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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버마 아웅산 수치 여사 가택연금은 불법' 본문
버마의 민주화 운동지도자 아웅산 수치 여사를 버마 정부가 계속 가택연금하는 것은 버마 국내법과 국제법 상 불법인 만큼 수치 여사를 즉각 석방해야 한다고 유엔이 지적했습니다.
유엔의 '자의적 구금 실무그룹'은 국가안전이나 공공의 평화를 위협하는 자의 경우 기소없이 구금할 수 있도록 한 버마 국가보호법을 버마 정부가 스스로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자의적 구금 실무그룹'은 아웅산 수치 여사가 국가안전을 위협하지 않고 있고, '국가보호법'상 최고 5년 동안만 구금명령을 갱신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수치 여사의 5년 가택연금 기간은 지난해 5월 이미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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