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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금도 국가주석 '중국 인민해방군 내 부패대책과 청렴성 요구' 본문

同一介中華(中國)/북경정부-中華人民共和國(中國)

호금도 국가주석 '중국 인민해방군 내 부패대책과 청렴성 요구'

CIA Bear 허관(許灌) 2012. 3. 18. 23:11

 

중국도 공산당 당군이 인민해방군으로 유지돼 온 병정분리주의 국가모델입니다  중국 국가주석과 부주석은 의회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5년이며 중임제입니다

그러나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은 임기 제한이 없습니다

중국 실권자는 중국 공산당 총서기이며 국가주석,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직을 겸직해오고 있습니다

중국 인민해방군이 정치적 중립성을 견지하고 중국 공산당 당군이 아닌 중국 전체 인민의 군대가 돼야 합니다

그래야 중국 인민해방군이 연합군으로 편성돼 국제사회 평화유지군이 될 수 있으며 군이 정치나 경제에 개입하여 부패군대가 아닌 전문적 과학적 현대적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연합군 소속 군대가 될 수 있습니다 

군의 부패는 정치나 경제에 개입할때 비롯됩니다

호금도 국가주석은 병정분리주의 좌익군정을 반대하며 군의 정치개입으로 부패행위를 철저하게 타도돼야 한다고 강조해오고 있습니다

중국도 국가주석 중심으로 병정통합주의 군사모델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번 대회에서 저는 중화인민공화국 주석으로 재선되습니다. 저는 여러 대표와 전국 각족인민의 신뢰에 진심으로 사의를 드립니다! 저는 중화인민공화국의 숭고한 주석직을 다시 맡게 되였는데 그 사명은 영광스럽고 직책은 중대합니다. 저는 꼭 헌법이 부여한 신성한 직책을 충실히 이행하고 직분에 충실하며 근면하게 사업하고 인민을 위해 복무하며 국가를 위해 최선을 다함으로써 전국 여러 민족 인민들의 중임(重任)을 절대로 저버리지 않을것입니다."(중국 국가주석은 5년 중임제)

1.중국 국가주석

제79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부주석은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선거한다.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있는 만 45세의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은 중화인민공화국 주석·부주석으로 피선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주석·부주석의 매회 임기는 전국인민대표대회 매회 임기와 같고, 연임은 2회를 초과 할 수 없다.
제80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은 전국인민대표대회의 결정과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결정을 근거로 법률을 공포하고, 국무원총리·부총리·국무위원·각부 부장·각위원회 주임·審計長·비서장을 임명하고, 국가의 훈장·영예칭호를 수여하고, 사면령을 공포하고, 계엄령을 공포하고, 전쟁상태를 선포하고, 동원령을 공포한다.
제81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은 중화인민공화국을 대표하고 외국사절을 접수하고;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결정을 근거로 외국주재 전권대표를 보내거나 소환하고 외국과 체결하는 조약과 중요협정을 비준하거나 폐지한다.
제82조 중화인민공화국 부주석은 주석의 업무에 협조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부주석은 주석의 위탁을 받아 주석의 부분직권을 대행할 수 있다.
제83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부주석은 次回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선출하는 주석·부주석이 취임할 때까지 직권을 행사한다.
제84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이 궐위된 때에 부주석이 주석의 직위를 계승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부주석이 궐위된 때에 전국인민대표대회가 보선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주석·부주석 모두 궐위된 때에 전국인민대표대회가 보선하고,보선 전에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위원장이 잠시 주석의 직위를 대리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 매회 임기는 5년이다

 

2. 중앙군사위원회
제93조 ①중화인민공화국 중앙군사위원회는 전국 무장역량을 영도한다. 중앙군사위원회는 아래 자로 구성한다.
주석·부주석약간인·위원약간인
②중앙군사위원회는 주석책임제를 실행한다.
③중앙군사위원회의 매회 임기는 전국인민대표대회 매회 임기와 같다.
제94조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은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