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한국정계에 일정한 영향 줘(중국 국제방송)

한국 경상남도 경찰청은 24일 오전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노무현 한국 전 대통령의 사망원인 등에 대해 초보적인 결론을 내렸습니다. 경찰측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투신자살을 했고 유서도 조작된 흔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망이 한국 정계에 어떤 영향을 줄지, 한국 정계에 어떤 경종을 줄지와 관련해 중국국제문제연구소 아태연구실, 남태평양연구센터 심세순 주임을 만났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1946년 8월 6일 한국 경상남도 김해시의 한 농민가정에서 출생했습니다. 그는 1988년에 정계에 입문해 통일민주당에 가입했으며 제13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었습니다. 이어 1998년에는 제15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었고 2002년 12월 19일 한국 제16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습니다. 2003년 2월 25일 한국 대통령으로 취임했고 2008년 2월 대통령 임기를 마쳤습니다. 2009년 4월 30일 노무현 전 대통령은 "포괄적뇌물수수" 혐의로 중앙수사본부의 조사를 받았습니다. 현지시간으로 5월 23일 오전 9시 반경에 노무현 전 대통령은 사저 뒷산의 바위에서 투신해 숨졌습니다.

심세순 주임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돌연 사망은 한국 정단에 일정한 영향을 줄것이고 정당간의 모순을 심화할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노무현(전대통령)의 사망은 한국 정계에 일정한 영향을 줄 것입니다. 정세에 대해서는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계의 범위에는 정당정치도 포함되는데 한국에는 반대당이 있고 반대당과 집권당간에는 모순이 존재합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이런 비극으로 정당간 투쟁이 심해질것이나 정세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입니다. 한국의 정치체제로 보면 지도자가 퇴임한 후에는 정권이나 정치정세에 주는 영향력이 크게 줄어드는데 이런 원인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망이 이명박정부의 집권기초를 흔들지는 못할 것입니다.이런 의미에서 볼때 정국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입니다."

평민출신인 노무현 전 대통령은 대통령으로 취임한후 자율과 도덕성을 강조해왔고 청렴정치를 주장했습니다. 이는 "정치헌금"분위기가 짙었던 한국 사회에서는 보기 드문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박연차게이트"에 말려든 후 노무현 전 대통령도 이를 피해갈수가 없었습니다. 한국 현지와 외국 언론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망이 검찰기관의 조사로 인한 심적 스트레스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심세순 주임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망은 그 개인에게 있어서 비극으로 되는 동시에 주위의 기타 나라들에 반부패를 중요한 자리에 놓아야 한다는 경종을 울려주었다고 인정했습니다.

 

 "제일 직접적인 계시는 바로 한국 정치에 고위층 관원의 부패를 포함해 확실히 부패현상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계시는 바로 부패를 근원적으로 없애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반부패 체계는 잘 돼있다고 봅니다. 사건이 발생하면 적시적으로 사회에 알려지는데 이는 집권당이 청렴을 지켜야 한다는 경시작용을 하는 동시에 주변 다른 나라들에 반부패를 매우 중요한 위치에 놓아야 한다는 경종을 울려주고 있습니다. 한 나라가 발전하는 과정에 부패현상이 엄중하다면 이는 그 나라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나라의 형상에도 영향을 줍니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면 이 문제는 나쁜 일이기는 하지만 적극적인 일면도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바로 주변 나라들에 청렴한 정치를 하고 부패에 물들지 말것을 경고한 것입니다."

그외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망은 한국의 미래입법행정에 대해서도 중요한 계시역할을 발휘할 것입니다. 고위층 관원에 대한 감독관리문제를 관련 입법조치를 통해 보완함으로써 고위층 관원의 정치적인 도덕성에 대한 감독,관리의 허점을 미봉해야 할 것입니다. 심세순 주임은 이는 또 현임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경시역할로도 된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는 현임대통령에 대한 경시역할로도 됩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청렴을 유지해야만 발전을 지속할수 있고 전임의 길을 걸어서는 안되며 정경유착이라는 부패현상과 철저히 결렬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만 이명박정부는 집권을 잘해나갈수 있을 것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돌연 서거에 비통을 느끼며 이는 나라의 비극이라고 말했습니다. 김경한 한국 법무장관은 23일 발표한 성명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와 관련한 조사를 끝낸다고 선포했습니다. 심세순 주임은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종결한 것은 이명박 대통령이 좋은 반응을 보인 것이라고 인정했습니다.

 

 "한국은 불완전한 민주정치라고 보아야 합니다. 즉 집권한 지도자에 대한 엄격한 감독을 실행하고 잘못을 발견하면 용서하지 않고 끝까지 파고듭니다. 이번에 이명박 정부는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 더는 추궁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런 방식으로 생명을 마감한 것은 측근과 친지들의 고통을 줄이려는 것이고 이명박 대통령이 이런 조치를 취한 것 역시 좋은 반응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http://korean.cri.cn/740/2009/05/24/1s143089.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