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한 외교•국방장관 회담, 방위에 초점(중국 국제방송)

 

"2+2회담"이라고도 불리우는 제2회 미한 외교•국방장관 회담이14일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열렸습니다. 2년전의 제1회 "2+2회담"과 비해 볼때 한국에 대한 미국의 신임이 훨씬 두터워졌다는 것을 볼수 있었습니다.

회담에 이어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미국과 한국은 최근년간의 양자관계 발전을 높이 찬양했고 두 나라의 동맹관계는 아태지역의 안정과 안전, 번영을 지키는 관건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공동성명은 미국과 한국은 여러영역에서 협력과 교류를 끊임없이 두터이 할것이라고 표했습니다.

이번 회담에서 미국과 한국의 군사영역 협력이 특히 주목 받았습니다. 미국은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의 수를 계속 유지할것을 약속했으며 양국이 과거 달성한 협의에 근거해 2015년에 한반도에서의 전시작전지휘권을 한국군에 넘겨주어 반도의 방위사무를 최종적으로 한국군이 주도하도록 하는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양국은 또 인터넷문제 대화체제를 구축하고 정부와 군대, 상업안보정책에서 조율을 강화할데 합의했습니다.

지난달 미국회 조사국은 "한국과 미국관계"보고를 발표했습니다. 보고에서 미국은 주한미군의 주둔 비용 분담율을 지금의 40%에서 50%로 늘일것을 요구했습니다. 이는 한국이 해마다 한화로 1조억원 이상을 더 부담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미국이 금전으로 방위를 바꾸도록 한국을 강요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북한 문제와 관련해 4월13일 북한이 원격로켓 발사에 실패한후 서방매체는 북한이 새로운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얼마전 북한은 또 한국이 경축활동을 비난하는데 불만을 표하고 한국에 사과를 요구했으며 성전반격을 발동할것이라고 한국을 위협했습니다.

한반도의 긴장정세와 관련해 미국은 상규무기와 핵무기를 포함한 모든 군사력을 동원해 한국의 방위안전을 확보할것을 약속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은 "미한확장억제정책위원회"가 실질적 맞춤형확장억제정책을 개발해 북한에 대응할 것을 희망했습니다.

한편 미국과 한국이 한국의 탄도미사일 사정거리 연장을 치중해 토론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소식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역협력에서 미국은 일본과의 협력을 강화할것을 특히 강조했습니다. 그 전날 미국 군부는 오는 21일부터 22일까지 제주도의 남부해역에서 한미해군과 일본해상자위대가 참여하는 합동해상군사연습을 진행한다고 선포했습니다. 합동군사연습에 3국은 구축함과 군용보급지원함, 반잠수함, 직승기 등을 파견하며 미국은 심지어 "죠지•워싱턴호" 항공모함을 파견할 계획인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은 이번에 처음 3자군사연습은 공식적으로 참여합니다.

이에 대해 중국 외교부 마조욱(馬朝旭)대변인은 국제사회, 특히 아태지역의 나라들은 응당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지키기 위한 일들을 많이 해야지 그와 반대되는 일들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여론은 미국이 아시아에 돌아와 전략조정을 보다 추진하고 있고 한국의 경제실력이 거족적으로 성장함에 따라 미한, 미일, 나아가서 미,일,한 3국의 관계가 더욱 긴밀해 질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여론은 또한 동북아의 정세에 암류가 보다 더 크게 흐를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