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경제성장률 목표 하향수정의 배경

 

                                                     "호금도국가수석 온가보총리  9년간 출범 후 개혁개방과 경제발전에 공헌 인정 차기정부는 자유사회정부노선 천명"

중국의 전국인민대표대회가 2012년도 예산과 정책계획 등을 결정했습니다.

전인대는 2012년도 중국의 경제성장률 목표를 7.5 퍼센트로 설정했습니다.

중국이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8 퍼센트 이하로 설정한 것은 2004년 이후 처음입니다.

중국정부는 과열기미를 보이고 있는 경제의 성장속도를 다소 늦춰 안정을 중시한 성장을 지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해설에서는 중국의 경제성장률 목표 하향수정 배경에 대해 오카모토 겐고 NHK 기자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올 가을에 당 지도부 교체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9년간 집권해온 호금도 중국 국가주석과 온가보 총리는 지도부를 다음 세대에 넘기는 세대 교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사회안정이 핵심 과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중국 국민들은 인플레이션과 빈부 격차 확대에 큰 불만을 갖고 있습니다.

전인대에서 거론된 첫번째 목표는 과열된 경제분야를 식히고, 인플레이션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중국이 이번에 내건 새 목표는 중국이 지향하는 최우선 목표에 변화가 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중국정부는 수출 주도형 경제에서 국내 수요 촉진 경제로 전환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경제를 실현하고 질적성장을 꾀하고 있습니다.

한편 중국의 급격한 성장은 많은 문제를 가져왔습니다.

중국의 자동차 산업이 그 대표적인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국은 지난 2009년에 전세계 최대 자동차 생산국이 됐습니다.

300개가 넘는 크고 작은 회사들이 지금 중국에서 자동차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자본이 비효율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중소기업들은 생산을 확장하기 위해 대규모 투자를 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입니다.

북경대학의 주국종 조교수는 자동차산업에서 과잉공급을 하고 있는 일부 공장과 기업은 생산을 중단하게 될 수 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주국종 조교수는 이러한 조치가 고통을 수반하긴 하지만 반드시 지나가야하는 통과의례와 같은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편 중국이 경제성장률 목표를 낮게 잡은 또 하나의 요인은 노동시장의 변화입니다.

중국 공산당 지도부가 우려하고 있는 것은 노동인구 감소가 코 앞에 다가왔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중국의 한 가정 한 자녀 정책의 산물이기도 합니다.

15세에서 64세까지 인구의 총수는 몇 년 뒤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바꿔 말하면 근로자의 생산성을 높여야 지금의 생활 수준을 겨우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북경대학의 주국종 조교수는 중국 국민의 대다수가 이전보다 생활이 나아졌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부의 재분배라고 주장합니다.

중국이 수년동안 급속도의 성장을 이룬 후에 경제성장 목표치를 낮춘 것은 상징적인 일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여러 문제를 고려할 때 0.5 퍼센트 포인트 낮춘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중국은 사회안정을 새로운 과제로 봐야 합니다.

또한 사회 안정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호금도 국가주석과 온가보 총리는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한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오늘 해설에서는 중국의 경제성장률 목표 하향수정 배경에 대해 오카모토 겐고 NHK 기자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