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시장∙텃밭 통제로 식량사정 악화

MC: 비팃 문타폰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15일 북한 주민들은 굶고 있는데 당국은 오히려 시장과 텃밭 영농을 금지함으로써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며, 자유로운 시장 활동과 경작을 허용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비팃 문타폰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이날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제 13차 유엔인권이사회(UN Human Rights Council)에 참석해 오는 6월 6년 임기 만료를 앞두고 최종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문타폰 보고관은 슬프게도 많은 측면에서 북한의 인권 상황은 계속 나빠져 왔다며, 특히 북한의 식량 사정은 지난해 텃밭을 이용한 소규모 경작을 금지하고 장마당을 폐쇄하는 등 농업 부문의 통제로 지난해와 올해 더 악화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문타폰 보고관에 따르면, 1990년대 중반부터 북한 경제는 자연 재해로 큰 타격을 입었고 외국의 지원에 의존해 왔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2007년과 2008년 연이은 홍수 피해로 농업 생산이 크게 줄어든 데다 지난해부터는 정치적인 문제로 국제사회의 지원도 대폭 축소됨에 따라 북한의 식량 사정은 더 나빠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 주민들은 텃밭을 일구고 거기서 생산된 농작물을 시장에 팔아 연명해 왔습니다. 그러나 북한 당국은 주민들의 이러한 농업 활동마저 통제했다며 이는 주민들의 국가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기 위해 식량 배급 시스템으로 되돌아가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그는 주장했습니다.

문타폰 보고관은 이어 북한 군인들이 농부들의 농업 생산물을 훔치거나 빼앗는 일도 일어나고 있다면서 이 역시 주민들의 생활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문타폰 보고관은 지난해 단행된 화폐개혁으로 주민들의 재산이 대폭 줄어들었다며 화폐개혁의 후유증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특히 일반 주민들은 이처럼 힘들게 사는 데 비해 엘리트와 군대에 있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식량과 생필품에 대한 접근이 쉽다면서 식량 접근의 불균형도 비난했습니다.

문타폰 보고관은 이날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북한 인권상황에 대한 자신의 최종 보고서를 통해 북한 정권의 비민주적 특성이 일반 대중에게 `공포국가'를 만들어내고 있다며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개입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문타폰 특별보고관은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필요한 조치로 주민들이 식량작물을 직접 재배해 거래토록 허용하고 사형, 특히 공개 처형을 중단해야 하며, 북한으로 송환된 탈북자 처벌의 중단과 북한에 의해 납치 피해를 입은 국가들에 대한 협력, 그리고 유엔 인권특별보고관의 방북을 허용할 것 등을 제시했습니다.

태국 출라롱콘대학 법학교수이기도 한 문타폰 특별보고관은 지난 2004년 유엔인권위원회의 북한인권 결의로 설치된 북한인권특별보고관 직을 맡아 6년째 활동했습니다. 그는 임기 종료를 3개월 앞둔 지금까지 가장 어려웠던 일이 무엇이었느냐는 질문에 북한을 방문해 인권 상황을 직접 조사해 보고 싶었지만 북한 당국의 입국 거부로 북한을 단 한 차례도 방문하지 못한 점을 들었습니다.

한편, 이날 유엔인권이사회에는 미국의 로버트 킹 북한인권특사도 참석해 발언하고 제 3국에 머무는 탈북자들에 대한 보호와 유엔북한인권특별보고관 제도의 연장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주제네바 북한대표부 최명남 참사는 이날 발언을 통해 특별보고관은 특정 국가의 이익을 대변하는 사람이라며 특별보고관 제도의 폐지를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