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가보 중국총리, "정치개혁 필요하다" 강조

 

온가보 중국 총리가 전인대 폐막 후에 가진 기자회견에서, 경제성장의 그늘에서 확대되고 있는 소득분배 불균형과 부정부패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치개혁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밝혔습니다.

중국에서는 올 가을 대폭적인 최고지도부 교체가 실시될 예정이어서 온가보 총리에게 이번 기자회견은 마지막 기회로, 약 3시간에 걸쳐 진행됐습니다.

회견에서 온가보 총리는 "총리에 취임한 후 9년이 지났는데, 어려운 날들이었지만 아직 많은 일들이 끝나지 않았고, 잘 처리하지 못했던 점도 있어 아쉬운 마음이 가득하다"며, 남은 임기 동안에는 유럽의 신용위기에 대한 대응 등에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습니다.

온가보 총리는 이어, "경제발전과 함께 분배 불균형과 부정부패 등의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하는 한편,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제시스템의 개혁뿐만 아니라 정치체제 개혁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특히 당과 국가의 지도체제 개혁이 필요하다"며, 국민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치 개혁이 불가결하다는 생각을 나타냈습니다.

온가보 총리는 또, "개혁이 어렵다는 것은 이해하고 있으며, 국민의 지지가 필요하므로 인구가 13억이나 되는 중국의 사정을 고려해 서서히 사회주의 민주정치를 구축해 가야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개혁의 구체적인 로드맵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전인대가 14일, 고성장을 우선시하는 자세에서 국민생활을 중시하는 자세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 방침 등을 채택하고 폐막했습니다.

지난 5일부터 10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전인대는 마지막날인 15일 총괄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방침과 법안을 채택했습니다.

이 가운데 지난해까지 7년 연속 8% 정도였던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7.5%로 하향수정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활동보고를 채택해, 고성장 중심에서 국민생활 중심으로 중심축을 전환하는 자세를 선명히 했습니다.

또, 중국에서는 범죄 용의자를 체포하고 구속할 때, 24시간 이내에 가족에게 알리는 규정이 일부 예외로 취급되어 왔는데, 이 예외 규정을 축소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가결됐습니다.

이는 인권상황의 개선을 요구하는 국제사회의 비판을 의식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의 안전에 위해를 가하는 죄'등은 축소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이 죄목을 이용해 민주활동가 등에 대한 단속이 앞으로도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해 1년간 4만4,000여명이 뇌물수수와 횡령으로 적발됐다는 검찰 보고에 대한 승인에 대해서는 반대와 기권 등이 약 18%에 달해, 국민의 강한 불만이 반영된 결과로 평가됩니다

 

溫총리, 중미무역불균형 협력으로 해결 주장

중국국무원 온가보 총리는 14일 베이징에서 중미무역불균형 문제 및 이로 인한 여러가지 곤난과 마찰은 응당 협력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온가보 총리는 11기 중국전국인민대표대회 5차회의가 마련한 기자회견에서 이와 같이 표했습니다.

온가보 총리는 중미 두 나라간 경제무역과 금융 및 투자협력을 추진하려면 중미간 쌍방향 무역을 한층 더 발전시켜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이를 위해 중국은 미국 제품수입을 늘리고 미국은 미국제품의 수출을 개방하고 제한을 취소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온가보 총리는 중국과 미국은 또한 양방향 투자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온가보 총리는 두 나라는 응당 투자에 유리한 조건을 마련하고 투자보호를 실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두 나라간 신에너지, 신소재, 에너지절약 환경보전, 우주항공 등 첨단과학기술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협력 분야를 개척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온가보 총리는 이외에도 기초시설건설 협력을 강화하고 이런 협력과 금융협력이 상호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표했습니다.

그는 중국은 미국의 기초시설건설에 투자해 미국인들의 취업을 늘릴 것이라며 이는 일거양득의 방법이라고 표했습니다.

온가보 총리는 오바마 대통령은 자신의 제의를 매우 중요시하고 있다며 쌍방은 이미 이와 관련해 연구하기로 합의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온가보 총리는 협력은 대항보다 좋은 방법이라며 만약 이런 정확한 길로 나아간다면 중미경제무역관계는 건전하고 지구적인 발전의 길에 들어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溫총리,양안간 문화교류와 인적내왕 강화 희망

중국 제 11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5차회의가 14일 베이징에서 기자회견을 마련했습니다. 온가보 총리는 양안관계와 관련한 기자의 질문에 대답하면서 해협 양안이 문화교류와 인적내왕을 한층 강화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표했습니다.

