 해안포 포문이 열리고 있다는 점을 주시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월선할 때마다 대부분 포문이 열렸다"고 했다. 북한 어선은 지난 12일 7척이 14회 월선(越線)한 것을 시작으로 14일, 15일, 20일에 이어 21일까지 5차례나 NLL을 침범했다. 북한 경비정들은 지난달까지만 해도 어선들의 NLL 접근을 철저하게 통제했으나 최근에는 NLL을 넘는 어선들에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 어선들은 또 우리 고속정들이 "북측으로 돌아가라"고 경고 통신을 했지만 즉각 돌아가지 않고 장시간 NLL 남쪽에 머물며 조업을 하는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 이는 과거 북 어선들이 NLL을 침범했을 때 우리 함정이 경고 통신을 하면 곧바로 북측으로 되돌아갔던 것과 다른 모습이다. 이에 따라 군 당국은 21일 NLL을 침범한 북 어선들에 대해 지난 2010년 11월 이후 처음으로 경고 사격을 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경비정이 아닌 어선을 동원해 NLL을 침범하면서 포격 같은 고강도 도발은 하지 않고 있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대선을 80여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연평도 포격 도발 같은 고강도 도발은 남한 보수층을 결집해 북한이 원치 않는 쪽으로 대선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어선을 동원한 저(低)강도 도발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북 어선이 계속 NLL을 침범해 긴장이 고조될 경우 '평화수역화(化)' 등 NLL을 이슈화하는 것도 가능하다.

북한의 이런 행동은 북측이 지난 12일 우리 정부의 수해 지원을 거부한 것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국방연구원 신범철 박사는 "북 어선들의 잇따른 NLL 침범은 대북 수해 지원이 기대에 못 미친 데 따른 불만을 표출하고 대선을 앞두고 대북 강경책을 계속 쓸 경우 한반도 정세가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려는 것 같다"고 말했다.

군 당국은 만약의 사태에 대비, 서북 도서에 배치된 링스헬기에 북 경비정을 공격할 수 있는 공대함(空對艦)미사일을 장착해 출동 대기 태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공군 전투기 초계 활동도 강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고위 소식통은 "현재 우리나 북한군 모두 무력 충돌 시 강력한 대응을 하라는 최고위층의 지시가 내려진 상태이기 때문에 우발적인 소규모 교전이 대규모 충돌로 번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현재 NLL 북측 지역에는 북한 어선 100여척과 중국 어선 300여척이 가을 꽃게잡이를 하고 있다

조선일보 유용원 군사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