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전인대, 국민생활 중시로 전환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전인대가 14일, 고성장을 우선시하는 자세에서 국민생활을 중시하는 자세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 방침 등을 채택하고 폐막했습니다.

지난 5일부터 10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전인대는 마지막날인 15일 총괄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방침과 법안을 채택했습니다.

이 가운데 지난해까지 7년 연속 8% 정도였던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7.5%로 하향수정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활동보고를 채택해, 고성장 중심에서 국민생활 중심으로 중심축을 전환하는 자세를 선명히 했습니다.

또, 중국에서는 범죄 용의자를 체포하고 구속할 때, 24시간 이내에 가족에게 알리는 규정이 일부 예외로 취급되어 왔는데, 이 예외 규정을 축소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가결됐습니다.

이는 인권상황의 개선을 요구하는 국제사회의 비판을 의식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의 안전에 위해를 가하는 죄'등은 축소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이 죄목을 이용해 민주활동가 등에 대한 단속이 앞으로도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해 1년간 4만4,000여명이 뇌물수수와 횡령으로 적발됐다는 검찰 보고에 대한 승인에 대해서는 반대와 기권 등이 약 18%에 달해, 국민의 강한 불만이 반영된 결과로 평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