온가보 총리는 2009년에 있은 기자회견에서 자신은 "부춘산거도(富春山居圖)"의 이야기를 언급한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오래동안 두쪽으로 나누어져 있던 이 그림이 대북에서 합쳐졌는데 이는 중화문화가 큰 응집력과 감동이 있음을 말해준다고 지적했습니다.

온가보 총리는 수천년의 문화적인 감화가 몇십년간의 정치적 문제를 능히 해결할수 있지 않을가 늘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해협 양안의 문화교류와 인적내용을 한층 강화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제11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5차 회의가 14일 오전 베이징에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중국 국무원 온가보 총리는 중외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올해는 제일 어렵고 또 희망으로 충만된 한해라고 하면서 인민들은 정부의 냉정과 과감, 신뢰를 필요로 하고 정부는 인민의 신임과 지지, 도움을 필요로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또한 국제 금융위기와 유럽채무 위기의 만연, 발전에 직면하여 관건적인 것은 우리 자체의 일을 잘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온가보총리는　임기의　제일 마지막 한해에 직무를 잘 수행하고 영원히 인민들과 함께 할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溫총리: 자유무역 주장, 보호주의 반대

제11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5차회의가 14일 베이징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온가보총리가 기자들의 물음에 대답했습니다.

무역체제개혁에 관한 기자의 질문에 대답하면서 온가보총리는 중국은 자유무역을 주장하고 보호주의를 반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현재 중국의 수출입은 이미 기본적인 평형을 이루고 있으며 인민폐환율은 균형수준에 근접했다고 하면서 중국은 환율개혁을 계속 강화할 것이라고 표시했습니다.

온가보총리는 2011년 중국의 GDP에서 경상계좌가 차지하는 비중이 2.8%로 국제 공인기준인 3% 보다 낮다고 하면서 이는 국제수지와 화물무역에서 중국이 기본적인 평형을 실현했음을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2005년 환율개혁을 실시한 이후 중국의 실질적이고 유효한 환율은 이미 30% 인상했으며 작년 9월부터 홍콩의 역외선물환시장은 양방향 파동을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온가보총리는 이는 중국의 인민폐환율이 균형수준에 근접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하면서 중국은 환율개혁, 특히는 양방향 파동을 대폭 강화할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온가보총리는 중국은 도하라운드원칙을 견지하고 자유무역을 주장하며 보호주의를 반대한다고 표시했습니다.

中총리, 中 정치체제개혁 진행 강조

온가보 중국 총리는 14일 베이징에서 중국은 경제체제개혁을 진행해야 할뿐만아니라 정치체제개혁,특히는 당과 국가 지도제도의 개혁도 진행해야 한다고 표시했습니다.

온가보총리는 11기 전인대 5차회의 기자회견에서 "4인방"을 분쇄한 후 중국공산당은 역사문제에 관한 약간의 결의를 다지고 개혁개방을 실시했지만 "문화대혁명"의 착오와 봉건적인 영향이 아직도 완전히 제거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경제발전과 함께 또 분배 불공평, 신뢰결핍, 부정부패 등 문제점들이 나타났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려면 경제체제개혁을 진행해야 할뿐만아니라 정치체제개혁, 특히는 당과 국가 지도제도의 개혁을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온가보총리는 중국의 개혁은 관건적인 단계에 들어섰고 정치체제개혁의 성공이 없으면 경제체제개혁도 지속될수 없으며 이미 이룩한 성과를 상실할수 있고 또 사회적으로 새로 나타난 문제도 근본적으로 해결할수 없으며 문화대혁명과 같은 역사적인 비극이 재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동시에 그는 13억 인구를 소유한 중국과 같은 대국은 반드시 국정으로부터 출발해 사회주의 민주정치를 점진적으로 구축해야 한다면서 이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원자바오 총리, 중국 정치개혁 촉구

원자바오 중국 총리가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정치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4세대 지도부에서 10년째 총리를 맡고 있는 원 총리는 전인대 마지막 날인 오늘 열린 기자회견에서 “정치개혁이 없으면 문화대혁명 같은 비극이 다시 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원 총리는 특히 성공적인 정치개혁 없이는 경제개혁도 완전히 진행되지 못할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현재까지의 성과도 물거품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원 총리가 말하는 정치개혁은 공산당에 집중된 권력 분산과 국민의 정부 감시권 강화를 뜻하는 것입니다.

