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 `北 대남 적대행위 중단' 결의안

= 미국 연방 하원은 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 개최를 하루 앞둔 15일(현지시간) 북한의 대남 적대행위 중단 및 북한의 핵 프로그램 포기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하원이 이날 전체회의에서 의결한 결의안은 피터 킹(공화.뉴욕) 의원이 주도해 발의한 것으로, 북한의 대남 적대행위 중단 등 5가지 결의사항을 담고 있다.

   결의안은 먼저 "북한은 즉각 남한에 대한 호전적인 레토릭과 행동을 중단하고, 남북관계 제고를 위한 상호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결의안은 지난 2005년 9.19 공동성명의 내용을 전면적으로 이행하고 모든 핵무기와 핵프로그램을 검증 가능한 방법으로 포기하라고 주장하면서 핵확산금지조약(NPT) 조속 복귀 및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1718호 결의안 준수를 촉구했다.

   또 결의안은 "미국은 남북대화와 협력 증진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고 밝히고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 및 번영에 있어 한미간 강력한 동맹의 전략적 중요성을 확인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는 보도자료를 내고 "오늘 미 하원이 만장일치로 채택한 결의안은 양국이 그간 추구해온 전략적 목표에 대해 정치적 지지를 확고히 한 것"이라면서 "특히 이 대통령의 방미 일정에 맞춰 결의안을 채택함으로써 미 의회 차원의 환영 의사를 상징적으로 나타낸 것"이라고 평가했다.

   청와대는 또 "이번 결의안은 제111대 미 의회 개원 이후 채택된 한국 관련 최초의 결의안으로 최근 한반도 정세와 한미 관계 발전 등 양국간 주요 현안에 대한 미 의회의 강력한 지지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결의는 공화당 측에서 발의됐으나 이후 공화당 의원 17명, 민주당 14명 등 총 31명이 대거 공동제안자로 참여했으며, 이 대통령 방미 일정에 맞춰 하원 민주당 지도부가 직권으로 이날 본회의에 상정해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미 하원은 지난 2007년 12월 한미 동맹 결의안에 이어 지난해 2월에는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당선을 축하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한 적이 있다.

   ksi@yna.co.kr
human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