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관리 메뉴

Asia-Pacific Region Intelligence Center

일본, 북한 추가제재로 수출 전면 금지를 결정 본문

수소핵폭탄(핵탄두) 실험과 KN-08

일본, 북한 추가제재로 수출 전면 금지를 결정

CIA Bear 허관(許灌) 2009. 6. 17. 00:07

일본 정부는 북한의 핵실험에 따른 일본의 독자적인 추가 제재로 북한에 대한 수출 전면 금지를 오늘 각료 회의에서 결정해, 북한에 대한 압력을 강화해 갈 방침입니다.

일본 정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북한에 대해 핵실험을 실시한 데 따른 제재 결의를 채택함에 따라, 일본의 독자적인 추가 제재를 검토해 왔습니다.

그 결과, 북한에 대한 수출을 전면 금지할 것을 오늘 각료 회의에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북한에 대한 무역과 금융 제재 위반 행위를 한 외국인 선원의 일본 상륙을 금지할 것과 이러한 위반 행위로 형벌이 확정된 재일 외국인이 북한에 도항했을 경우, 일본 재입국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결정해 신속히 이행할 방침입니다.

일본 정부는 이미 북한으로부터의 수입을 전면 금지함과 아울러, 모든 북한 선박의 입항을 금지하고 있어, 이번 추가 제재로 북한과의 무역은 수출입 모두 중단되게 됩니다.

한편 일본 정부는, 제재 효과를 올리기 위해서라도 북한이 무역면에서 의존하고 있는 중국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보고, 안보리 결의를 신속히 이행하도록 중국 측에 계속해서 촉구함으로써 북한에 대한 압력을 강화해 갈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