원 총리의 이 같은 견해는 중국 공산당 지도부 내에서 폭넓은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지만 중국인민들과 중국 머리소리함(중국 대외정책 조언그룹) 의견은 좋은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중국 의회는 민주파와 인민공화파가 있으며 병정분리주의 좌익군정을 경계해오고 있습니다 중국의회는 지도자의 군주제 세습 권력승계나 지도자의 우상화 신격화 종신제 권력구도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중국의회내 민주파 세력 확대는 중국 통일과 번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79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부주석은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선거한다.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있는 만 45세의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은 중화인민공화국 주석·부주석으로 피선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주석·부주석의 매회 임기는 전국인민대표대회 매회 임기와 같고, 연임은 2회를 초과 할 수 없다.

제3절 국무원(國務院)
제85조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즉 중앙인민정부는 최고국가권력기관의 집행기관이고, 최고국가행정기관이다.
제86조 ①국무원은 아래 자(者)로 구성한다.
총리·부총리약간인·국무위원약간인·각부 부장·각위원회 주임·심계장·비서장
②국무원은 총리책임제를 실행한다. 각부·각위원회는 부장·주임책임제를 실행한다.
③국무원의 조직은 법률로 규정한다.
제87조 국무원의 매회 임기는 전국인민대표대회 매회 임기와 같다. 총리·부총리·국무위원의 연임은 2회를 초과 할 수 없다.
제88조 총리는 국무원의 업무를 영도한다. 부총리·국무위원은 총리의 업무에 협조한다. 총리·부총리·국무위원·비서장은 국무원상무회의를 구성한다. 총리는 국무원상무회의와 국무원 전체회의를 소집하고 주관한다.
제89조 국무원은 아래 직권을 행사한다.
1. 헌법과 법률을 근거로 행정조치의 규정·행정법규의 제정·결정·명령의 공포
2. 전국인민대표대회 또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의안 제출
3. 각부·각위원회의 임무와 직책의 규정·각부와 각위원회 업무의 통일적인 영도, 각부와 각위원회에 속하는 전국적인 행정업무의 영도
4. 전국지방 각급 국가행정기관 업무의 통일적 영도, 중앙과 성·자치구·직할시의 국가행정기관의 직권의 구체적인 구분에 관한 규정
5. 국민경제·사회발전계획과 국가예산의 편제·집행
6. 경제업무와 도농건설의 영도와 관리
7. 교육·과학·문화·위생·체육과 가족계획업무의 영도와 관리
8. 민정·공안·사법행정과 감찰 등 업무의 영도와 관리
9. 대외사무의 관리·외국과 조약과 협정의 체결
10. 국방건설사업의 영도와 관리
11. 민족사무의 영도와 관리·소수민족의 평등권리와 민족자치지방의 자치권리의 보장
12. 화교의 정당한 권리·이익의 보호·귀환화교와 그 가족의 합법적인 권리 이익의 보호
13. 각부·각위원회가 공포한 부적당한 명령·지시·규장(規章)의 개정·취소
14. 지방 각급 국가행정기관의 부적당한 결정과 명령의 개정·취소
15. 성·자치구·직할시의 구역 획정의 비준, 자치주·현·자치현·시의 설치와 구역 획정의 비준
16. 성·자치구·직할시 범위 내 부분지구계엄의 결정
17. 행정기구 편제의 심사확정, 법률에 따른 행정인원에 대한 임면·교육훈련·시험·상벌의 규정
18.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수여하는 기타 직권
제90조 국무원 각 부장·각 위원회 주임은 당해 부문의 업무에 책임을 지고; 부무(部務)회의(각부의 업무회의) 또는 위원회회의를 소집·주관하고, 당해 부문업무의 중대문제를 토론하고 결정한다. 각부·각위원회는 법률과 국무원의 행정법규·결정·명령을 근거로 당해 부문의 권한 내에서 명령·지시·규장(規章)을 발령한다.
제91조 국무원은 심계(審計, 회계검사)기관을 설립하고 국무원 각부문과 지방 각급 정부의 재정수지에 대해 국가의 재정금융기구와 기업사업조직의 재무수지에 대해 회계검사감독을 진행한다. 심계기관은 국무원총리의 영도 하에 법률규정에 따라 회계검사감독권을 독립적으로 행사하고, 기타 행정기관·사회단체·개인의 간섭을 받지 않는다.
제92조 국무원은 전국인민대표대회에 책임을 지고, 업무를 보고하고; 전국인민대표대회 폐회기간에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책임을 지고, 업무를 보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